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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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8		발의연월일 : 2016. 12. 22. 발 의 자 : 전현희ㆍ박찬대ㆍ박재호 황주홍ㆍ추혜선ㆍ박선숙 김정우ㆍ문미옥ㆍ소병훈 안규백ㆍ김영춘ㆍ박주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의견을 저감대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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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에 반영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설명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② (생 략)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에 반영할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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