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실무 교육 일정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 근거규정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2009. 12. 3. 시행) 및 대검의「특사경 교육 실시」지시(2008. 4. 3.)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실무 교육 실시

□ 교육 기간․장소

○ 2014. 12. 2.(화) ~ 3.(수) 2일간,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

※ 2013년 12. 3.(화) ~ 5.(목) 3일간 실시

□ 교육 내용 및 강사 선정

○ 교과목 및 강의시간은 대검찰청에서 제작한「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재 내용에 맞게 구성

※ 붙임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강의일정(안) 참조

○ 강의교재를 토대로 전 분야 공통 수사실무 위주 교육

○ 강사는 서울중앙지검 경력 검사 및 5급 이상 직원 중 선정

□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 명단을 대표부서에서 취합한 후, 전자문서로 시행 요망

○ 교육이수자 상시학습 14시간 인정

[붙임]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강의일정(안)

일 시		과 목 명	비고
12. 2.(화)	09:30~10:30	특사경 일반, 수사의 개시 (고소ㆍ고발, 사건인지, 내사 등)
	10:40~11:40	임의수사 (출석요구, 수사서류작성, 증거보전청구, 출국금지 등)
	13:20~14:20	조서작성Ⅰ (개정 형소법에 따른 조서작성 절차, 피신조서)
	14:30~15:30	조서작성Ⅱ (진술조서, 진술서, 변호인 참여 등 조사절차 관련제도 등)
	15:40~16:40	대인 강제처분 (체포ㆍ구속제도, 관련서류 작성요령)
	16:50~17:50	대물 강제처분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2. 3.(수)	09:30~10:30	대물 강제처분Ⅱ (디지털포렌식의 이해)
	10:40~11:40	대물 강제처분Ⅲ (금융거래추적)
	13:20~14:40	사건송치Ⅰ (수사서류 편철방법, 의견서 작성)
	14:50~16:10	사건송치Ⅱ (재기, 통계원표, 수사자료표, 관련기관 통보 등)
	16:20~17:10	기타 수사 관련절차 (조사자증언, 위법수집증거배제, 피해자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