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지침 대비표

현행

개정안

지침 전체

‘국민안전처’

지침 전체

‘행정안전부’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