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하반기 특별교육지원금 전출 조건 -

근  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제5조 제②항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 전출

- 제8조 내지 제10조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2015년 특별교육지원금 지원계획(교육정책담당관-7279, 2015.5.2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학교의 긴급한 학교시설 개선수요에 따른 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초․중․고교 59개교

지원내용 : 대신고 동아리 활동실 설치 등 긴급한 학교시설 개선 지원

사업시기 : 2015년도 하반기 및 겨울방학기간 내 추진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초·중·고교 특별교육지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연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특별교육지원 사업완료 후 서울시 슬로건 표시 부착

- 서울시 슬로건 ai파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개 → 서울의 상징물 → 슬로건 에서 로고 다운로드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문서시행 시 전출조건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