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552
결재일자	2016.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협조
	여성일자리팀장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

2016.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시설안전과-11847, 2016.8.9.)

□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여성발전센터 등 6개소

연 번	시설명	시설종류	준공일	총면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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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관리대상시설(건축물 분야)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점검기간(예정) : '16. 11. 1. ~ 11. 15.

○ 점 검 자 : 점검반(담당자 및 특정관리시설 시설(안전)담당자, 전문가 등) 구성

○ 점검내용

-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가스ㆍ유지관리 분야 점검

- 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 확인(안전관리 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기록 보관상태 등)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점검

- 시설별 사전점검 후 점검반(시설담당자, 여성정책담당관, 전문가) 합동점검

□ 행정사항

○ 결과조치

- 중점관리시설(AㆍBㆍC) 또는 재난위험시설(DㆍE)로 지정

- 조사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변동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 조사결과 시설물 상태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적절한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 이행

○ 추진일정

- 시설별 자체점검 완료 :＇16. 10. 31.

- 합동점검 :＇16. 11. 1. ~ 11. 15.

- NDMS 입력 및 결과보고 제출(여성정책담당관→시설안전과) :＇16. 11. 30.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시설 분야별 체크리스트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서 및 점검결과보고서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1

건축분야 주요 안전점검 사항

주 요 점 검 사 항	지 적 사 항
◦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 기둥, 보,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 주계단․벽체 변형 및 균열상태
◦ 증･개축으로 인한 주요구조부 안전성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 조명, 무대시설, 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적치 등 과하중상태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등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붙임 1-2

토목분야 주요 안전점검 사항

주 요 점 검 사 항	지 적 사 항
◦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교량, 터널 등의 노면 균열상태, 배수상태
◦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상태
◦ 지하차도･터널시설물의 누수 및 벽체 변형 유무 등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붙임 1-3

전기분야 주요 안전점검 사항

주 요 점 검 사 항	지 적 사 항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 전선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설치 적정 여부
◦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 여부 등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붙임 1-4

가스분야 주요 안전점검 사항

주 요 점 검 사 항	지 적 사 항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관 부식 및 손상 여부
◦ 가스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 여부 등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붙임 1-5

기계분야 주요 안전점검 사항

주 요 점 검 사 항	지 적 사 항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여부
◦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 기계식주차시설, 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실태
◦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안전검사필증 부착 여부
◦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등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붙임 1-6

유지관리분야 주요 안전점검 사항

주 요 점 검 사 항	지 적 사 항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관계법상의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