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선충당금

○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의 비율에 따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그 외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절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함

□ 장기수선계획

○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장기수선계획 제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는 사용승인일 때)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인계

※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 장기수선계획 변경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