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분야별 지정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키장		◦ 전수관리
삭도 ․ 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원시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상 안전 시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 ․ 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대상 (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구 분			대 상 범 위	종류	비고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동 주택	아 파 트		5층 이상 ~ 15층 이하		※ 다세대 주택 제외
	연립주택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중소형건축물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 ‧ 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항만법｣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 ‧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 연면적은 허가 ․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