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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5602(2021.11.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296(2021.11.30.)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2021.11.29.)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라며,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②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7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9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4.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생활방역팀장									사회전략반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									(	2021. 12. 3.					)		접수			감염병관리과-@N								(	2021.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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