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관련 지침

2014. 12

	중앙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관련 지침

□ 검토배경

ㅇ  재난현장 공상자(미출근)에 대한 급여보전 성격인“특별위로금”제도 시행(’14. 12. 12)에 따른 가이드라인(guideline)제시 필요

ㅇ  특별위로금 지급절차 등 시행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발굴 및 해결책(질의회시 등) 제시로 제도 안정화 도모

□ 특별위로금 제도운영 개요

ㅇ  (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가. 활동이나 교육훈련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기본법」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나.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으로 결정

신청인	--------→ (신청)	연금취급기관	--------→ (이송)	공무원연금공단

◦(신청인) 최초 내원한 의무기록지 사본과 진단서 원본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소속관서)에 신청서 제출

◦(연금취급기관) 상병 경위서 등을 조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공단으로 이송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승인여부 등을 결정 후 통보(신청인 및 의료기관)

다.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소방공무원

※ 시보공무원은 해당(단 시보임용교육생은 제외)

ㅇ  (지급기간) 공무상 요양으로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최대지급 기간은 36개월임

가. 공상으로 인한 최장 미출근일수 : 최장 3년8개월21일(44개월 21일)

〔공상으로 입원(미출근)할 경우, 최장기간 산정〕

공상발생		휴 직		직권면직
	↓		↓

↲①↳                           ↲②↳

① 공상발생 이후, 휴직까지 : 8개월 21일

공무상 병가(6개월)		일반 병가(2개월)		연가(21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② 병가 및 연가사용 이후, 휴직 : 최장 36개월(3년)

※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및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나. 공상으로 미출근 일수가 36개월을 초과할 경우 : 36개월분만 지급

ㅇ  (산정방법) 계급별 기준호봉(10호봉 기준)기준, 다음표에 따라 산정

가. 특별위로금 지급산식

◦미출근기간(6개월이하) : 계급별 기준호봉/180일×150%×미출근일수

◦미출근기간(6개월초과) : 계급별 기준호봉/900일×200%×미출근일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와“나”에 따라 각각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1개월은 30일,“나”의 미출근일수는 최초 6개월에 해당하는 미출근일수인 180일을 제외한 일수

나. 적용(예) - 소방교 000, 8개월 20일(260일) 미출근시, 3,493,500원 지급

→ 2,082,600(14년도기준)/180일×1.5×180일 + 2,082,600/900×2×80일

(3,123,900원)                          (369,600원)

ㅇ  (신청절차)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지급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

가. 신청기간 초산일

◦소방공무원 : 업무에 복귀한 날

◦유족 :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과 퇴직일

- 배우자(재직당시 혼인관계_사실상 혼인자도 포함), 자녀(퇴직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 퇴직당시 태아는 포함), 부모, 손자녀, 조부모

나. 지급신청서 등

◦지급신청서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관련서류 :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입원․퇴원확인서, 개인별 근무상황부 사본

다. 소방기관(소방공무원임용령제2조)의 장

◦소방기관 : 국민안전처, 특별시․광역시․시도(세종시,창원시포함),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특별위로금 제도운영 :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 소방서는 제외 → 업무량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등 감안

- 최근 3년 공상 914명중 미출근자 740명(본부당 약 16명에 불과)

ㅇ  (예산비목) 신분 이원화에 따른 국가직 또는 지방직 비목 별도 운영

가. 국가직 → 기타운영비(210-16목)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나. 지방직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소요예산 추계 → 제도운영 부서별 전년도 공상(미출근)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수준 정도로 편성

※ 지급수준이 없을 경우(공상자 미발생), 제도운영 기관은 최소한 편성 조치

ㅇ  (위원회 등) 공무상 요양승인(기간_일수 부여)되어 미출근할 경우, 승인기간내 완치․복귀할 수 있음에도 미출근하는 경우, 보완장치 마련 필요

가. 제도운영시,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전이라도 당행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음에도 미출근할 경우, 특별위로금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상승인 → 전문가 판정시스템으로 우선 인정

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불필요한 제도운영 왜곡(외부기관, 언론 등)을 사전차단하가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시스템 가동 필요

※ 특별위로금 신청 및 지급절차

공상 승인	⇨	미출근 (재요양 포함)	⇨	위로금 지급신청	⇨	위로금 심의위원회	⇨	지급 결정

다. 검증시스템 구성

◦위원회 : 특별위로금 심의 위원회

◦구  성 : 7인이하(해당기관 복무담당 과장, 해당기관 소방위이하 공무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설  치 : 특별위로금 제도운영 소방기관

◦운  영 : 소집 또는 서면(분기별 운영)

◦심  의 :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적정여부, 부정 또는 과다수급자에 대한 환수여부 결정, 직권 미출근 권고 등

※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상승인 결정사항은 충분히 반영

라. 운영(예)

case1

↦ 경미한 부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 미지급 결정

case2

↦ 중상(예:다리골절), 출근결정(통원치료)  -------↣ 미출근 권고

※ 위로금 지급신청시 승인기간내 완치되어 출근가능으로 심의 판정될 경우, 그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결정 가능

□ 특별위로금 단가(2014년도 기준)                       (단위 : 원)

구 분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기준호봉액	1,935,600	2,082,600	2,254,200	2,463,200	2,696,200	3,049,700
1일단가 (6개월까지)	16,130	17,350	18,780	20,520	22,460	25,410
1일단가 (6개월초과 36개월미만)	4,300	4,620	5,000	5,470	5,990	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