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정관리대상 토목시설물 공통편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대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별표 2】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 공통

안전등급	상 태	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안전등급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첨 부 1

가. 토목(교량)분야 체크리스트

1. 관리영역(30%) 3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공통분야	소 계	10	7	0	100/66.7	20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2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개별영역	설계도서의 구비여부	10	7	0	100/33.3	10

2. 시설영역(70%) 7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시설영역	소 계		10	7	0	100	70
	주요시설	소 계	10	7	0	60	42
		주형의 변형 및 균열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6
		슬래브(상판)의 균열 및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주요강재(강구조물, 케이블 등)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교량받침(교좌장치)의 손상				100/해당평가항목수
		교각 및 교대의 변형 및 손상				100/해당평가항목수
		기초말뚝의 세굴				100/해당평가항목수
		신축이음 파손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시설영역	일반시설	소 계	10	7	0	20	14
		교면포장의 균열 및 파손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2
		배수구 막힘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교각 교대부의 균열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강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난간, 연석의 파손 및 손상				100/해당평가항목수
		볼트의 변형, 이완 등 파손				100/해당평가항목수
		누수, 부식 등				100/해당평가항목수
	부대시설	소 계	10	7	0	20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2
		안전시설(난간,방호벽,가드레일 등)의 견고성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100/해당평가항목수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 안전점검할 시설에 해당되는 평가항목만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 또는 추가가 필요한 항목은 해당 평가영역에 삽입하여 평가추진

- 해당평가항목수 : 시설의 안전점검시 관리영역 또는 시설영역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의 갯수 임

나. 토목(터널)분야 체크리스트

1. 관리영역(30%) 3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공통분야	소 계	10	7	0	100/66.7	20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2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개별영역	설계도서의 구비여부	10	7	0	100/33.3	10

2. 시설영역(70%) 7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시설영역	소 계		10	7	0	100	70
	주요시설	소 계	10	7	0	60	42
		주요부재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6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갱문벽체 및 옹벽의 균열 및 누수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시설영역	일반시설	소 계	10	7	0	20	14
		노면의 균열 및 파손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2
		배수시설 파손				100/해당평가항목수
		전기 및 전자시설 가동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주/야간 적정 조도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부대시설	소 계	10	7	0	20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2
		안전시설(난간,방호벽,가드레일 등)의 견고성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100/해당평가항목수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 안전점검할 시설에 해당되는 평가항목만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 또는 추가가 필요한 항목은 해당 평가영역에 삽입하여 평가추진

- 해당평가항목수 : 시설의 안전점검시 관리영역 또는 시설영역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의 갯수 임

첨 부 2

가. 관리영역 체크리스트 평가방법

1. 관리영역의 공통분야

2. 관리영역의 개별분야

3. 토목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