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사업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용도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어린이 종합학습센터 외 통합청사 건립	국공립 항동어린이집 건립
위 치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5 외 4필지	서울시 구로구 항동 12-19 (도로명 주소 없음)
사업내용	◦ 어린이 종합학습센터 건립 ◦ 개봉3동 주민센터 신축 ◦ 부지 1,161㎡, 연면적 2,380㎡	◦ 어린이집 신축 ◦ 부지 874㎡, 연면적 891.53㎡
사업기간	2009. 7 ~ 2011. 12	2013. 11 ~ 2015. 6
사 업 비	◦ 총사업비 : 6,750백만원 ◦ 사업비확보액 : 1,400백만원(특교세) ※ 특교세 교부일자 1차 : 2009. 4. 20, 2차 : 2009. 12. 30	◦ 총사업비 : 5,669백만원 ◦ 사업비확보액 : 3,104백만원 (국비 198, 시비 2,500, 구비 406) ※ 부족액 : 2,565백만원

○ 용도변경 사유 :

- 당초 구로구 개봉3동 주민센터를 포함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영유아의 체계적 교육(놀이,체험 등)을 위한 어린이종합학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가 68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외 추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어린이 종합학습센터를 건립하더라도 향후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여건 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무상보육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이유로 최근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는 등 보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확대하고 있으나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비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공립 항동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용도 변경하여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부모들의 보육불편 해소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첨부 : 사업카드 1부.  끝.

2014년    9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