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특별 휴가 요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팀 입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 여러 분들께서 민원, Q&A, 유선으로 하계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달라는 요청이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아쉽게도 올해는 하계 특별 휴가 부여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재해구호 휴가, 탁월한 성과에 대한 포상휴가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휴가제도입니다.

2017년도에는 1년 미만 참여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월1일씩 부여되고 있으나, 매월 급여 지급일에 정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이 여름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2017년에는 특별휴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예외적으로 특별휴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4. 뉴딜일자리지침 개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매월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연중 적치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여 참여자들의 연차를 누적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18.5.29. 개정된 근로기준법은,‘17.5.30 이후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참여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종전: 1년차때 발생한 유급휴가 포함하여 15일, 개정: 1년차때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  따라서, 뉴딜참가자 분들은 입사일로부터 23개월간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법이 적용대상을‘17.5.30 이후 입사자로 하고 있어,‘17.5.30 이전 입사자들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17.5.30 이전 입사자들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1일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유추 적용하여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참가시 유급처리되는 교육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참가자 분들이 뉴딜사업을 통한 취업을 돕고자,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유급 교육시간이 200시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2017년 평균 유급 교육시간 : 147시간) 연200시간을 실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5주간이 됩니다.

’17년에 실시한 특별휴가를 기대하신 분들께서는 실망하실 수도 있으나,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특별휴가는 탁월한 성과에 대한 포상 등 그 사유가 제한적인 점, 여름휴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점, 그리고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부분의 근무경험과 자기개발을 통한 민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지나친 업무 공백을 둘 수 없는 사정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뉴딜사업에 참여하시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통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