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터근린공원 내 무허가 건물 3차 철거공사”

특  별  시  방  서

2017. 10.

강   남   구

□ 철거공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발주 청은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발파 자업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발주 청은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발주 청은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공사 특별시방서

1.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1 목적

-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1.2 조사자

- 사전조사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1.3 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1.4 조사내용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1.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2.1 대상

-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 기타사항

◉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2.3 작업계획의 주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외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 경고표지의 설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4.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

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4.2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밀검사(fit-test)방법

◉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 사용방법

◉ 유지관리방법

◉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 보호구의 사용제한

4.3 사업주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한다.

◉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4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5.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5.1 사업주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5.2 사업주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위생설비의 설치

6.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6.2 사업주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 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6.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4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  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7.1 사업주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7.2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8.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2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9.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9.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9.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Ⅱ.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 사전조치사항

1.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1.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1.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1.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2. 지붕재 및 외벽 마감재 - 예) 파형 슬레이트

2.1 혹한기, 강풍, 우천시 작업불가

2.2 건물외벽을 따라 폭 3m의 비닐시트를 깔아야 한다.

2.3 석면물질에 습윤제(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 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음. 20리터의 물에 1컵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등을 분사한다.

2.4 석면물질을 가능한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제거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한다.

2.5 제거된 석면물질은 비닐시트로 이중포장하며, 테이프로 밀봉한 후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2.6 1일 작업을 마친 후 건물주위의 비닐시트를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하며,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3. 내부벽 마감재 - 예) 석면시멘트제품

3.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은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3.2 바닥 위에 2중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3.3 공기정화기, 부압제진장치 등을 설치한다.

3.4 제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 등을 분사한다.

3.5 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시멘트제품을 해체한다.

3.6 가능한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석면시멘트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3.7 2중의 비닐시트로 포장, 테이프로 밀봉, 처리한 후에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3.8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4. 천장재

4.1 건물 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 대상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4.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킨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4.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4.5 달천자의 천장 channel이나 지붕틀의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4.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5. 바닥마감재 - 석면바닥타일

5.1 실내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을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5.2 실내벽 둘레에 1.2m높이의 비닐시트를 부착한다.

5.3 바닥에 침투제를 분사한 후 타일을 제거한다.

5.4 2중 비닐주머니에 제거된 타일을 넣고 밀봉, 처리한다.

5.5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한다.

5.6 2중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공사 특별시방서

Ⅰ. 일반시방서

1. 공정

1.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용역시행을 위한 인원 및 장비의 동원계획을 세우고 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을 고려하여 현장 내에서 처리장까지의 폐기물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그 절차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감독원과 계약상대자는 적시에 용역이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용역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되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1.3.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용역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시일변경에 따른 용역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4. 용역 시행중 기본계획 및 관련 철거공사의 변경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으로 공사기간 증감 또는 용역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당초의 용역기간 내에 용역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절대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5. 본 용역의 기간은 관련공사의 공기지연, 대관청허가의 지연 등 필연적인 공사정지요인 발생시 감독원은 용역시행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용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자재․인원 및 장비

2.1 계약상대자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용역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 및 장비를 운반가공 설치하며 사용목적에 합당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재의 조달 및 운반도 대행하여야 한다. 단, 이때의 소요비용은 용역비 변경 시 반영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구할 때에는 용역방법․사용 장비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자재, 인원 및 장비에 관한 상세한 일지 및 관련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관리

3.1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에 필요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독원의 지시 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용역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소속원은 항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비협조적이거나 특정한 기능 미달로 용역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원의 교체를 요구할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3 감독원은 철거공사와 연계한 용역수행이 철거공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의 적합한 시정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4 철거공사 현장 내 용역시행에 따른 과정은 항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이는 건설폐기물을 현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

3.5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수원은 피해보상이나 절대공기의 연장을 할 수 있다.

3.6 관련 타 공사와의 연결 부분의 마무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안전 및 현장관리

4.1 계약상대자는 작업인 및 차량의 현장출입을 통제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울타리 설치 및 현장 감시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책임(민, 형사상 및 변상 등)을 진다.

4.3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준공인수

5.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폐기물처리 종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5.2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용역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발주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5.3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용역시행 및 한수원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라도, 당해 해당관청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6. 제출 서류

6.1 용역착수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모든 서류는 2부씩)

1) 등록증 및 허가증

2) 수집운반 허가증

3) 수탁확인서

4) 처리능력 확인서

5) 처리이행보증서(보험증권)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6.2 용역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모든 서류는 2부씩)

1) 관리대장

2) 사진

3) 계근표

4) 인계서

5) 월 정산시 정산서류

6) 기타 발주자 요구 서류

6.3 용역준공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모든 서류는 2부씩)

1)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관청신고용)

2) 폐기물처리중 제출한 서류 일체

3) 기타 발주자 요구 서류

7. 기타 유의사항

7.1 계약상대자는 위탁처리 폐기물에 대한 처리 시 철거공사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계획 및 일정 등이 공사수행에 원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2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7.3 관련 철거공사의 공기변경으로 공기가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된 일수만큼 계약 용역기간을 연장한다.

7.4 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폐기물 예상 처리량은 예상된 수량이므로 상기 예상량보다 배출량이 미달 또는 증가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5 폐기물 처리 실적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근장에서 반출 전․후(공차․총중량)의 실 중량이며 증빙자료로 계량표와 함께 반출차량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7.6 용역비는 폐기물 처리 실적과 계약단가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7.7 계약된 단가는 계약기간 내 변동할 수 없다.

7.8 계약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는 원도급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처리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을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7.9 석면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발주자가 3일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배차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배출 차량에 적재되는 폐기물 수량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10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한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11 철거공사 현장 외에서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12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의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7.13 폐기물 처리의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7.14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해체 후 3일내 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