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489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협 조
	예산담당관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4.  12.

감사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감사담당공무원의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감사담당관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

❍ 감사담당공무원의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지급 필요

Ⅱ		예산변경 계획

□ 예산 현황

❍ 예산집행 현황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잔액 (B)	향후 지출예상액 (C)	예산부족액 (D=C-B)
세부사업	통계목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특정업무경비 (204-03)	42,720	409	4,275	3,866
	사무관리비 (201-01)	26,500	14,298	10,000	해당없음

※ 2014.12월 말까지 특정업무경비 지출액 3,866천원 부족

❍ 특정업무경비 지출예상액 및 부족액 산출근거 (단위:천원)

- 지출예상액 : 4,275 = 2급×1명×100 + 4급×1명×100 + 6급이하×50명×80 + 6급이하×2명×37.5(11.17 전입자 미지급분)

- 예산부족액 : 3,866 = 4,275(지출예상액) - 409(집행잔액)

□ 변경 사유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부족

- 2014년 예산편성시 감사담당관 정원에 맞춰 44명(2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42명)을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 42,72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 2014.5.14. 상수사업본부 감사기능의 감사관 이관 및 신규직원 발령 등에 따라 2014.12월 현재 53명의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담당관에 근무중이므로 인원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 발생

□ 예산 변경(안)

❍ 변경 금액 : 3,866천원

❍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특정업무경비 (204-03)	42,720	3,866	-	46,586
			사무관리비 (201-01)	26,500	-	3,866	22,634

Ⅲ		향후 계획

○ ’14.12월말 까지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완료(4,275천원)

붙임 : 1. 예산과목 변경요구서 1부.

2.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붙임 1>

예산과목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감사관 감사담당관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특정업무경비 (204-03)	42,720	3,866	-	46,586
			사무관리비 (201-01)	26,500	-	3,866	22,634

○ 변경사유

- 2014년 예산편성시 감사담당관 정원에 맞춰 44명(2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42명)을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 42,72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 2014.5.14. 상수사업본부 감사기능의 감사관 이관 및 신규직원 발령 등에 따라 2014.12월 현재 53명의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담당관에 근무중이므로 인원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 발생

2014. 12.  .

감사관  송 병 춘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임 2>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2] 6.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자치단체별 당해 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월액규모를 자율 조정‧결정

- 다만, 전 자치단체 공통필수항목(5종)은 유지, 선택항목 변경시 시·군·구는 시·도와, 시·도는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③ 기 준 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구조구급활동비 방 호 활 동 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 (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50,000 100,000 170,000 170,000 200,000
선 택 항 목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시․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과장이하) ‣읍․면․동 〃 (담당이하) ‣시 ․ 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 ․ 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 (6급이하) ‣시 ․ 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 ․ 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방범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 등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경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0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100,000 100,000 80,000 60,000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