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2020. 6. 9

	행정안전부

			목 차

Ⅰ. 특별교부세 개요 및 운영원칙	1

Ⅱ. 수요별 신청 및 운영기준	4

Ⅲ. 집행관리 기준	10

Ⅳ. 교부세 반환·감액	13

< 별표 및 서식 목록 >	14

< 참고 > 특별교부세 관련 법령	23

Ⅰ		특별교부세 개요 및 운영원칙

1		특별교부세 개요

□ 제도 의의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2조 및 별표8

□ 재원구성 및 유형

○ 특별교부세 재원 :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

○ 특별교부세 유형

계	지역현안수요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수요
100% (정률교부세의 3%)	40%	10%	50%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소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 소관

□ 교부대상

○ 지역현안수요(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재난안전수요(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특별교부세 운영 원칙

□ 예산 투자 효율성 극대화

○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사업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

-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낙후지역 개발 사업

- 도로, 상하수도, 주민복지시설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 사업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

- 투자효과가 높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교부와 동시에 집행 또는 투자효과가 조기에 발생하는 사업 우선

○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재정 건전성 및 합법성 제고 유도

○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우수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

○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점검 또는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외·차등 가능

○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사업은 지원 제한 가능

□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

○ 전년도 집행내역을 다음연도 3월까지 국회(상임위)에 보고(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 및 제15조)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지방재정 365 활용)

○ 특별교부세 운영에 교부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교부세위원회(민간위원 참여) 운영을 통해 제도 운영방향과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성과관리 강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제2,3호)

□ 집행관리 철저

○ 교부조건이나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기록 관리

Ⅱ		수요별 신청 및 운영기준

1		지역현안수요

□ 교부대상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① 도로·교통사업, ② 상하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③ 사회복지사업, ④ 농업·수산 진흥사업, ⑤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⑥ 도시개발 및 환경사업, ⑦ 그 밖의 주요사업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8 :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

□ 사업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를 신청

○ 시‧군‧구(예산부서)는 시‧도(예산부서)를 거쳐 신청하며, 시‧도(예산부서)는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

※ 시·도에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검토의견 제출 시 해당사업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업이 신청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한 후 신청(별표)

- 사전검증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세를 교부받은 경우 반환 또는 감액할 수 있음(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증 사항 >
[신청제외 대상]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 ② 국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 ③ 동일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적이 있는 사업 ④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 ※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 확보를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은 신청 가능 ⑤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이나 단순 행사성 사업 [신청가능 요건]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② 토목·건축 관련 신설 투자사업으로서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설계비 등 예산을 반영한 경우(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③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한 경우

□ 교부기준

○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수혜도),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심사

- 재원 배분시 집행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 국정 협업, 재정건전성 이행 노력이 반영되도록 운영

○ 예측가능성 제고와 효율적·균형있는 집행을 위해 연간 2~3회 정도 교부(필요시 수시 교부)

2		재난안전수요

□ 교부대상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8 :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

	< 세부교부대상 사업 >
① 응급복구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으로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② 항구복구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복구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많은 경우 지원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자연‧사회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 * 풍수해 예방사업, 재난위험시설 정비, 생활안전사업 등

□ 사업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를 신청

- 응급복구사업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사업이 신청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한 후 신청(별표)

※ 지역현안수요의 사전 검증사항과 동일

○ 시‧군‧구(예산부서)는 시‧도(예산부서)를 거쳐 신청하며, 시‧도(예산부서)는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부서가 예산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난안전총괄부서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난안전총괄부서는 필요 시 신청 사업에 대하여 예산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시‧군‧구가 시‧도 예산부서에 사업을 신청할 때 시‧도 재난안전총괄부서에도 제출

※ 예산부서에서는 지역현안수요 신청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확인

□ 교부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 사업의 효율성 및 국민안전체감도,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안전문화 확산,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관리평가결과 및 재난안전관리 유인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재난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재난예방효과가 높은 사업위주로 지원

3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 교부대상

① 국가·지방정책협력사업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역점시책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주민생활안정 시책, 지방행정기능 강화 시책, 그 밖의 주요 시책에 지원

② 행정구역 개편 수요 :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바뀌는 경우 지원

③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 등에 지원

④ 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 정부합동평가, 분쟁해결, 행정·재정 운용 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주요 우수 정책사업에 지원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8 :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

□ 사업선정 절차 및 교부기준

① 국가·지방정책협력사업

- 행정안전부 각 실‧국‧과는 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교부세과에 제출

※ 행정안전부 및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 교부세과에서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선정

- 사업부서에서는 자치단체의 공모‧신청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검토‧확정하고 교부세과에 통보하며, 사업 추진 지도‧점검 및 사후 관리 실시

	< 사업계획 검토시 제외사업 >
①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 ②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 ③ 사업대상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 단, 자치단체가 임차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

② 행정구역 개편 수요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소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

-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일정액 지원

	< 교부 대상 및 기준(시행규칙 별표8) >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 자치구 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 신설 시당 15억원

③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제행사, 전국체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지원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지원 제한

- 경기장 설치·보수 및 도시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에 한하여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

- 재원여건 등을 감안, 행사 개최년도 및 전년도 등에 걸쳐 분산 지원

④ 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 행정안전부 각 실‧국‧과는 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교부세과에 제출하고 교부세과에서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선정

- 정부합동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거친 개별평가에 우선적으로 지원

- 국가적 장려사업 협력 및 재정 건전성 이행 노력이 반영되도록 운영

Ⅲ		집행 관리 기준

1		집행계획 수립

○ 사업부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미완공을 이유로 동일사업에 대해 계속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교부액이 신청액에 미달된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

2		예산반영 및 집행

○ 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

-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액 교부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 가능(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인센티브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세입재원으로 활용(특정용도 지정 및 예산 성립 전 사용 불가)

○ 교부조건 또는 용도제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행정안전부가 교부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국가 차원의 긴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적 경비는 사용 가능

○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가능

- 부득이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연장 가능

3		집행실적 점검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사업에 대하여 재원관리책임자(예산부서장) 및 사업관리책임자(사업주관 부서장)를 지정하여 관리

- 재원관리책임자는 교부 통지를 받는 동시에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대장’에 기록 관리(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관리책임자는 ‘추진사업 관리카드’를 기록 관리(별지 제4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및 기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인 집행점검 실시(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가능)

* 현안수요는 교부세과, 재난안전수요는 재난관리정책과,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는 사업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용도변경 포함) 실시

4		집행잔액 사용

○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은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화, 재난안전관리사업 등에 재투자

- 재원관리책임자는 집행잔액을 확인하여 재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투자현황을 기록 관리(별지 제6호 서식)

- 재난안전수요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사업에 재투자

-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전액 투자재원으로 활용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사용

※ 다만, 재난안전수요 응급복구사업 집행잔액을 동일 재난의 항구복구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사용 가능

5		용도변경 승인

○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지방교부세법 제9조제5항)

-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 제5호 서식)

※ 당초 사업 관리카드, 변경 사업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하고 당초 사업이 어떤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지를 자세히 기술

	< 행정안전부 승인 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단순 사업량이나 사업비 변경은 제외) ※ (대상예시) 노인복지관 건립 → 아동센터 건립, 체육관 신축 → 체육관 리모델링 ※ (제외예시) 복지관 신축을 당초 2층에서 3층 규모로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 당초 신청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추진되는 경우(도로 등의 일부구간 변경이나 건축물이 당초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③ 사업 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집행잔액 사용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인 경우

6		자금 배정

○ 자금의 교부는 교부대상 단체의 교부결정 통지액을 기초하여 배정

○ 국가적인 행사대비, 사업의 조기완공 등 특별한 자금수요나 자금의 집중투입이 필요한 경우 조기 배정

- 신청사유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특별 배정 요청

Ⅳ		교부세 반환·감액

1		감액대상

① 교부세 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세를 교부받은 경우(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1항)

- 사업 신청 시 사전검증사항(별표)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음

②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경우(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3항)

-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교부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연장승인 없이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미집행한 경우 교부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음

2		감액절차

○ 특별교부세 감액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금액을 결정(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

○ 그 외 감액절차 등은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을 준용

< 별표 및 서식 목록 >

[별표]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사전 검증 사항	15

<별지 제1호 서식>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서	16

<별지 제2호 서식> 특별교부세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18

<별지 제3호 서식>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 대장	19

<별지 제4호 서식>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	20

<별지 제5호 서식>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21

<별지 제6호 서식>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현황	22

〔 별표 〕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사전 검증 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해당	미해당
1. 신청제외 대상 (미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② 국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③ 동일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지?
	④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 확보를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은 신청 가능
	⑤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는지?
2. 신청가능 요건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② 토목·건축 관련 20억 이상 신설 사업의 경우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에 체크
	③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

※ 사전검증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세를 교부받은 경우 반환 또는 감액할 수 있음(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1항)

※ 해당, 미해당 란에 체크(○ 또는 ✔)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시·군·구유지 / 국유지(사용협의 완료) / 사유지(보상협의 중) 등]  ※ 부지확보 현황 작성

❏ 사업유형 : 지역현안수요 / 재난안전수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

❍ 사업내용 :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

❍

❍

※ 주민수혜도 : ○○지역 인근 주민 ○○명

-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수혜 인원 기재

※ 고용창출 인원 : ○○명(직접고용(상시고용) ○○명, 간접고용 ○○명)

- 고용창출 인원 작성시 실제 창출(예상) 인원을 작성하며, 지나치게 많은 인원 “불요”

❏ 추진현황    ※ 추진현황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착공 및 완공예정일 필수 기재

❍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 2000. 00. 00

❍ 착공(예정) : 2000. 00. 00.

❍ 완공(예정) : 2000. 00. 00.(종합진도 00%)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투자	20ㅇㅇ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구비
기타

※ 특별교부세를 국비란에 작성하지 말 것(특별교부세 신청액은 지방비 금액에 포함)

❏ 지원신청 : ㅇㅇ백만원(지방비 부족분 ㅇㅇ백만원 중 ㅇㅇ백만원 지원 건의)

20  년   월   일

신 청 기 관	관인

□ 참고자료

❍ 위 치 도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사진 (5×7인치))

※ 관련된 위치도 및 사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만을 첨부 제출함 (규격 A4)

❍ 사전절차 이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가. 사 업 명 :

나. 위    치 :      시·군·구       읍·면       ※ 도로명 주소로 표기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기타    )

❍ 사업내용 :

라. 지원신청 :     백만원 (지방비 부족분 ❍❍❍백만원 중 ❍❍❍백만원 지원건의)

마. 지방재정 투자 심사결과

❍ 심사기관 : 시·도, 시·군·구 중앙 등으로 구분

❍ 심사일자 : 심사결과 통보일자로 기재

❍ 심사결과 : 적정, 재검토, 조건부 등 심사결과 기재, 조건부의 경우

조건 내용 포함

바. 종합검토의견

❍ 시·도 예산부서에서 시·군·구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히 작성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대장

【❍❍ 시·도, 시·군·구】

(단위 : 백만원)

교부 일자	사업명 (부서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 잔액	사업집행 상황				비고
					예산 편성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

주 : 1. 사 업 명 : 교부 사업명과 일치시킬 것
2. 집행잔액 : 교부된 특별교부세의 집행액만 기재할 것(타 재원 집행액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작성대상 : 교부결정된 모든 사업(인센티브 및 행정안전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추진 개요

구분	당초계획	사업추진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특교세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사업내용

※ 당초 계획과 동일한 경우 좌동으로 표시

❏ 사업추진 상황

❍

❍

❍

❍

※ 용도변경 신청으로 인한 카드 제출시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

현장사진
시행 전			시행 후(시행중)

<별지 제5호 서식>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변경 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 업 비	◦ 총사업비(특교세, 국비, 지방비) ◦ 사업비확보액(특교세, 국비, 지방비) ※ 특교세 교부일자 :
집 행 액	※ 집행잔액 변경사항시 기재
집행잔액	※ 집행잔액 변경사항시 기재

❍ 변경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함)

* 교부결정 후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기술(필요시 관련자료 제출)

※ 당초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변경사업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1, 2호 서식) 첨부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별지 제6호 서식>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현황

❍ 지역현안 및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교부연월일)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일시	사업명	사업비

❍ 재난안전수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교부연월일)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일시	사업명	사업비

* 주 :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받은 전체 대상사업을 관리에 포함

참고		특별교부세 관련 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 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별표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10조 관련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1.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도로·교통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② 교통체증 우심지역(尤甚地域)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나. 상하수도 사업 및 하천관리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② 하수도 설치사업 ③ 하천의 개수(改修)·복개(覆蓋) 등 하천관리사업
	다. 사회복지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사회복지사업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라. 농업·수산 진흥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농업진흥사업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마. 문화예술 및 체육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사업
	사. 그 밖의 주요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응급복구 사업	[교부기준]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확정한 금액.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항구복구 사업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다. 재난 및 안전 관리사업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 금액
3. 법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교부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통시장 활성화, 읍·면 중심지 주차장 조성 사업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③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주민생활 안정 시책	[교부기준]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②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③ 그 밖의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다. 지방행정 기능 강화 시책	[교부기준]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③ 그 밖의 지방행정기능강화 사업
	라. 행정구역 개편수요	[교부기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 ·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 시당 15억원
	마.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교부기준]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수·보수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국체전, 소년·장애인 체전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 행사 등
	바. 우수 지방 자치단체 재정지원	(1) 정부합동평가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결과 행정혁신·대민서비스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 분야] ① 행정혁신 ② 대민서비스 혁신 ③ 보건복지 ④ 환경관리 ⑤ 지역경제 ⑥ 지역개발 ⑦ 문화관광 ⑧ 안전관리 ⑨ 그 밖의 분야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2) 분쟁해결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상호 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님비현상 등을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3) 행정·재정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보화·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민원 서비스·안전관리 분야 등의 업무 추진 또는 지방재정운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4) 그 밖에 주요 우수 정책사업 지원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우수 사례로서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큰 경우와 지방재정 보전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사. 그 밖의 주요 시책	[교부기준]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삭제 <20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