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계획 승인사업 목록

□ 자치구명 : ㅇㅇ구 (기획예산과)

※ 예산담당부서	【팀 장】	성 명	이예산	(행정☏)	2171-0000	(무선☏)	*************
	【주무관】	성 명	박주무	(행정☏)		(무선☏)

□ 집행잔액 활용 승인대상 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교부 연도	당초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활용사업
					사업명	활용금액
				※ 연도별 집행내역 (사고․명시이월 여부 포함) 및 발생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집행잔액 활용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활 용 사 업 명	사업내용	활용금액	사업 필요성
계
1		- 위 치 : - 규 모 : - 기 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 /시 /구 /특 )
2

사 업 명 (신명견고딕30)	【사업부서명 : 자치구 】
	담당성명		행정전화
【서울시 업무협의 부서 : 필수 기재사항 】	무선전화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사업개요 (신명견고딕 17)

○ 위    치 : 신명태고딕 15

○ 규    모 : 부지    ㎡ , 연면적   ㎡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의 경우, 층별 시설현황·운영현황 등 상세현황 기재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총 10,100백만원(시비 2,600, 특교 3,500, 구비 4,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5년 이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0,100	4,000 (시 1,000/구 1,000/특 2,000)	3,300 (시 800/구 1,000/특 1,500)	2,800 (시 800 /구 2,000)
보 상 비	3,800	3,800	-	-
공 사 비	5,850	-	3,150	2,700
설계․감리비등	450	200	150	100

※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 총 20억원 (’15년 10억, ’16년 10억 )

□ 집행잔액 활용 요청액 : 1,500백만원

□ 사전절차

전문가 자문	각종 심의회 심의	투자심사, 도시계획심의 등	공간개방계획
∘ 자문여부 : ○, × ∘ 자 문 일 : ’17.9.15	∘ 심의여부 : ○, × ∘ 심의결과 : 적정, 가결 등	∘ 대상여부 : ○, × ∘ 심사결과 : 적정, 가결 등	∘ 대상여부 : ○, × ∘ 수립여부 : ○, ×

※ 전문가 : 공공건축가(도시공간개선단), 공공조경가(공원녹지정책과), 도로사업자문단(도로계획과)

※ 심의회 : 공공미술위원회(디자인정책과), 좋은빛 위원회(도시빛정책과), 市 도시디자인위원회(도시공간개선단) 등

□ 추진현황

○

○

○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설계공모 현황, 전문가 자문사항(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도로사업자문단), 기타 법령에 의한 심의사항, 공사계약 및 착공현황 등 기재

※ 전문가 자문 및 반영내역, 공공시설 공간개방 계획, ‘친환경 도로’ 항목별 검토 내역 은 별도 작성(붙임1~3)

□ 향후계획

○

○

○

□ 특별교부금 교부 필요성

○

○

○

○

※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서식에 구애되지 말고 기재할 것

□ 위 치 도

□ 현황사진

< 작성시 유의사항 >

- 소요예산은 재원별(국비, 각종 기금, 특별교부세, 시비, 특별교부금, 구비, 민간 등)로 구분하여 기재

- 작성양식은 사업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하나, 글씨체 등 전체적인 틀은 변경하지 말것

- 위치도는 네이버지도를 사용하고, 사업 대상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지형지물 표기

(지하철역, 거리명, 공원, 대학교 등)

- 현장사진은 사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최근 사진 사용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여 특교 교부에 타격입는 경우 있음)

- 사업별 방침서, 사업설명서, 현황자료, 추가 현장사진 등 보조자료는 담당 메일로 전송             (suki27@seoul.go.kr)

< 위치도 예시 >

합 정 역

홍대입구역

망 원 역

예정부지

現)임대청사

舊) 청 사

붙  임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 관련 사전․사후 절차

구 분	절 차(市담당부서)	내 용	특교신청시 제출서류
공공건축물 신․증축	▸공공건축가 자문 (도시공간개선단)	▸대상 : 시․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자치구에서 추천 요청 시 공공건축가 추천	- 자문 반영내역 (서식1) - 추천관련 공문
	▸설계 시 공공건축가 추천 (도시공간개선단)	▸1천 5백만원 이하 : 수의계약(1인추천) ▸1천 5백만원 초과~1억 미만 : 지명설계공모 (공공건축가 3~5인 추천+지역건축가 2~3인 참여) ※ 설계 공개 공모 : 2억 1천만원 이상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대상 : 특별교부금 지원 공공건축물	- 공간 개방 계획 (서식2)
도로․보도 환경 개선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도로계획과)	▸대상 : 특별교부금 지원 자치구 도로사업 ▸절차 - (자치구)친환경 항목별 검토내역과 계획서 제출 - (도로계획과)전문가 서면자문 의뢰 및 결과 통보 - (자치구)자문 결과 실시설계 반영	- 친환경도로 항목별 검토 내역 (서식3) - 자문결과 공문
	▸보도공사 설계지도 점검 (보도환경개선과)	▸대상 :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인 모든 보도공사 ▸의뢰시기 : 실시설계 용역 준공 3개월 전 ▸제출서류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디자인심의 의결서, 각종 보도 위 시설물 배치도 등
공원․ 녹지 조성	▸공공조경가 자문 (공원녹지정책과)	▸대상 : 특별교부금 지원 공원조성 사업 등 ▸자치구에서 추천 요청 시 공공조경가 추천	- 추천관련 공문
조형물 설치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디자인정책과)	▸대상 : 특별교부금 지원 공공미술 사업 ▸의뢰시기 : 사업계획 단계	- 심의결과 공문
공간조명 설치	▸좋은빛 위원회 심의 (도시빛정책과)	▸대상 : 공간․장식조명의 조명기구 신설․개량 등 ▸의뢰시기 : 사업계획 단계	- 심의․자문 결과 공문
각종 시설물 설치	▸市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대상 : 도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 허가 시설물 등 시설물 ▸의뢰시기 : 실시설계 완료하기 전	- 심의결과 공문
	▸디자인정책과 협의	▸대상 :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의뢰시기 : 사업계획 단계	- 협의결과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