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전수점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동작소방서

□ 현 실 태

○ 소방대상물의 상시적 점검이 변경시행 이후 자율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를 추구한바, 2013년 하반기 전수점검 실시 결과 안전

관리 등 측면에서 비교적 실효성 있음

- 대상처의 자율점검과 관리가 생각보다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지도,교육적 효과 있음

○ 서별 일상적인 소관업무 비중에 따른 인원 배치로 한정된 기간동안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전수조사시 소방특별조사요원이 부족한 경우

업무 과중 등 문제 발생

- 내근 및 안전센터 인원지원 전수 검사시 기존 고유의 업무외에 업무

과중이 발생됨

□ 문 제 점

○ 각 서별 소방특별조사요원 부족 할 경우 내근 및 안전센터요원 지원 받아 전수점검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 업무과중 발생

- 서별 소방특별조사요원이 완비 및 특별조사,자체점검,안전관리자 선임업무 등

2가지 이상의 업무를 처리 하고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시간 관계상 다소 소홀히

할 수 있음

□ 대    책

○ 상시적인 소방특별조사 등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점검과 관리 필요

- 매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상을 분석하여 익년에 그 대상물에

대하여 셈플링(전체 대상의 30%정도) 소방특별조사 실시

○ 각 서별 소방특별조사요원에 대한 적정 인원의 확충이 필요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이 빈번하므로 충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C급 소방서는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임)

※ 대민업무 제도개선 사항(대외업무 혁신)

○ 소방대상물에 대한 대상처의 자율적 관리 및 점검의 의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화재가 빈번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상시적 소방특별조사가

필요함

- 전년에 화재 등이 사고가 빈번한 대상(1~3순위)에 대하여 익년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상시적 소방특별조사 운영체계 확립

○ 소방대상물에 대한 한시적인 전수조사 등이 빈번한 가운데 완비 등

민원업무 처리가 소홀할 수 있음

- 서별 소방검사요원을 적정 비율의 인원으로 유지 필요

(특히 C급소방서 인원충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