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 우대 근거법령 개정 건의

수사전문성 강화 등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 우대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인력현황 : 총 109명(시42, 자치구67)       ※ ‘13.10.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총 계	109	106	44	40	8	14	3
시	42	39	16	11	4	8	3
자치구	67	67	28	29	4	6	-

※ ‘13.10월말 현재 자치구 파견인력 교체율 : 42%(총 67명 중 28명 교체)

□ 문 제 점

○ 잦은 인력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 곤란

- 매년 자치구 파견인력의 약 40% 이상 교체되어 수사역량 제고에 한계

► 최근 2년간 자치구 직원 교체율 : (‘12년) 65.3% → (‘13년) 41.5%

- 잠시 근무하다가 복귀한다는 소극적 태도 견지로 전문성 저하 초래

○ 파견 희망자가 극히 소수이고, 대체로 역량이 부족한 인력 파견

- 각 자치구별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고급인력 파견에 대한 거부감 팽배

- 주로 높은 연령대(50대 46%) 파견 등으로 중요 수사업무 추진에 차질

○ 파견근무에 따른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재로 사기저하

- 파견근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승진․보직 등에서 소외)으로 자치구 우수인력 파견기피 및 재직 특사경 사기 저하

► 시 ↔ 구 인사교류 파견자의 경우 관련규정(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 :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 의거 교류가산점, 교류수당 등 인사 상 우대하나,

► 구 → 시 일방 파견 특사경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 인센티브 미부여

□ 개정 건의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 건의(안)

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제27조의2)

-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재정상 우대 근거 규정 신설

- 개정(안)

· 특별사법경찰 등 안전행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 개정(안) : 별첨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별표 14)

-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 신설

- 개정(안)

특별사법경찰 직무 파견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가능

※ 개정(안) : 별첨 1

나. 지침 제정

1)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 운영지침｣ 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인사상·재정상 우대 근거 법령 신설에 따른 지침(안전행정부령) 제정

- 지침(안)

□파견 가점 : 월 0.01점(최대 0.36)

※ 1년 이상 근무 후부터 부여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별첨 1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공무원임용령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 (파견근무) ① ~ ⑤ (생략) <신설>	제27조의2 (파견근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 중 특별사법경찰 등 안전행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 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소방직·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생략)

비고

1. (생략)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 월 100,000원

<신설>

3. ~ 5. (생략)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 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소방직·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 월 100,000원

다만, 특별사법경찰 직무 파견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액을 정한 경우 추가 지급 가능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