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을 통한

건실한 소방시설업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계획

2017. 11.

영 등 포 소 방 서

(위험물안전팀)

소방교육을 통한

건실한 소방시설업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계획

소방시설 업체의 지도․감독을 통한 지속적인 소방교육 실시로 건실한 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소방 안전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함.

Ⅰ

추진근거

○ 市 예방과-25850(2017.10.27.)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예방과-24258(2017.10.30.)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알림)”

Ⅱ

추진배경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이관 및 업체의 소방교육의 부재로 인한 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 소방시설 업체의 불법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안내 및 행정지도 필요

○ 업체와의 소통 체계 미 구축으로 인한 다수의 행정처분(경고 등) 발생

Ⅲ

주요내용

○ 소방시설 관련업체 소방 교육

- 공사현장 부실시공 및 형식적인 감리·점검 방지

- 소방시설 관련업 발전방향 토의 및 의견 수렴

- 소방시설업 대표 등 SNS(밴드) 네트웍스 통한 소통 체계 구축

※ 소방시설업 등 현황: 172개소(설계25,공사100,감리17,방염5,관리25)

○ 소방시설 관련업체 지도 및 점검(10%이내)

- 소방시설 등록기준 및 상호·영업소재지 등록(변경)사항 신고 적합성

- 등록증 및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행위

○ 감리완공 대상 기동점검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 및 관련법령 위반 확인

- 소방기술자(소방기술사) 등 시공 및 감리인력 참여

Ⅳ

추진일정

○ 소방시설 관련업체 소방 교육

- 교육일시 : 2017. 12. 4.(월) 14:00~16:00

○ 소방시설 관련업체 지도 및 점검

- 점검일시(분기별) : 2018. 2. 1. ~ 2. 23.

○ 감리완공 대상 기동점검

- 점검일시(2개월) : 2018.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