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1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법적근거	1

제3절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의	2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2

제2장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3

제1절 지정대상	3

제2절 지정 및 해제 절차	3

제3장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4

제1절 조사의 종류	4

제2절 조사의 목적	4

제3절 정기조사의 흐름도	4

제4절 조사방법	5

제5절 조사내용	5

제6절 안전등급 평가	5

제7절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	6

제4장 특정관리대상지역 일상관리	7

제1절 안전점검	7

제2절 안전점검의 종류	7

제3절 안전점검 계획수립	8

제4절 안전점검반 구성 및 실시	8

제5절 주요 안전점검 사항	8

제6절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9

제7절 정기안전점검의 대행	9

제5장 조사 및 안전점검 등 기록관리 및 보고	9

제1절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9

제2절 보고사항	9

제6장 D·E등급 지역 정비계획 수립	10

제1절 목    적	10

제2절 계획수립대상 및 수립권자	10

제3절 계획기간	11

제4절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11

제8장 행정사항	11

	별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12

	참고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 서식	25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나.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라.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마.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가.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나.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다.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라. 제34조(국고보조)

마.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사.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바.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결과 보고)

아.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차. 제39조(안전조치명령)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가.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나.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

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제3절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재난발생 위험제거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나.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다.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라. 정비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까지 기간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

1) A·B·C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2) D등급 : 월 1회 이상

3) E등급 : 월 2회 이상

4. 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5.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및 해제사항 통보(소유자)

6.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조치결과 보고(행정안전부)

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나.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다.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2장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절 지정대상

시·도, 시·군·구 관내 지역에 소재한 지역으로 세부 지정 대상은 아래와 같다.

	<지역 지정 대상 >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대상 중 노후화, 위험성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 ※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절 지정 및 해제 절차

1. 특정관리대상지역은 매년 정기조사를 토대로 지정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 점검형태 >				< 실 시 자 >				< 방 법 >				< 점검결과 >
◈ 정기점검 ◈ 정기조사 ◈ 수시조사				◦ 해당분야 점검반 편성(민간전문가 포함)				① 기존지역 육안점검 ② 기존 정밀안전진단결과 활용				① A·B·C·D·E등급 ② 신규 D·E등급 평가대상

		< A·B·C·D·E 등급 >
	◦ 정기점검 - A∙B∙C등급(반기1회) - D등급(월1회) - E등급(월2회) ◦ 일상관리
		<신규 D·E 등급 평가대상 >
	◦ D등급(월1회), E등급(월2회) 정기점검 ◦ 전문가 점검 의뢰 ※ 안전점검단 가동(시‧도, 시‧군‧구)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여부 판단 ◦ 긴급 보수·보강 방안 제시		◦ D등급(월1회), E등급(월2회) 정기점검 ◦ 정밀안전진단(공공) ◦ 정밀안전진단 요구(민간) ◦ 보수·보강

2.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위험성이 해소되면 해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 또는 등급변경 조치한다.

3.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 등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장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1절 조사의 종류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11월)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조사의 목적

정기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변동사항 파악, 기존 및 신규지역에 대한 안전등급을 평가(A~E등급)하고 D·E등급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장·단기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있다.

제3절 정기조사의 흐름도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정기조사 실시 및 결과통보, 조치		매년 11월		∘특정관리대상지역 선별 ∘안전점검 및 지역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관계인에게 지정 및 해제 통보 또는 고시
↓
특정관리대상지역 (D,E 등급) 공고		매년 12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14일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2 제2항
↓
특정관리대상지역 관리대책 수립		매년 12월		∘특정관리대상지역(12. 5일 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12.5일까지 재난관리포털(NDMS) 입력 및 자료 확인 후 확정 ∘위험성 해소 장·단기계획 수립 ※ 해당년도 12.1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제4절 조사방법

1. 재난관리부서는 조사대상 선정, 조사를 수행할 관계부서 지정 및 조사반 구성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반 구성 시에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구성하며, 조사반은 특정관리대상지역 특성에 맞추어 해당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한다.

제5절 조사내용

1. 소관 지역 내 특정관리대상지역 변동사항(증·감) 파악

2.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후 안전등급평가(A~E등급)

3.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요인 해소방안 마련

제6절 안전등급 평가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 >
안전등급	상 태	조 치 기 준
A 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이상이 없는 지역 ⇒ 안전지역
B 등급	◦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지역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 등급	◦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한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D 등급	◦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지역 ◦ 보수․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으로 계측관리가 필요한 지역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지역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E 등급	◦ 심각한 노후화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지역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폐쇄 등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 ◦ 폐쇄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지역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지역 ⇒ 폐쇄

※ 안전등급 평가 시 폐쇄, 사용금지 등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E등급으로 지정․관리토록 하는 등 등급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E등급 지정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제7절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

1.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안전등급, 관리책임자 등 조사결과를 매년 12.10일까지 입력한다.

3. 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및 요구

가. 조사 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긴급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 등을 시급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5.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전담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구 분	A·B·C 등급 (2명)	D·E 등급 (3명)
정	지역관리 전담부서 담당과장급	지역관리 전담부서 담당국장급
부	지역관리 전담부서 담당자급	지역관리 전담부서 담당과장급 지역관리 전담부서 담당자급

7. 특정관리대상지역 D·E등급 공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

가. (공 고) 특정관리대상지역 D·E등급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 및 해제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참고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정(해제) 사유,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판) D·E등급지역 지정 안내표지판은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인 인식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4장 특정관리대상지역 일상관리

제1절 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해 수시 및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안전점검의 종류

1. 정기안전점검

정기 또는 수시조사 결과 지역별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 급	A·B·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월 1회	월 2회

※ A·B·C등급의 하반기 안전점검은 정기조사기간에 맞추어 11월말까지 실시

2. 수시안전점검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등) 및 행락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한다.

3. 긴급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균열, 붕괴 등이 우려되는 위급한 위험요인 발견 시 또는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으로 유사지역에 대한 재난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한다.

제3절 안전점검 계획수립

1. 안전점검 기본계획 수립

가. 재난관리부서는 매년 2월중 지역관리 전담부서와 점검대상 및 시기 등을 협의·조정하여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시달한다.

나. 기본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대상 지역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지역관리 전담부서의 실시계획 수립 필요 여부를 명시하여 해당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지역관리 전담부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2.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가. 지역관리 전담부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3월중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역관리 전담부서의 인력, 관리대상 지역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관리 전담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판단 하에 재난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절 안전점검반 구성 및 실시

1. 점검반은 특정관리대상지역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D·E등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분야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합동점검 이외 정기안전점검(매월) 대하여는 지역관리 전담부서 담당자가 주요 부분의 균열, 변형 등 위험요소를 중점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안전점검 대상 ·지역의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등의 목적, 날짜, 점검기관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 통보한다.

제5절 주요 안전점검 사항

1. 지역의 특성상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

제6절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1. 정기·수시·긴급 안전점검 결과 지역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 제6절에 따라 안전등급을 재 산정한다.

2. 정기·수시·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장 제7절에 따라 조치할 사항을 준용한다.

제7절 정기안전점검의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기조사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기관)에 용역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조사 및 안전점검 등 기록관리 및 보고

제1절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1. 지역관리 전담부서에서는 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리 후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입력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 현황

나. 지역별 관리책임자 직위(급) 및 실명

다. 점검 분야별 점검자 실명

라. 지역 이력관리(점검결과, 보수·보강내역, 위험요인 해소계획 등)

3. 재난관리부서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보고사항

1. 정기조사결과

가. 시·군·구청장은 정기조사결과를 매년 12. 5.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시·도지사는 매년 12월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조사결과를 매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2. 기타 소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D·E등급지역의 해소실적, 정밀안전진단결과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D·E등급 지역 정비계획 수립

제1절 목 적

1.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D·E등급 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비계획은 재난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단기 계획으로 수립한다.

제2절 계획수립대상 및 수립권자

1. 정비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 D·E등급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2. 정비계획의 수립은 지역관리 전담부서의 장·단기계획을 토대로 재난관리부서에서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단위지역별 계획수립은 다음과 같다.

가. 단위지역별 계획수립은 지역관리 전담부서에서 해당 지역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과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재난관리부서는 지역관리 전담부서의 계획을 총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관리한다.

다. 지역관리 전담부서는 재난위험지역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인과 협의 등을 통해 정비방안, 사업비, 사업기간을 명확히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라. 단위지역별 장기·단기 해소 사업계획서를 작성·관리한다.

※ 재난위험지역 장기·단기계획 –【별지 제6호 서식】

4. 시·도에서는 자체 정비계획과 시·군·구의 정비계획을 종합 관리한다.

제3절 계획기간

1. 매년 정기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계획은 5년을 주기로 단기계획은 1년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신규 D·E등급지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정비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1. D·E등급지역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단기계획 수립 시에는 분기별 해소방안 마련

4. D·E등급지역의 세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까지 기간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

제8장 행정사항

1.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5일 기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현황을 다음 서식에 따라 12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 특정관리대상지역 현황(별지 제5호 서식)

나. 특정관리대상지역 위험성 해소 장기·단기계획(별지 제6호 서식)

2.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현황을 정리하여 국무총리실에 보고한다.

별 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서식

【제1호 서식】특정관리대상지역조사서	13

【제2호 서식】D, E등급지역 지정 안내 표지판	14

【제3호 서식】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점검서	15

【제4호 서식】안전점검 사전예고서	17

【제5호 서식】○○년 특정관리대상지역 현황	18

【제6호 서식】○○년 특정관리대상지역 위험성 해소 장기·단기계획	21

【별지 제1호 서식】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서(신규지역)

조사 개요	지 역 명	(소유자 : )
	조사일자	(조사명 : *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중 택일)
	조사기관	(유지․관리부서 : )
	조 사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지역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구조․용도	(주용도)
	추정가액	백만원 (일일이용․수용인원) 명
최근 점검 상황	점 검 명	(실시 년월일)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중 택일하여 기재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 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ㅇ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구분 및 안전등급 설정
향후 조치 계획	※ 안전조치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계획, 특정관리대상지역 및 지역 지정, 지정사실 통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입력, 향후 안전점검 일정 등을 기재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위치도, 전경사진 및 위험부위 사진, 건축물대장 보완서류 : 설계도서, 안전점검(진단)서, 보수․보강내역 등

【별지 제2호 서식】

특정관리대상지역(○·○등급) 지정 안내 표지판

이 지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등급 지역)입니다.

◉ 지 역  명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유자(관리자등) : ○○○외 ○○인

◉ 지정등급(년월일) : ○등급(○○○○.○○.○○)

◉ 지정사유(위험요인) :

◉ 안전점검책임자 : ○○과 ○○담당(☎○○○-○○○○)

♣ 이 지역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으면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종합상황실 ☎○○○-○○○○)
(○○○시･군･구 안전총괄과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바탕면 : 노랑색]                          [규격 : 가로 900mm×세로 1,200mm]

【별지 제3호 서식】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점검서(기존지역)

점검 개요	지 역 명	(소 유 자 : )
	구분	(위험등급 : 등급)
	점검일자	(점 검 명 : *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중 택일)
	점검기관	(유지․관리부서 : )
	점 검 자	○○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황	위 치	(연락처)
	규 모	※ 건축물의 경우 지상․지하층수와 연면적(㎡) 등
	구조․용도	(준공년도) (주용도)
	추정가액	백만원(일일이용․수용인원) 명
최근 점검 상황	점검일자	(점검명 : )
	점검기관
	점검결과
검토 판정	ㅇ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 - - ㅇ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구분 및 위험등급 조정 ※ D등급 또는 B등급 등
향후 조치 계획	※ 안전조치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계획, 특정관리대상 지역 지정, 지정사실 통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입력, 향후 안전점검 일정 등을 기재
첨부 서류	※ 필수서류 : 분야별 점검결과서, 위치도, 사진, 건축물대장 보완서류 : 설계도서, 안전점검(진단)서, 보수․보강내역 등

분야별 안전점검결과서

○ 지 역 명 :                (위치 :                  )

○ 지역규모 :

○ 관리주체 :                (전화번호                )

점검분야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 치 방 향
유 지 관 리	소속 : 직급 : 성명 :
건 축	소속 : 직급 : 성명 :
토 목	소속 : 직급 : 성명 :
전 기	소속 : 직급 : 성명 :
가 스 (기 계)	소속 : 직급 : 성명 :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안전점검 사전 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점검대상 지역명 :

- 주소 :

2. 점검자

점 검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3. 점검 예정일 :

※ 동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점검시행기관명 : ○ ○ ○  (☏      )

5. 점검목적 및 내용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 서식】

○○년 특정관리대상지역 현황

○ ○ 시․도

【별지 제5-1호 서식】

○○년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현황

□ 지역개황

○ 관리기관 : ○ ○ 시･도

○ 조사시점 :

○ 대상지역 : 전체      개소

□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동)

구 분	관리대상 지 역	A, B, C등급				D, E등급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 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별지 제5-2호 서식】

1. A, B, C등급 변동현황

시설유형	현재 지역수				전년도 지역수				증 감 (“△”감)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2. D, E등급 변동현황

시설유형	현재 지역수			전년도 지역수			증 감 (“△”감)
	계	D등급	E등급	계	D등급	E등급
합 계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3. D, E등급지역 해제 내역

지역유형	전년도말기 준	신 규 지 정	해재 전 등급	해 제 내 역				현 재 지역수
				소계	보수보강	등급조정	기타
합 계
위험구역
공공시설 설치지역
산업시설구역
기타

【별지 제6호 서식】

○○년 특정대상관리지역 위험성 해소 장기․단기계획

○ ○ 시․도

○○년 특정대상관리지역 위험성 해소 장기․단기계획

□ 기본방침

○

○

○

□ 장기계획(다음년도~5차년도)

○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역수	기투자		연차별 투자계획
			기실적 합 계	전년도 실 적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 장기계획은 다음년도부터 매 5년마다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 단기계획은 매년 다음해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단, 신규 및 해제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기 장기계획분에 포함하여 추가 계획 수립, 추진

□ 단기계획

○ 추진기간 : 해당년도 1. 1일 ~ 해당년도 12.31일

○ 추진내용 : D, E등급 지역 해소

○ 추진기관 : ○○ 시･도(  개 시･군･구)

○ 총사업비 :      백만원

- 국비․지방비           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기금․융자             백만원(재난관리기금   , 기타 기금 등     )

- 자부담(민간자본)       백만원

○ 재난위험해소계획

구 분		지역수	사업비 (백만원)	재 난 위 험 해 소 계 획
				페쇄		보수․보강
				지역수	사업비	지역수	사업비
합 계	계
	D등급
	E등급

※ ｢폐쇄, 보수․보강｣ 등 해소계획에 수반되는 정밀안전진단비, 이주․보상비, 제 사업비는 해소계획 항목에 포함

○ 재원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재 원 확 보 계 획
			국비	지방비			기금․투융자 등 지원비				민간자본 (자부담)
				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재난관리기 금	국민주택 기 금	재 정 투･융자등
지역	계
	D등급
	E등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개인 스스로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융자 등 지원받는 경우 자부담(민간자본)으로 분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조치계획

□ 지역 위험성 해소계획 내역

○ 단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지역 유형	지역명	위 치	지역현황	사업 주체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재원
합계	개소					( )
						( )

○ 장기해소계획내역(다음년도 이후 해소)

<재난위험등급 :  등급>

지역 유형	지역명	위 치	지역현황	관리 주체	지 정 년월일	해소 계획	해소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재 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 년도
							계	기 투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작성서식은 절대 변경하지 말고 A4종 서식으로 작성

② E등급과 D등급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③ 관리기호 순으로 작성

④ 민간지역의 경우 사업주체는 “민간”으로 표기

⑤ 해소계획의 위쪽은 해소예정 월일을, 아래쪽은 ｢철거, 재가설, 재건축, 보수, 보강｣중 택일하여 기재

⑥ 사업비 위쪽은 “소요사업비”, 아래쪽 ( )안에는 “확보사업비” 기재

⑦  사업비재원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재난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재해

참 고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서식

【서식 1】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26

【서식 2】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27

【서식 3】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28

【서식 4】D, E등급지역의 지정(해제, 변경) 공고	29

【서식 1(법정서식 제6호)】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지정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도(시․군․구)의 특정관리대상지역로 지정․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내용

○ 지 역 명 :

○ 소 유 자(관리자․점유자) :

○ 지정일시(지정등급) :

○ 지정사유(위험요인) :

2. 당부사항

○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저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십시오.

○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지역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2(법정서식 제7호)】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해제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지역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해제내용

○ 지 역 명 :

○ 소 유 자(관리자․점유자) :

○ 지정일시(지정등급) :

○ 해제사유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 3(법정서식 제8호)】

기     관     명

○○기관 고시 제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대 상 지역			지 정 (해 제) 사 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서식 4】

기     관     명

○○기관 공고 제     호

제    목 : D, E등급지역의 지정(해제, 변경)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대 상 지 역			지 정 (해 제) 사 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지역명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