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번호 :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자사광고)

1. 특정구역 지정

가.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참조

나.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과와 해당자치구 광고물관리부서에 비치함)

2. 표시제한 사항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 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이 표시되는 건물상단 간판의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이내, 세로는 3m 이내에서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자치구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에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자사 광고물등의 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부 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특정구역 광고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자치구별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라. (종전의 자치구청장의 고시) 종전의 자치구별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