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   호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한옥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과 한옥건축 관련 제도개선 도모

나.  구역내 높이제한을 받는 비한옥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높이제한에 따른 개발규모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한옥과의 조화 및 공존을 위한 실질적 기반 형성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범위	면적(㎡)	비고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종로구 체부동 등 일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582,216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보전산지 제외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특례적용 규정 및 범위(기정)

특례적용 규정	특례적용 범위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완화] ‣‘대지의 조경’ 규정은 적용하지 않되, 대지면적의 5% 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투수성)를 사용하여야 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적용완화]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한옥건축물만 적용함) ※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될 경우, 각 건축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적용완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건축법」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적용완화]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함 ※「건축법」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나. 특례적용 규정 및 범위(변경)

특례적용 규정	특례적용 범위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완화] ‣‘대지의 조경’ 규정은 적용하지 않되, 대지면적의 5% 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투수성)를 사용하여야 함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적용완화]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 (한옥 및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만 적용함) ※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될 경우, 각 건축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적용완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건축법」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적용완화]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함 ※「건축법」제59조에 의한 맞벽 건축인 경우, 그 규정에 따름

다. 특례적용 대상 및 결정(변경)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의한 한옥을 건축할 경우와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되,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은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에만 특례규정을 적용함.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이라 함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층수제한을 받아 건축하게 되는 다음의 건축물을 말함.

· ‘한옥권장구역’에서 2층 이하 또는 3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적용받아 건축하게 되는 비한옥건축물(4층 건축 시 제외)

· 한옥보전구역 외에서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여 3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적용받아 건축하게 되는 비한옥건축물 (4층 건축 시 제외, 건축한계선과 고층부 벽면한계선이 함께 지정된 중대규모 필지의 건축물 제외)

※한옥보전구역,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참조

- 특례적용 대상 및 범위는「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 특례적용 신청에 따른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시 결정함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건축법」제72조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02) 2133 -5578], 종로구 건축과[☎(02)2148-279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 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