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개요

□ 지정대상(시행령 제31조)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정대상 중 노후화, 위험성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강제 의무조항 아님)

□ 지정방법

○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p.3~4 참조

□ 적용제외(시행령 제34조의4)

○ 다른 법령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5호 서식】

○○년 특정관리대상지역 현황

○ ○ 시․도

【별지 제5-1호 서식】

○○년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현황

□ 지역개황

○ 관리기관 : ○ ○ 시･도

○ 조사시점 :

○ 대상지역 : 전체      개소

□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동)

구 분	관리대상 지 역	A, B, C등급				D, E등급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 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별지 제5-2호 서식】

1. A, B, C등급 변동현황

시설유형	현재 지역수				전년도 지역수				증 감 (“△”감)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2. D, E등급 변동현황

시설유형	현재 지역수			전년도 지역수			증 감 (“△”감)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3. D, E등급지역 해제 내역

지역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재 전 등급	해 제 내 역				현 재 지역수
				소계	보수보강	등급조정	기타
합 계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별지 제6호 서식】

○○년 특정대상관리지역 위험성 해소 장기․단기계획

○ ○ 시․도

○○년 특정대상관리지역 위험성 해소 장기․단기계획

□ 기본방침

○

○

○

□ 장기계획(다음년도~5차년도)

○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역수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기실적 합 계	전년도 실 적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 장기계획은 다음년도부터 매 5년마다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 단기계획은 매년 다음해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단, 신규 및 해제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기 장기계획분에 포함하여 추가 계획 수립, 추진

□ 단기계획

○ 추진기간 : 해당년도 1. 1일 ~ 해당년도 12.31일

○ 추진내용 : D, E등급 지역 해소

○ 추진기관 : ○○ 시･도(  개 시･군･구)

○ 총사업비 :      백만원

- 국비․지방비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기금․융자             백만원(재난관리기금   , 기타 기금 등     )

- 자부담(민간자본)       백만원

○ 재난위험해소계획

구 분		지역수	사업비 (백만원)	재 난 위 험 해 소 계 획
				페쇄		보수․보강
				지역수	사업비	지역수	사업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 ｢폐쇄, 보수․보강｣ 등 해소계획에 수반되는 정밀안전진단비, 이주․보상비, 제 사업비는 해소계획 항목에 포함

○ 재원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확 보 계 획
			국비	지방비			기금․투융자 등 지원비				민간자본 (자부담)
				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재난관리기 금	국민주택 기 금	재 정 투･융자등
지역	계
	D등급
	E등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개인 스스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융자 등 지원받는 경우 자부담(민간자본)으로 분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조치계획

□ 지역 위험성 해소계획 내역

○ 단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지역 유형	지역명	위 치	지역현황	사업 주체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재원
합계	개소					( )
						( )

○ 장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이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지역 유형	지역명	위 치	지역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재 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과 D등급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

④ 민간지역의 경우 사업주체는 “민간”으로 표기

⑤ 해소계획의 위쪽은 해소예정 월일을, 아래쪽은 ｢철거, 재가설, 재건축, 보수, 보강｣중 택일하여 기재

⑥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⑦  사업비재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