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협의체회의 관련 준비자료 ■

1. 특사경협의체회의 참석자 명단(※ 기관장으로 참석 바람)

기관명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남부도로사업소	행정사무관	송재우	*************
남부도로사업소	행정주사	김광용	*************

2. 특사경협의체회의 담당자 현황

기관명	담당부서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비고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위상현	02-3284-5424	02-841-6458

3. 건의 및 애로사항(※ 1건 이상 반드시 기재)

기관명	부서	건의 및 애로사항	비고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도로법 개정으로 건의사항 없음(2010년10월부로 개정)

4. 기관별 우수수사사례(※ 1건 이상 반드시 기재)

기관명	부서	우수수사사례	비고
		없음

5. 장기미제사건 관리방안

기관명	대책방안	비고
남부도로사업소	위반자 소재지 수사 후 기소중지로 송치

6. 특사경 지명 현황

기관명	순번	담당부서	직급	성명	비고
남부도로사업소	1	관리단속과	행정5급	송재우	특사경 신청 중
	2	관리단속과	행정6급	유병모	특사경 신청 중
	3	관리단속과	행정7급	위상현
총 특사경 인원	3명

※부서별 현재 지명인원 정확히 기재 요망

7. 특사경 지명 기타사항

기관명	수사전담조직 소속 특사경 인원 수	특사경업무 근속 2년 이상 인원 수
남부도로사업소	3명	없음

8. 사건 현황

사건 현황

1. 도로법위반(죄명)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구분 년도	접수	처 리 현 황				미제현황			공소 시효 도과	비고
		통고 처분	검찰 송치	이첩	내사 종결	3월	6월	1년 이상
2010	450		161	474	0			9	2015년
2011	2010년 10월부터 과태료로 법 개정으로 사건 없음
			65	20	0
2012
			16	1	0
2013
			10	5	0
			6	2	0
2014
합계	931		248	502	0			9

※ ( )는 타 시․군 이첩사건 기재, 죄명별로 기재

9. 고소․고발 송치 및 처분 결과

기관명	기간	송치건수(인원수)	기소건수(인원수)	수사지휘건수	합동수사건수
남부도로사업소	2012. 1. ~ 2013. 12.	16(31)	20	3	0
	2013. 1. ~ 2013. 10.	10(16)	9	1	0
	2014.1~2014.11(현재)	6(8)	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