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여자 긴급복지지원

□ 특별기여자

□ 정의: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확인방법: 비자(F-2-16), 관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finesystem) 중 1 선택

※ 참고: 특별기여자의 외국인등록 및 금융계좌개설이 완료된 상태

□ 특별기여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 특례

○ 위기상황

- 첫 지원요청건에 대해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지원(복합지원)하며, 위기상황은 법 제2조제5호 적용(행복e음 입력)

- 단, 의료지원은 첫 지원요청건이라 하더라도 “중한 부상 및 질병”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

○ 소득․재산․금융 사후조사 결과 미반영

- 첫 지원요청건에 한하여 사후조사(금융조회 등) 결과 미반영

- 의료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의료지원 수요자별로 첫 지원요청인 경우 사후조사 결과 미반영(의료지원이 개인별지원인 특성을 고려한 것임)

- 전산입력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최고액을 반영

※ 재지원요청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회되더라도 당초 유효하게 지원 중인 지원을 중단하지 아니함

○ 지원기간

- 「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연장지원여부는 특별기여자가 우리 나라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기타사항

□ 특별기여자와 상담 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운영) 이용

붙임		특례 적용 사례

특별기여자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단체생활 해제 후 첫 지원 요청을 한 경우 어느 종류의 지원을 하여야 하는 지?

⇒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2가지 동시에 복합하여 지원

첫 지원요청 건에 대해 위기사유를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  법 제2조제5호의 위기상황을 적용함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 제2조제5호의 위기상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의료지원은 법 제2조제2호의 위기상황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기상황으로 적용함

특별기여자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등의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  첫 지원요청건에 대해서는 소득․재산․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되 회신된 공적자료는 미반영하고 적정성 심사 생략함. 다만, 행복e음 전산(현장조사 내역등록) 입력 시 가구원수별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최고액을 입력하여 반영

의료지원을 하였던 가구에서 가구원을 달리하여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이를 첫 지원요청으로 보아야 하는 지?

⇒  의료지원은 개인별 지원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 첫 지원요청한 것이라 한다면 첫 지원요청으로 보아 에 따라 처리

의료지원의 경우, 가구원별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첫지원의 시기가 서로 다르고 단체 생활 해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첫 지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단체 생활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첫 지원요청건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6개월 초과시에는 첫 지원요청건이라 하더라도 사후조사 대상에 해당함

의료지원을 받았던 가구원이 단체 생활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소득․재산․금융재산을 조사하되 미반영 하는지?

⇒  소득․재산․금융재산의 회신된 공적자료 미반영 및 적정성 심사 생략은 첫 지원요청건에 한한 것임. 질문의 내용은 재지원 요청에 해당하므로 소득․재산․금융재산 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기존 생계(또는 주거)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지원 요청이 있어 소득․재산․금융재산 조사한 결과 기준초과 등 부적정한 것으로 조회된 경우 지원 중이던 생계(또는 주거)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  재지원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조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원을 중단하지 아니함

지원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지자체장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함. 다만, 특별기여자가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안정적 정착이 필요한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장지원을 결정

부가지원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  주지원을 받는 동안 부가지원 대상과 조건에 해당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결정함. 단, 교육지원의 경우 자녀의 초중고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주거지원과 교육분기를 일치시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