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주요법령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6급 공무원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2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 (조례 제2조 ~ 제3조)

▢ 심사대상 기관

1. 시 본청 및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함)

4.「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 대상인 출연기관

▢ 심사 대상 사업

1. 공사 사업의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 초과

- 공사사업의 관급자재(부가세 제외금액) 구매의 경우도 포함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제경비와 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금액이 1억원 초과

※ 설계변경대상 사업의 경우도 포함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4”(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2.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 심사 제외대상 사업

1.「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신기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심의․자문 요청) : ①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5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7.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

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경쟁 대상인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3		위원회 구성 (조례 제5조 ~ 제6조, 제9조)

▢ 명 칭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 기 능

1. 아래사항을 심사하여 해당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 최종 선정

가. 특정기술 필요여부

나.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다.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라. 특정기술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

마.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정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 실시

3.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

▢ 구성방법

1.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제3조 제①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구성

※ 외부위원 선정시 해당분야 동일기관 1명 선정 등 객관성 유지 필요

☞ 위원장

- 시 본청 및 자치구 : 실․본부․국장

-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 시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위  원

[내부위원] -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 4․5급 공무원

-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 5․6급 공무원

- 공사․공단 : 시 본청 상당 준용

- 출연기관 : 자치구 상당 준용

[외부위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3.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팀장으로 함

4.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함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