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계획

□ 자치구명 : ㅇㅇ구 (기획예산과)

※ 예산담당부서	【팀 장】	성 명	이예산	(행정☏)	2171-0000	(무선☏)	*************
	【주무관】	성 명	박주무	(행정☏)		(무선☏)

□ 집행잔액 승인대상 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교부 연도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금액	발생사유	활용계획
					※연도별 집행내역 (사고․명시이월 여부 포함) 및 발생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특교 신청 공문 및 사업설명서 붙임으로 제출

□ 집행잔액 활용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특별교부금 활 용 액	활용 필요성	집행잔액 승인대상 사업명
계
1		- 위 치 : - 규 모 : - 기 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 /시 /구 /특 )
2

사 업 명 (신명견고딕30)	【사업부서명 : 자치구 】
	담당성명		행정전화
【서울시 업무협의 부서 : 필수 기재사항 】	무선전화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사업개요 (신명견고딕 17)

○ 위    치 : 신명태고딕 15

○ 규    모 : 부지    ㎡ , 연면적   ㎡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의 경우, 층별 시설현황·운영현황 등 상세현황 기재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총 10,100백만원(시비 2,600, 특교 3,500, 구비 4,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0,100	4,000 (시 1,000/구 1,000/특 2,000)	3,300 (시 800/구 1,000/특 1,500)	2,800 (시 800 /구 2,000)
보 상 비	3,800	3,800	-	-
공 사 비	5,850	-	3,150	2,700
설계․감리비등	450	200	150	100

※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 총 20억원 (’14년 10억, ’15년 10억 )

□ 금회 특교 요청액 : 1,500백만원

□ 사전절차

전문가 자문	각종 심의회 심의	투자심사, 도시계획심의 등	공간개방계획
∘ 자문여부 : ○, × ∘ 자 문 일 : ’17.9.15	∘ 심의여부 : ○, × ∘ 심의결과 : 적정, 가결 등	∘ 대상여부 : ○, × ∘ 심사결과 : 적정, 가결 등	∘ 대상여부 : ○, × ∘ 수립여부 : ○, ×

※ 전문가 : 공공건축가(도시공간개선단), 공공조경가(공원녹지정책과), 도로사업자문단(도로계획과)

※ 심의회 : 공공미술위원회(디자인정책과), 좋은빛 위원회(도시빛정책과), 市 도시디자인위원회(도시공간개선단) 등

□ 추진현황

○

○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설계공모 현황, 전문가 자문사항, 기타 법령에 의한 심의사항, 공사계약 및 착공현황 등 기재

□ 향후계획

○

○

○

□ 특별교부금 교부 필요성

○

○

○

○

※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서식에 구애되지 말고 기재할 것

붙임 : 1.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내역 1부.

2. 공공시설 공간개방 계획 1부.

3. 친환경 도로’항목별 검토 내역(도로사업자문단) 1부

4.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 관련 사전․사후 절차 1부.

□ 위 치 도

□ 현황사진

붙임 1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내역

공공건축가		성명		추천일		자문횟수
사 업 명
시 설 개 요	위 치
	규 모	㎡(지상 , 지하 )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자문 내 용	공공어린이집 설치여부	설치( ), 미설치( ) 검토내용 : ※ 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등
	작은 도서관 설치여부	설치( ), 미설치( ) 검토내용 : ※ 작은 도서관 미설치 사유 등
	옥상녹화 여부	실시( ), 미실시( ) 검토내용 : ※ 옥상녹화 미실시 사유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여부	설치( ), 미설치( ) 검토내용 : ※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미설치 사유 등
	기 타 자문내용	※ 지역여건,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및 시설배치의 적정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서울특별시 OO구청장

붙임 2

공공시설 공간개방 계획

사 업 명
시 설 개 요	위 치
	규 모	㎡(지상 , 지하 )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개방계획	공간명	( 층)
	면 적	㎡
	개방시간
	개방시기	※ 준공 후 O개월 이내 등 명시
	활용방안	※ 회의, 모임, 독서, 발표회 등 개방 가능한 형태 ※ 예상되는 주된 이용자(주부, 학생, 직장인 등) 기재
	관리방법	※ 공무원 직접관리, 주민공동체 관리 등 기재
서울특별시 OO구청장

붙임 3

‘친환경 도로’항목별 검토 내역

검토 항목		반영	미반영	반영내용 또는 미반영 사유	비고
주변 기반시설 여건	연결 도로와의 연계성	○		검토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관련 검토․설계 내용 별도 첨부
	정비의 시급성	○		(예시)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빈번
	통행․교통 여건	○		(예시) 병목으로 교행불가 및 정체
	주변 개발계획		○	(예시) 반경1㎞이내 개발계획 없음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	보도블럭	○		(예시) 공원 주변 녹색칼라콘 포장
	가로등	○		(예시) 볼라드 일체형 간접조명 설치
	안전펜스		○	(예시) 안전펜스 설치계획 없음
	볼라드 기타	○		(예시) 볼라드형 간접조명 설치
물순환 요소	투수성 포장	○		(예시) 투수성 보도블록 설치
	투수형 빗물받이		○	(예시) 사업규모 및 여건상 투자효과 미흡
	기타 물순환 요소	○		(예시) 소형 화단 2개소 설치
보행여건 개선요소	전신주 지중화		○	(예시) 이미 전신주 지중화 완료 구간임
	보도 턱낮춤	○		(예시) 보행량을 감안 폭 2m 보도 턱낮춤
	과속방지턱 설치	○		(예시) 험프형 횡단보도
	안전펜스		○	(예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펜스설치 불합리
	쉼터 등 기타		○	(예시) 잔여지 매수요청시 자투리 녹지 설치
녹지,가로수 등	띠녹지 조성	○		(예시) 폭 0.5m, 연장 120m 회양목 식재
	가로수 식재		○	(예시) 도로폭 협소 등 설치여건 불합리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		(예시) 폭 3m, 연장 120m 계획
	주변 자전거망 검토	○		(예시) 인접 자전거도로 없으나 망 확충계획

붙임 3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 관련 사전․사후 절차

구 분	절 차(市담당부서)	내 용	특교신청시 제출서류
공공건축물 신․증축	▸공공건축가 자문 (도시공간개선단)	▸대상 : 시․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자치구에서 추천 요청 시 공공건축가 추천	- 자문 반영내역 (붙임1) - 추천관련 공문
	▸설계 시 공공건축가 추천 (도시공간개선단)	▸1천 5백만원 이하 : 수의계약(1인추천) ▸1천 5백만원 초과~1억 미만 : 지명설계공모 (공공건축가 3~5인 추천+지역건축가 2~3인 참여) ※ 설계 공개 공모 : 2억 1천만원 이상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대상 : 특별교부금 지원 공공건축물	- 공간 개방 계획 (붙임2)
도로․보도 환경 개선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도로계획과)	▸대상 : 특별교부금 지원 자치구 도로사업 ▸절차 - (자치구)친환경 항목별 검토내역과 계획서 제출 - (도로계획과)전문가 서면자문 의뢰 및 결과 통보 - (자치구)자문 결과 실시설계 반영	- 친환경도로 항목별 검토 내역 (붙임3) - 자문결과 공문
	▸보도공사 설계지도 점검 (보도환경개선과)	▸대상 :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인 모든 보도공사 ▸의뢰시기 : 실시설계 용역 준공 3개월 전 ▸제출서류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디자인심의 의결서, 각종 보도 위 시설물 배치도 등
공원․ 녹지 조성	▸공공조경가 자문 (공원녹지정책과)	▸대상 : 특별교부금 지원 공원조성 사업 등 ▸자치구에서 추천 요청 시 공공조경가 추천	- 추천관련 공문
조형물 설치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디자인정책과)	▸대상 : 특별교부금 지원 공공미술 사업 ▸의뢰시기 : 사업계획 단계	- 심의결과 공문
공간조명 설치	▸좋은빛 위원회 심의 (도시빛정책과)	▸대상 : 공간․장식조명의 조명기구 신설․개량 등 ▸의뢰시기 : 사업계획 단계	- 심의․자문 결과 공문
각종 시설물 설치	▸市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대상 : 도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 허가 시설물 등 시설물 ▸의뢰시기 : 실시설계 완료하기 전	- 심의결과 공문
	▸디자인정책과 협의	▸대상 :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의뢰시기 : 사업계획 단계	- 협의결과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