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번호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타사광고)

1. 특정구역 지정

가.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참조

나.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과와 해당자치구 광고물관리부서에 비치함)

2. 표시제한 사항

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  설치는 다른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으로부터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ㆍ건축공사 등으로 주변 형상의 현저한 변화, 주변으로부터의 생활환경 침해 민원발생, 각종 법규ㆍ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치구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에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설치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3. 부 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일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특정구역 광고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자치구별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라. (종전의 자치구청장의 고시) 종전의 자치구별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