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문

특수의료장비는 현대 의학에서 중요한 진단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인체 내부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어 다양한 질환의 진단에 활용되며, 방사선 노출이 없어 안전한 검사 방법이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빠른 촬영 속도와 높은 해상도로 다양한 질환의 진단에 활용되며, 수술 전 검사와 추적 검사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의 의료 장비로 촬영 부위, 촬영 목적, 사용되는 기술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른 검사비용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건강보험 체계를 통해 환자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동활용병상은 현행제도의 유연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물밑에서는 공동활용병상을 고가에 매매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의학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장비설치가 가능하여 다른 전문의들보다 개원의 장벽이 높은 현실이다.

또한 일례로 기존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장비를 계약하였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최신장비로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어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어렵게 하여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어렵게 하여 최신장비로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