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개요

¥ 지정대상(선택사항)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란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대상 중 노후화, 위험성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

⇨ 「재난안전법」 제 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 할 수 있음(강제의무 조항 아님)

¥ 지정방법

1.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지침’의 지정방법 등을 활용해서 지정

‣ 특정관리대상지역은 법 개정 전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지정현황 등을 조사 후 점검방법, 지정대상 유형 등을 선정하여 향후 지침을 개정하여 통보 예정

2. 지정되거나 지정 할 대상이 없으면 서식 작성 없이  ‘해당없음’으로 통보

○○년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현황

□ 지정내역

○ 관리기관 : ○ ○ 시･도

○ 조사시점 / 대상지역 :        / 전체      개소

(단위 : 개소･동)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지역				재난위험지역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계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 재난위험지역 해제 내역

(단위 : 개소･동)

구분	해제 전 등급	해 제 내 역				현 재 지역수
		소계	보수보강	등급조정	기타
합 계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년 재난위험지역 해소 계획

□ 단기계획

○ 추진기간 : 해당년도 1. 1일 ~ 해당년도 12.31일

○ 추진내용 : 재난위험지역 해소

○ 추진기관 : ○○ 시･도(  개 시･군･구)

○ 총사업비 :      백만원

- 국비･지방비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기금･융자             백만원(재난관리기금   , 기타 기금 등     )

- 자부담(민간자본)      백만원

○ 재난위험해소계획

구 분		지역수	사업비 (백만원)	재 난 위 험 해 소 계 획
				페쇄		보수․보강
				지역수	사업비	지역수	사업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 ｢폐쇄, 보수․보강｣ 등 해소계획에 수반되는 정밀안전진단비, 이주․보상비, 제 사업비는 해소계획 항목에 포함

○ 재원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확 보 계 획
			국비	지방비			기금․투융자 등 지원비				민간자본 (자부담)
				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재난관리기 금	국민주택 기 금	재 정 투･융자등
지역	계
	D등급
	E등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개인 스스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융자 등 지원받는 경우 자부담(민간자본)으로 분류

□ 장기계획(다음년도~5차년도)

○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역수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기실적 합 계	전년도 실 적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 장기계획은 다음년도부터 매 5년마다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 단기계획은 매년 다음해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단, 신규 및 해제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기 장기계획분에 포함하여 추가 계획 수립, 추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