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방안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인력현황 : 총 109명(시42, 자치구67)       ※ ‘13.10.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총 계	109	106	44	40	8	14	3
시	42	39	16	11	4	8	3
자치구	67	67	28	29	4	6	-

※ ‘13.10월말 현재 자치구 파견인력 교체율 : 42%(총 67명 중 28명 교체)

□ 문 제 점

○ 잦은 인력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 곤란

- 매년 자치구 파견인력의 약 40% 이상 교체되어 수사역량 제고에 한계

- 잠시 근무하다가 복귀한다는 소극적 태도 견지로 전문성 저하 초래

○ 파견 희망자가 극히 소수이고, 대체로 역량이 부족한 인력 파견

- 각 자치구별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고급인력 파견에 대한 거부감 팽배

- 주로 높은 연령대(50대 46%) 파견 등으로 중요 수사업무 추진에 차질

○ 파견근무에 따른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재로 사기저하

- 파견근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승진․보직 등에서 소외)으로 자치구 우수인력 파견기피 및 재직 특사경 사기 저하

► 시↔구 인사교류 파견자의 경우 관련규정(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 :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 의거 교류가산점, 교류수당 등 인사상 우대하나,

► 구→시 파견 특사경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 인센티브 미부여

□ 인센티브 부여방안

① 자치구 소속 파견 특사경 근평 우대 권고(’14.3월중)

- 근무평정시 자치구 소속 파견 특별사법경찰 대부분 원소속에서 ‘양’ 평정을 받고 있으나, 최소 ‘우’ 평정 부여 권고(’14.상반기 근평시 적용 권고)

② 특사경 업무 중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관·기피업무 지정 신청시 적극 검토

※ 민생사법경찰과 전문직위 및 전문관 2개 지정 운영중

③ 자치구 공무원의 일방전입 선발시 민생사법경찰과 근무기간, 추진실적 등을 고려 우대 추진

④ 특별사법경찰 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가점, 수당 등 근거규정 신설 건의 → 안전행정부 건의(’14.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