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 처리장치 하우스 설치 시설공사

	< 요 청 내 용 >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지 원천 감량화 일환 및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정책으로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 및 대형감량장치 도입 ○ 장치 도입 후 주변 환경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음식물처리 장치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풍수해 및 한파 등 장치를 외부환경에서 보호 할 수 있는 견고한 하우스 설치 시설공사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함

□ 사업개요

○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치 하우스 설치 시설공사

- 위 치 : 성북구 공동주택 정릉우정에쉐르 등 음식물처리장치 운영지역 35개 단지

- 규 모 : 아파트단지 음식물처리장이 72대 하우스 설치 및 시설 부대공사

· 하우스 크기 : 1대당 가로(3m)×세로(2m)×높이(2.5m)

- 내 용 : RFID 및 감량기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하우스 등 부대시설 공사

· 대상 : 72개소(단지변경 32대 및 15년 신규설치 분 40대)

※ 전체 총 121개소 중 49개소는 감량기 설치업체에서 기 설치함

· 기간 : ‘15. 1월 ~ 8월

· 예산 : 298백만원 (구비 192, 특교 106)

□ 추진경과 및 상황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

- 시범실시 : ‘11. 5. ~ ’13. 5 정릉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등 4개단지

- 주민만족도 : 87%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

· ‘13. 6월부터 공동주택 23개단지 81대 설치

- 주변 악취 및 소음 등 시설개선 주민요청 건의

- 공동주택 단지변경 등 순차적으로 하우스 설치 및 시설 부대공사 32개소 완료

□ 특별교부금 신청요지

○ 성북구 정릉우정에쉐르 등 공동주택 35개 단지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 72대분에 대한 보호용 하우스 설치 및 시설부대 공사비의 35% 특별교부 신청

- 총공사비 : 298백만원

- 특별교부 요청액 : 106백만원

□ 검토의견

○ 대형감량기 보호용 하우스 설치 및 시설부대 공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무가 아님

○ ‘12~’13년까지 19개구에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231대 렌탈비 577백만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으나

○ ‘14년 이후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와 자치구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협회, 자치구, 전문가 등과 함께 분석하고, 서울시 성능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하였으며

○ 서울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자치구 여건에 맞게 자율적 도입 추진을 유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