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지침

2015. 2. 13(금)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이대현☎2133-5800 행정협력팀장 : 5812☎1234 담당 : 김향자☎5813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침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에 市 역점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 절차를 마련하고, 교부금 사용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현황 및 추진방향

□ 특별교부금 현황

○ 규    모 : 조정교부금(市 보통세의 21%)의 10%

※ ’15년 규모 : 2,157억원

구 분	합 계	소 계	공공건축물	공 원	도 로	기 타
2012년	1,633(100%)	1,110(68)	782(47.9)	142(8.7)	186(11.4)	523(32)
	(163건)	(100건)	(64건)	(17건)	(19건)	(63건)
2013년	1,833(100%)	1,408(76.8)	949(51.8)	119(6.5)	340(18.5)	425(23.2)
	(131건)	(131건)	(82건)	(17건)	(31건)	(32건)
2014년	1,976(100%)	1,064(53.8)*	627(31.7)	95(4.8)	342(17.3)	912(46.2)
	(132건)	(98건)	(56건)	(7건)	(35건)	(34건)

<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                              (단위:억원)

* 2014년의 경우, 자치구 사회복지비 부족분 교부액(767억원) 제외시 건축물·공원·도로           3개사업이 88%에 달함

○ 교부대상

-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자치구 청사 등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진방향

○ 특별교부금 집행시 유휴공간 개방, 창의적 디자인 확보 등 역점 시책사업 반영 의무화

○ 교부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특별교부금 사업 내실화

2		시책 연계 지침

□ 시정 주요원칙 준수

	< 기본방향 >
① 공공건축물 : 건축물의 창의성·상징성 확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유휴 공간 개방, 옥상녹화, 도시텃밭 조성 등 市 역점시책과 연계 ② 공 원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③ 도 로 : 보행여건, 화단조성시 투수성, 적정 가로수, 주변지역 기반시설 등 고려

□ 공공 건축물 신·증축

○ 추진방향 : 친환경 설계, 유휴공간 개방, 사업 타당성 검토

○ 대상사업

- 청사·문화시설 등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모든 건축물 신·증축

○ 추진내용

- 공공건축가 자문

· 국공립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우선 설치,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및 옥상녹화 조성 여부 검토

· 지역여건,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검토

· 시설배치의 적정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검토

- 건축물 설계는 공개 모집(약식 포함)으로 추진

-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 개방계획’ 사전 수립

○ 시책 연계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추진 방법
신청전	공공건축가 자 문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자치구→市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추천 (市 도시공간개선단→자치구)
	설계 공모	·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실시 · 심사위원 사전공개 및 설계자 발표 기회 부여
특별교부금 신청		·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내역서 첨부(붙임 1 서식)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계획 첨부(붙임 2 서식)

□ 공원 조성

○ 추진방향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공원 조성

○ 대상사업 : 공원 신규 조성 및 리모델링, 개보수

○ 추진내용 : 공공조경가 자문 반영

- 공원조성 및 시설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사업 타당성, 사전 위험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자문

○ 추진절차

추진 절차	추진 방법
공공조경가 자문	· 공공조경가 추천 요청 (자치구→市 공원녹지정책과) · 공공조경가 추천 (市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특별교부금 신청	· 공공조경가 자문서, 자문내용 반영내역서 첨부 (자치구)

□ 도로사업

○ 추진방향 : 도로의 친환경성 확보

○ 대상사업 :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 도로 시설물 설치

○ 추진내용 :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반영

- 친환경 도로 조성을 위해 주변 기반시설 여건, 시설물 디자인, 보행   환경, 물순환 요소, 녹지 ·가로수, 자전거도로 설치 여부 등 자문

- 보도블록 10계명, 아스팔트 10계명, 인도 10계명 등 준수

○ 추진절차

추진 절차	추진 방법
도로사업자문단 사전 검토	· 자문 의뢰(도로 기본계획 및 친환경 설계방향 제출) (자치구 → 市 도로계획과) · 친환경도로 항목별 검토 (市 도로계획과 → 자치구)
특별교부금 신청	· 친환경 도로 항목별 검토내역서 첨부(붙임3 서식)

3		특별교부금 사후관리

□ 시책 반영 현황 점검

○ 시책 반영 현황표 제출(자치구→시 자치행정과)

- 제출 시기 : 사업 준공시

- 제출 내용 : 공공건축물, 공원, 도로 사업 특별교부금 신청시 제출한 시책 연계 계획 이행 내용

○ 시책사업 연계 조건 위반시 조치

- 특별교부금 교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교부금 감액

- 해당 분야(공공건축물, 공원, 도로) 특별교부금 2년간 미배정

□ 용도변경 승인 확행

○ 대상 :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교부 목적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방법 : 교부재원 반납 또는 용도변경 승인 후 사용

□ 집행잔액 활용계획 승인 확행

○ 대상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이외의 경우 자치구 자체적으로 일반재원 활용

○ 방법 : 집행잔액 활용계획 승인 후 사용

서식 1

공공건축가 자문 반영내역

사 업 명
시 설 개 요	위 치
	규 모	㎡(지상 , 지하 )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자문 내 용	공공어린이집 설치여부	설치( ), 미설치( ) 검토내용 : ※ 어린이집 미설치 사유 등
	작은 도서관 설치여부	설치( ), 미설치( ) 검토내용 : ※ 작은 도서관 미설치 사유 등
	옥상녹화 여부	실시( ), 미실시( ) 검토내용 : ※ 옥상녹화 미실시 사유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여부	설치( ), 미설치( ) 검토내용 : ※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미설치 사유 등
	기 타 자문내용	※ 지역여건,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및 시설배치의 적정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2

공공시설 공간개방 계획

사 업 명
시 설 개 요	위 치
	규 모	㎡(지상 , 지하 )
	사업기간	. . . ∼ . . .(총 OO개월)
	소요예산	총 백만원(시비 , 구비 , 특별교부금 )
개방계획	공간명	( 층)
	면 적	㎡
	개방시간
	개방시기	※ 준공 후 O개월 이내 등 명시
	활용방안	※ 회의, 모임, 독서, 발표회 등 개방 가능한 형태 ※ 예상되는 주된 이용자(주부, 학생, 직장인 등) 기재
	관리방법	※ 공무원 직접관리, 주민공동체 관리 등 기재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서식 3

‘친환경 도로’항목별 검토 내역

검토 항목		반영	미반영	반영내용 또는 미반영 사유	비고
주변 기반시설 여건	연결 도로와의 연계성	○		검토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관련 검토․설계 내용 별도 첨부
	정비의 시급성	○		(예시)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빈번
	통행․교통 여건	○		(예시) 병목으로 교행불가 및 정체
	주변 개발계획		○	(예시) 반경1㎞이내 개발계획 없음
공공시설물 디자인 요소	보도블럭	○		(예시) 공원 주변 녹색칼라콘 포장
	가로등	○		(예시) 볼라드 일체형 간접조명 설치
	안전펜스		○	(예시) 안전펜스 설치계획 없음
	볼라드 기타	○		(예시) 볼라드형 간접조명 설치
물순환 요소	투수성 포장	○		(예시) 투수성 보도블록 설치
	투수형 빗물받이		○	(예시) 사업규모 및 여건상 투자효과 미흡
	기타 물순환 요소	○		(예시) 소형 화단 2개소 설치
보행여건 개선요소	전신주 지중화		○	(예시) 이미 전신주 지중화 완료 구간임
	보도 턱낮춤	○		(예시) 보행량을 감안 폭 2m 보도 턱낮춤
	과속방지턱 설치	○		(예시) 험프형 횡단보도
	안전펜스		○	(예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펜스설치 불합리
	쉼터 등 기타		○	(예시) 잔여지 매수요청시 자투리 녹지 설치
녹지,가로수 등	띠녹지 조성	○		(예시) 폭 0.5m, 연장 120m 회양목 식재
	가로수 식재		○	(예시) 도로폭 협소 등 설치여건 불합리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		(예시) 폭 3m, 연장 120m 계획
	주변 자전거망 검토	○		(예시) 인접 자전거도로 없으나 망 확충계획

사업별 구체적 추진절차

□ 공공건축물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 참여, 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 공사까지 설계자 참여

건축자문단 구성 (자치구)		□ 공공건축가 선정 의뢰(자치구 ⇒ 市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선정(市 도시공간개선단 ⇒ 자치구) □ 자치구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3~10명으로 구성
사업계획 자문 (자치구 건축자문단)		□ 주민이용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 지역특성과 市 역점시책 연계(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 옥상녹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여부 등)
사업계획 작성 및 설계공모 (자치구)		□ 자치구에서 약식공모 (1억원 이하 : 가능한 신진 공공건축가 지명입찰 1억원 초과 : 계획단계 참여한 공공건축가 자문 시비 100억원 이상 : 설계공모 전 시 건축정책위원회에 발주 자문) □ 설계공모 공고 : 市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시 사이트에 게재 □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 사전공개
특별교부금 신청(자치구) 및 교부(市 행정과)		□ 설계비, 토지매입비(공공청사의 경우는 지원 배제) 신청 □ 신청시 공공건축가 자문서, 유휴공간 개방계획 <붙임 2 참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또는 옥상녹화 등 검토사항 첨부
설 계 (자치구)		□ 최초 기획 의도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작성 □ 실시설계시 시설 배치, 디자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특별교부금 신청(자치구) 교부(市 행정과)		□ 공사비, 감리비 등
시공사·감리자 선정 (자치구)		□ 감리자 선정시 설계자에 가점 부여 및 공동참여 권장
공사 시행 (자치구)		□ 공사진행사항 분기별 보고(자치구 ⇒ 市 사업부서), 사업부서 현장점검

□ 공  원 : 공공조경가 자문으로 공원별 창의적·독창적인 공원 조성

공원자문단 구성 (자치구)		□ 공공조경가 선정 의뢰(자치구 ⇒ 市 공원녹지정책과) □ 공공조경가 선정(市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사업계획 자문 (자치구 자문단)		□ 공원 조성 및 시설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지역특성과 市 역점시책 연계(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독특한 공원 조성)
사업계획 작성 및 설계 (자치구)		□ 최초 기획의도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작성 □ 실시설계시 시설배치, 디자인 적정성 검토 등
특별교부금 신청(자치구) 및 교부(市 행정과)		□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신청 □ 신청시 공공조경가 자문내용 첨부
시공사·감리자 선정 (자치구)		□ 감리자 선정시 설계자에 가점 부여 및 공동참여 권장
공사 시행(자치구) 현장점검(市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공사진행사항 분기별 보고(자치구 ⇒ 市 공원녹지정책과) □ 市 공원녹지정책과 현장점검

□ 도  로 : 도로사업자문단 자문을 통한 친환경성 확보

도로 기본계획 및 친환경 설계방향 제출 (자치구)		□ 자치구 ⇒ 市 도로계획과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市 도로계획과)		□ 시 역점시책과 연계한 사전검토(도로의 친환경성 확보방안 등)
기본계획 작성 (자치구)		□ 자문결과 반영
특별교부금 신청(자치구) 및 교부(市 행정과)		□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설 계 (자치구)		□ 최초 기획 의도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작성 □ 실시설계시 친환경성 확보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공사 시행(자치구) 현장점검(市 도로계획과)		□ 보도블록 10계명, 아스팔트 10계명, 인도 10계명 준수 □ 자치구 공사진행사항 분기별 보고(자치구 ⇒ 市 도로계획과) □ 市 도로계획과 현장점검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를 위한

10  계  명

보도블록 10계명 (시 보도환경개선과)	인도 10계명 (시 보도환경개선과)	아스팔트 10계명 (시 도로계획과)
1. 보도공사 실명제 - 공사관계자 책임감 고취와 긍지 부여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부실공사 시공업체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3. 보행자를 안전하게 - “임시보행로”, “보행안전도우미” 의무화 4. 보도공사 Closing 11 - 동절기 보도공사 관행 없애고 부실시공 방지 5.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 파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6.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 ‘거리 모니터링단’ 감시활동 7. 이렇게 신고하세요 -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 8.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 - 보도위 오토바이 주행, 주정차, 적치 등 불법행위 철저단속 9. 보도블록 은행 운영 - 공사 시 납품물량 3% 남겨 파손블록 신속 교체 10. 함께 합니다. -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 체계적인 보도관리	1. 비우겠습니다 : 여유있는 거리 -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 줄이기 2. 모으겠습니다 : 정돈된 거리 - 통합 신호등, 고밀도·다기능 표지판 3. 낮추겠습니다 : 보행이 편한 거리 - 지하철 환기구, 보도턱 낮추기, 지중화로 보행이 편한 거리 4. 보호하겠습니다 :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 - 보도상 차량주행·주정차 근절 방안 강구 5. 옮기겠습니다 : 장애없는 거리 - 보도중앙 시설물 가로변 이동 6. 바로잡겠습니다 : 질서있는 거리 - 불법적치물, 광고물 단속, 자율 정비 유도 7. 깨끗이 하겠습니다: 청결한 거리 - 가로시설물 세척, 외장 도색, 파손 정비 8. 예쁘게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거리 - 이전·철거 어려울 때 디자인으로 보완 9. 체계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거리 - 시설물 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10. 함께 하겠습니다 : 시민이 만드는 거리 - 거리모니터링단 및 민관 거버 넌스 운영	1. 편안한 드라이브 - 포트홀 확 줄이겠습니다. 2. 강력한 현장관리 - 서울형 아스팔트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3. 매끈하게 달린다 - 맨홀주변 침하 및 파손 등 도로요철 집중관리 4. 도로는 과학이다 - 서울형 첨단도로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5. 단 한 번도 안돼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강화 6. 이름을 걸자 -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도입 7. 예방이 최선이다 - 도로 파손요인 사전 제거 8. 365일 안전하게 -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9. 도로포장의 프로 - 관련기술자·공무원 등 인력 전문화 10. 협력이 힘이다 - 긴밀공조체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