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2019.   11.

서 울 특 별 시

(계약심사과)

			목 차

1. 용어 정의	1

2.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	1

3. 위원회 구성	3

4. 위원회 운영	6

▢ 운영절차	6

▢ 안건 발생시	7

▢ 위원회 개최 통보	9

▢ 위원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	9

〈붙임1〉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작성서식	10

〈붙임2〉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작성서식	11

〈붙임3〉특정기술 사전검토서 작성서식	12

〈붙임4〉특정기술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작성 서식	14

〈붙임5〉청렴서약서 작성서식	15

〈붙임6〉회의록 작성서식	16

〈붙임7〉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작성서식	17

※ 참고자료

1.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2.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안내임

1		용어 정의 (조례 제2조)

1. 특정기술

-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함.

2. 재료원가

-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함.

3. 순공사원가

-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설계내역서)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직접공사비)을 말함.

4. 발주부서

-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함.

2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 (조례 제2조 ~ 제3조)

▢ 심사대상 기관

1. 시 본청 및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함)

4.「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 대상인 출연기관

▢ 심사 대상 사업

1. 공사 사업의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 초과

- 공사사업의 관급자재(부가세 제외금액) 구매의 경우도 포함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제경비와 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금액이 1억원 초과

※ 설계변경대상 사업의 경우도 포함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4”(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2.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 (예시) 특정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특정제품은 3천만원	⇒ 3천만원인 1개 제품만 심사 대상 (위 “가”에 적용됨)
(예시1)
		다른 1개 특정제품은 1천5백만원 경우

		1개 특정제품은 9천만원	⇒ 2개 제품 모두 심사대상 (위 “나”에 적용됨)
(예시2)
		다른 1개 특정제품은 1천5백만원 경우

※ 조달계약으로 특정기술을 구매하는 경우도 “1”, “2”를 따른다.

단, 2019. 11. 17. 이전에 설계 완료된 사업으로 「조달사업법 제5조의2」에 의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제외

▢ 심사 제외대상 사업

1.「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신기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심의․자문 요청) : ①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5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7.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

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경쟁 대상인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3		위원회 구성 (조례 제5조 ~ 제6조, 제9조)

▢ 명 칭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 기 능

1. 아래사항을 심사하여 해당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 최종 선정

가. 특정기술 필요여부

나.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다.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라. 특정기술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

마.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정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 실시

3.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

▢ 구성방법

1.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제3조 제①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구성

※ 외부위원 선정시 해당분야 동일기관 1명 선정 등 객관성 유지 필요

☞ 위원장

- 시 본청 및 자치구 : 실․본부․국장

-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 시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위  원

[내부위원] -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 4․5급 공무원

-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 5․6급 공무원

- 공사․공단 : 시 본청 상당 준용

- 출연기관 : 자치구 상당 준용

[외부위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3.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팀장으로 함

4.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함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례 제9조)

1. 위원회 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심사에서 제척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라.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3. 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음.

4		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 ~ 제6조, 제9조)

▢ 운영절차(예시)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기술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 안건 발생시

1. 사전 시장조사

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

나. 공사 현장 또는 구매물품 설치 장소 조사등을 통하여 특정기술의 필요성 유무 사전 진단 및 설계기술자 합동조사 등 사전 조치사항 파악

다.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 중 특정기술의 전체개요 파악

라. 특정기술 등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계약의 특수조건 등 결정

마. 부득이하게 특정기술을 선정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경우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다수 특정기술들을 비교․검토하여 자료 작성

2. 기본방침(계획) 수립

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의 개요

나. 추진 현황 및 추진 경위 등

다. 사전 시장조사 등 내용

- 특정기술의 필요성 여부, 성능 및 우수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내용

- 특정기술 가격의 적정성 검토내용

- 공사 또는 현장 여건상 기술적 제고사항 등 검토내용

라. 위원회 심사 상정대상

-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위원회 상정후보 업체선정은 3개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업체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3개 미만인 경우는 전체상정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공사 사업에 대한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 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해야 함.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

-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 선임

- 위원회 심사 의결사항

- 의결(의사결정) 방법 :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 개최 통보

1. 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안내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

생략 가능.

2. 발주부서에서 선정심사 의뢰 시 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자료

가.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붙임 1)

나.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붙임 2)

다. 특정기술 선정 사전검토서(붙임 3)

▢ 위원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

1. 위원회 개최 (개최주관 : 발주부서)

- 해당사업 발주부서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여 회의 주재

2. 심사위원의 검토의견서 작성

-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심사안건에 대한 기술 선정심사 검토의견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함(검토의견서 서식 : 붙임 4)

3. 청렴서약서 작성

-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청렴서약서 서식 : 별첨 5)

4.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위원들의 심사내용, 쟁점사항, 결정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 (회의록 서식 : 붙임 6)

- 속기 또는 녹음을 통하여 기록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음

5.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가 종료되면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참석위원으로부터 의결사항에 대한 개별 서명을 받도록 함(심사의결서 서식 : 붙임 7)

- 심사의결서, 회의록, 심사위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개최결과 보고

붙임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안건번호	제 호
	건 명
		발주부서
		제출년월일		년		월		일

붙임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요청부서		요 청 일
총사업비		특정기술비
공사(사업)명
공사개요 (사업개요)	◦공사위치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계약방법 :
심의안건 개 요	◦심사대상(심사안건) - ○○ 특정기술 선정 ◦특정기술 개요 - - - - ◦심사요청 사유 - -
별첨서류	공사(사업) 세부 설명서 1부. 끝.

붙임 3)

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 사업내용

공사(사업)명
발주부서		발주방법
공사비(사업비)		특정기술비
심사 안건명
[공사(사업)개요]
[특정기술 개요]

□ 추진경위

○

○

○

□ 사전 검토내용

분 야	검 토 내 용
필 요 성 (타 당 성)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적정성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기타 검토사항 (기술적 검토 등)
종 합 검토의견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붙임 4)

특정기술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년   월   일

검토의원 :                (서명)

붙임 5)

청 렴 서 약 서

○ 심사건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심사건에 대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취득한 심사기준,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 심사건과 관련된 사업의 설계․시공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4. 심사위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붙임 6)

회    의    록

□ 회의개요

◦ 안 건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위원장 :

- 위  원 :

□ 발언내용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붙임 7)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 안    건

2. 일    시

3. 장    소

4. 의결사항 : 별첨

년   월   일

○○○○(기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참고 1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7.] [서울특별시조례 제7183호, 2019. 5. 16., 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02-2133-3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3. "재료원가"란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순공사원가"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설계내역서)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6급 공무원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

1. 특정기술 필요여부

2.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4.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심사 의뢰)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307호, 2019. 10. 10., 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02-2133-3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 별지 제2호서식

3. 특정기술 선정 사전검토서 : 별지 제3호서식

제3조(기술검토)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 조치) 위원장은 특정기술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등 비치)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4307호,2019.10.10.>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