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및 국회 요구 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동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회 이해찬 의원실로부터 시도별 특별수선충당금 제곱미터 당 월적립액(평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4. 시 ? 도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 및 월적립액 현황 자료 등을 붙임 양식에 따라 시 ? 군 ? 구로 부터 자료를 취합받아 ‘16.8.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양식 1부.

2. 의원 요구자료 작성 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주거복지기획과-3499									(	2016.08.04.					)		접수			주택정책과-13668								(	2016.8.8.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61						/전송			044-201-5531					/	ksu1998@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