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관련 의견 제출

□ 현재 운영 현황

❍ 운영횟수 : 2019년 4회, 2020년 11회(안건 38건)

❍ 소요예산 : 외부심사위원 수당 등 2020년 4백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19년의 3배로 2020년 편성예산 초과 지출

□ 개선과제

❍ 제도의 문제점

- 특정기술의 정의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업체명”이란 단어를 근거로 모든 수의계약을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에 따라 조달구매시 계약심사는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의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의뢰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특정기술선정심사대상이고 계약의뢰대상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인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위 두 절차 모두 업체선정과정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이루어 지는 바 하나는 심사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심사비대상인 것은 불합리함

❍ 운영의 문제점 : 2020년 11. 현재 위원회 개최 횟수가 11회, 심사안건이 38건에 달하여 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업발주에 소요되는 기간도 증가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제점

❍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범위가 넓고 그 기준이 모호하여 발주부서의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발주준비기간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의견

분 야	현 행	개선내용	비 고 (제출부서/ 기관명)
특정기술심사	조달계약사업 특정기술심사대상 포함	조달계약사업 특정기술심사대상 제외	난지물재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