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도 도로굴착 ․ 복구공사 허가검토 이행조건

〈서부도로사업소〉

1. 공사시행 5일 전부터 굴착에 대한 충분한 홍보(공사안내간판, 전단부착 등)를 실시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부도로사업소로 작업일정 통보 및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긴급공사 포함, 착공계는 착공하기 5일전까지 입력or제출)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tel : 02-300-8359,62  fax : 02-300-8364

야간당직실 tel : 02-300-8400,1   fax : 02-300-8322

2. 굴착공사시 시행청 관계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3.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굴착한다.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시는 필히 인력굴착한다)

5.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시 공사 상세계획도(평면도,단면도) 및 현장사진,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3946(2014.4.28.)호 참조]

6.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한다.

7. 복구공사 준공 검사 시에는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한 서부도로사업소 소속 감리원 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    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        (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         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12.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에는 반드시 잔토운반차량 대기 및 굴착현장에 분진방지덮개를 설치하여 도심지 공    해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공사시 수시 살수 및 물청소 시행)

1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    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4.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    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지적측량기준점을 부득이 이전할 경우 자치구 지적과에 이전신청 후 처리한다.

16. 도로굴착복구공사시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한 서부도로사업소 소속 감리원이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지시불이행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4, 제42조, 제4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후 공사를 재시행하여야 한다.

17.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제101조에 따라 영업정지

, 입찰참가자격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8. 출퇴근시간대 공사시행 금지 [도시안전과-3334(2014.2.12.)호]

- 금지시간 : 오전 6시~9시, 오후 5시~9시

- 위반자 제재조치 : 시공사 고발, 감리단 부실벌점 부과

※ 단, 교통통제가 필요없는 작업, 점용 허가구간 내 작업, 긴급(응급)복구작업은 공사 가능

19. 시도(차도)의 굴착복구 공사시 아스팔트 포장은 기존포장단면과 평탄성이 일치하도록 시공 하여

야 하며, 차로단위복구 완료전까지는 포장면에 ‘임시포장’표기를 실시한다.

※ 차로단위복구 기준 : 도로법시행령 별표 1의2(도로점용기준) 6항 참조

20.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전문    시방서(토목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