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 발의자 : 김동승의원 외 25명

□ 관련사업명 :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 소관)

□ 위원회 의견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지원금이 계획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만 남은 단계이므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음.

※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계	45,958	2,000	6,425	19,275	18,258
국비	22,979	1,000	3,213	9,637	9,129
시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3,687	500	1,927	5,783	5,477
구비	9,292	500	1,285	3,855	3,652

○ 중구청이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반해 서울시는 시비지원만을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음.

○ 또한 제8대의회 때 구성되어 활동한 ‘서울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2013년 2월 구성)의 경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관리청의 사용허가 문제와 역사문화 기념관 및 종교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교황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국제적인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하여

푸른도시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계획국, 행정국이 관여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에 부합한 특위구성이었으나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업이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어 별도로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업내용

○ 위    치 : 중구 의주로 2가 16-4일원(서소문공원 일원)

○ 규    모 : 23,310㎡(공원 21,363㎡, 염천교 일대 1,947㎡)

○ 사업기간 : 2011.07. ~ 2017.12.

○ 사업내용 : 서소문공원 관광자원화 조성

- 지상 :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조성

- 지하 : 지하주차장 일부를 전시관, 기념공간으로 리모델링

○ 총사업비 : 45,958백만원

- 설계 및 용역비 2,500백만원, 공사비 40,657백만원

- 부대비용 및 예비비 등 2,801백만원

□ 사업 추진경위

○ ‘13.04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 ‘13.07 : 사업계획 수립(서울시 중구청)

○ ‘13.08 :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 요청(문화체육관광부)

○ ‘13.10 :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기획재정부)

○ ‘13.10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 ‘13.11 : 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 ‘14.02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근린공원 → 역사공원)

○ ‘14.02 : 설계공모 공고(일반공개경쟁)

○ ‘14.03 : 중앙투자심사 통과

○ ‘14.03 : 국유지 관리사무위임(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중구청)

○ ‘14.06 : 설계공모 작품 접수, 심사, 당선자 결정

○ ‘14.08 : 실시설계비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 중구)

○ ‘14.08 : 교황방한 및 서소문공원 방문

○ ‘14.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착수

□ 추진계획

○ 2015.3 : 기본설계 완료, 설계적정검토(조달청), 건설기술심의

○ 2015. 6 : 시설물 민간운영 종료, 운영권 회수

○ 2015. 8 : 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심의

○ 2015.10 : 실시설계 완료

○ 2015.12 ~ 2017.12 : 공사

□ 제8대 의회시 공원사업이 관광사업으로 바뀐 사유

: 2013년 6월 관련 특위 제3차 회의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바꿈.

※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르면 관광자원개발(보조율 50%),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보조율 50%),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원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