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하수도사업 재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2015. 9.

※ 본 건의문은「 지방하수도 재정현황 분석 및 개선연구 - 광역시 중심」(2014, 한국상하수도협회)를 기초로 작성됨

1. 특․광역시 하수도재정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 규제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확충과 유지관리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 가중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11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 강화(’12년~), 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BTL) 상환금 발생,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신설(‘14년~)

- 광역시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당기순손실 발생

※ 광역시의 당기순손실은 2009년 522억원 → 2013년 1,417억원으로 증가

□ 특․광역시의 하수도사업 부채는 하수도사업의 내부경영상 문제보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기인하고 있음

- 광역시 하수도사업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 하수도사용료 수입, 원인자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조달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음(서울특별시는 직영기업 미전환)

하수도사업 부채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77,454	68,991	98,868	137,746	125,623
부산	414,093	365,571	317,401	317,293	258,973
대구	242,526	234,937	227,500	234,135	217,143
인천	292,982	302,529	290,397	266,431	357,533
광주	29,296	25,701	16,510	13,486	378,514
대전	42,472	31,135	22,061	176,597	272,780
울산	99,020	85,906	179,659	166,900	158,963

□ 또한 물가억제 시책으로 하수도사용료 대폭 인상이 어렵고, 지속적인 사용료인상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원가의 상승으로 사용료현실화 효과는 낮음

- 하수도는 고비용 장치사업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아 원가절감에 한계

광역시	2009~2013년간 누적 사용료 인상율	사용료현실화율 변동
		2012년	2013년	증감율
서울	55.0%	52.3%	61.4%	+17.4%
부산	26.9%	82.3%	64.0%	-22.2%
인천	30.0%	72.7%	78.0%	7.3%
대구	38.9%	69.3%	67.3%	-2.0%
광주	8.4%	70.1%	61.4%	-12.5%
대전	47.0%	82.7%	74.0%	-10.5%
울산	43.6%	66.7%	65.7%	-1.6%

2. 하수도재정 건전화를 위한 건의사항

□ 특․광역시의 경우 인구집중에 따른 오염부하와 시설집중도가 높아 하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시설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20년 이상 노후시설 55.9%)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고정적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광역시가 전국 하수처리량의 27%를 담당, 단위면적당 하수처리량 1,148㎥/㎢․일로 전국평균(206㎥/㎢․일)에 비해 매우 높음

- 도시침수,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문제가 특․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나, 국고보조율이 낮아 국고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보조금 관련 규정 개정 요망

- 특․광역시의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지반침하 대응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최소한 10% 상향조정 요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기획재정부)」및「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개정 필요

현 행		조정안(제안)		비 고
보조사업 명	보조율	보조사업 명	보조율
1)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1)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지반침하 대응사업(신설)
◦ 광역시	30% (10%)	◦ 서울특별시	10%(20%)	신설 및 교체 지원율이며, ( )는 보수 ※하수관로 정밀진단조사비 지원은 특광역시 30% 지원
		◦ 광역시	40%(30%)
◦ 도청 소재지	50% (20%)	◦ 인구 50만이상 도시	50%(30%)
◦ 일반 시․군	70% (30%)	◦ 일반 시․군	좌동

<참고자료>

「지방하수도 재정현황 분석 및 개선연구」내용

Ⅰ		특․광역시 하수도재정 현황 및 문제점

□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는 하수처리시설의 신설·확충 등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자산규모와 부채가 증가하여 하수도재정 운영이 어려움

※ 자산규모 7조(2009년) → 8.5조(2013년), 부채비율은 19%(2009년) → 23.9%(2013년)

<광역시별 부채비율 증가추이>

지자체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77,454	68,991	98,868	137,746	125,623
부산	414,093	365,571	317,401	317,293	258,973
대구	242,526	234,937	227,500	234,135	217,143
인천	292,982	302,529	290,397	266,431	357,533
광주	29,296	25,701	16,510	13,486	378,514
대전	42,472	31,135	22,061	176,597	272,780
울산	99,020	85,906	179,659	166,900	158,963

* 자료 : 각 지자체 년도별 하수도사업 결산서

□ 2009년~2013년까지 광역시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당기순손실 발생

- 신규 투자 및 개량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비용 및 감가상각비가 증가되어 영업비용과 이자비용이 증가 됨

- 시설투자로 증가되는 원가상승에 비해 요금인상율이 미흡하여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광역시 하수도 순이익율>

당기 순손익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산	(6,289)	(11,899)	(14,415)	16,985	(41,428)
대구	(17,447)	(13,696)	(10,065)	(18,797)	(27,368)
인천	(15,476)	(26,035)	(29,021)	(11,450)	(18,098)
광주	4,309	1,039	2,954	(2,119)	(19,007)
대전	(15,180)	(12,038)	(330)	(9,385)	(18,858)
울산	(2,214)	12,519	(10,001)	(14,612)	(17,015)
합 계	(52,297)	(50,110)	(60,878)	(39,378)	(141,774)

* ( )는 당기순손실을 의미, 서울특별시는 지방직영기업 미전환 상태로 당기 손익계산을 하지 않음

□ 요금인상을 통한 수익증대와 원가절감을 통한 비용절감이 필요하나 요금인상의 어려움, 고비용 장치사업으로 하수도 원가에서 감가상각비가 높아 원가절감에 한계

<2013년말 기준 특․광역시 하수도 요금 및 원가현황>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당요금(원)	446.8	491.6	416.9	385.9	351.3	384.9	400.9
㎥당원가(원)	727.3	768.1	534.5	648.2	572.6	520.5	610.4
요금현실화율(%)	61.4%	64.0%	78.0%	59.5%	61.4%	74.0%	65.7%

* 자료 : 각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결산서(2013년말 기준)

□ 전국적으로는 하수도 국고보조 규모는 증가추세이나 광역시의 국고보조는 감소 → 광역시의 지방비 부담비율 증가

Ⅱ		특․광역시의 재정확보 자구노력

□ 그간 특·광역시는 요금적정화, 원가절감, 부채차입 등 자구노력을 추진

□ 지속적인 요금인상에도 하수처리원가의 상승으로 요금현실화 효과는 낮음

-  원가보상 수준의 요금인상이 못되어 계속적인 당기순손실로 재정건전성 악화

<특·광역시 재정확보를 위한 최근 요금인상 시기 및 인상율>

특·광역시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최근 5개년간 요금인상율(누적)
서울	-	-	35.00%인상	20.00%인상	55.0%
부산	-	-	26.87%인상	-	26.9%
인천	-	30%인상	-	-	30.0%
대구	18%인상	-	9.70%인상	11.20%인상	38.9%
광주	-	-	-	8.36%인상	8.4%
대전	25.20%인상		21.80%인상	-	47.0%
울산	29.58%인상	13.99%인상	-	-	43.6%

<특․광역시의 요금현실화율 및 당기순손실 변동>

지자체 (단위 : 백만원)	당기순손실 변동			요금현실화율 변동
	2012년	2013년	증감율	2012년	2013년	증감율
서울	당기 손익계산을 하지 않음			52.3%	61.4%	+17.4%
부산	16,985	-41,428	-344%	82.3%	64.0%	-22.2%
대구	-18,797	-27,368	-46%	69.3%	67.3%	-2.8%
인천	-11,450	-18,098	-58%	72.7%	78.0%	7.3%
광주	-2,119	-19,007	-797%	70.1%	61.4%	-12.5%
대전	-9,385	-18,858	-101%	82.7%	74.0%	-10.5%
울산	-14,612	-17,015	-16%	66.7%	65.7%	-1.6%

□ 정부의「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계획」에 따라 하수도 비용절감을 도모

사례) 광주는 하수슬러지 건조부산물 판매, 잉여소화가스의 열원 재이용등 운영비 절감노력, 대구·인천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재투자재원 마련 등 노력

-  하수도 사업은 고비용구조의 장치사업으로 하수도 원가에서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매우 높아 원가절감이 쉽지 않음

<2013년 특․광역시의 영업비용 대비 감가상각비 현황>

항목 (단위 : 천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감가상각비	427,909,806	141,982,701	50,754,311	66,456,579	32,055,575	33,722,284	44,219,753
영업비용	699,073,878	222,491,846	138,103,086	126,115,857	76,028,069	81,345,044	93,274,341
영업비용중 감가상각비율	61.2%	63.8%	36.8%	52.7%	42.2%	41.5%	47.4%

* 자료 : 각 지자체 하수도사업 결산서

□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차입

-  부채급증의 요인은 하수도사업의 내부경영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기인

<광역시 최근 5년간 부채차입액(은행차입금) 규모>

은행차입금 (단위 : 백만원)	5년간 부채차입액	지방채잔액 (13년말 기준)
부산	60,000	258,778
대구	26,146	416,931
인천	81,458	217,087
광주	0	378,446
대전	0	272,767
울산	19,000	212,772

→ 특․광역시의 요금인상, 원가절감 등의 자구 노력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조정이 필요

Ⅲ		광역시 재정계획에 따른 향후 하수도 재정투입 추계

□ 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여 2014년~2020년간의 하수도예산 지출은 6조 8,226억원, 수입은 5조 8,118억원으로 세입부족액 약 1조 108억원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마련 필요

<광역시 하수도 사업예산 추이합계>

구분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하수도사용료수익	595,293	595,293	595,293	595,293	595,293	595,293	595,293	4,167,051
이자수익	5,856	5,116	3,458	2,278	2,234	2,273	1,671	22,886
원인자부담금	109,099	99,735	94,498	88,529	89,804	89,804	89,804	661,273
기타자본잉여금	155,792	112,009	117,657	119,657	119,657	119,657	119,657	864,086
기타수익	29,329	11,192	11,192	11,192	11,192	11,192	11,192	96,481
수입합계	895,369	823,345	822,098	816,949	818,180	818,219	817,617	5,811,777
자산취득	352,095	369,135	466,761	479,782	479,979	494,087	576,935	3,218,774
운영비용	339,837	337,192	350,537	354,165	355,285	356,447	357,654	2,451,117
차입금상환	187,045	157,794	143,001	131,721	116,325	105,656	97,618	939,160
기타비용	38,675	33,943	33,091	30,453	27,937	25,699	23,728	213,526
지출합계	917,652	898,064	993,390	996,121	979,526	981,889	1,055,935	6,822,577
자금부족액	(22,283)	(74,719)	(171,292)	(179,172)	(161,346)	(163,670)	(238,318)	(1,010,800)

□ 세입부족액 해소를 위해 광역시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24.3%의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요금인상은 중앙정부 시책이나 지방의회의 정치적인 요인 등으로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광역시별 하수도 재원부족에 따른 요금인상요인>

지자체 (단위 : 백만원, %)	‘14~‘20년 총액		연 평균 금액		연간요금인상요인(%)
	요금수익합계	부족액합계	연평균 요금수익	연평균 부족액
부산시	1,315,951	185,108	187,993	26,444	14.07%
대구시	721,336	30,957	103,048	4,422	4.29%
인천시	797,601	412,387	113,943	58,912	51.70%
광주시	375,235	44,731	53,605	6,390	11.92%
대전시	436,184	46,143	62,312	6,592	10.58%
울산시	520,744	291,474	74,392	41,639	55.97%
합 계	4,167,051	1,010,800	595,293	144,400	24.26%

Ⅳ		광역시 하수도재정 건전화를 위한 건의사항

□ 광역시가 전체 하수처리량의 27%를 담당하고 있고, 단위면적당 오염처리량도 여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하수도 예산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인구규모별 단위면적당 하수처리량>

하수인구	총면적(㎢)	하수시설용량 (㎥/일)	하수처리량 (㎥/일)	면적당 하수처리량(㎥/㎢․일)
전 국	96,640	25,297,451	19,901,328	206
5만이하	29,996	477,128	379,287	13
5만-10만	23,775	980,513	727,950	31
10만-50만	30,587	4,968,810	4,002,493	131
50만-100만	6,195	5,176,330	4,132,738	667
100만이상	6,087	13,694,670	10,658,860	1,751
광역시 합계	4,621	6,922,470	5,304,842	1,148

* 자료 : 하수도통계(2013), 환경부

□ 도시침수,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문제가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나, 국고지원비율이 낮아 실제로는 국고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광역시의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지반침하 대응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기본 30%에서 40%로 최소한 10% 상향조정할 필요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율 개선(안)>

현 행		조정안(제안)		비 고
보조사업 명	보조율	보조사업 명	보조율
1)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1) 하수관로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지반침하 대응사업(신설)
◦ 광역시	30% (10%)	◦ 서울특별시	10%(20%)	신설 및 교체 지원율이며, ( )는 보수 ※하수관로 정밀진단조사비 지원은 특광역시 30% 지원
		◦ 광역시	40%(30%)
◦ 도청 소재지	50% (20%)	◦ 인구 50만이상 도시	50%(30%)
◦ 일반 시․군	70% (30%)	◦ 일반 시․군	좌동

<붙임 1>

광역시별 하수도 재원부족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부산	세입	268,740	250,757	253,303	258,840	258,840	258,840	258,840	1,808,160
	세출	265,257	268,338	281,737	288,734	289,943	294,279	304,980	1,993,268
	부족액	3,483	(17,581)	(28,434)	(29,894)	(31,103)	(35,439)	(46,140)	(185,108)
대구	세입	148,320	135,794	135,864	135,863	135,936	136,092	135,601	963,470
	세출	144,304	129,101	135,450	136,293	128,093	128,093	193,093	994,427
	부족액	4,016	6,693	414	(430)	7,843	7,999	(57,492)	(30,957)
인천	세입	173,950	146,070	145,974	145,974	145,974	145,974	145,974	1,049,890
	세출	177,919	168,991	233,938	230,164	219,315	216,185	215,765	1,462,277
	부족액	(3,969)	(22,921)	(87,964)	(84,190)	(73,341)	(70,211)	(69,791)	(412,387)
광주	세입	83,223	83,027	82,498	82,498	82,498	82,498	82,498	578,740
	세출	93,011	90,087	89,372	87,889	87,875	87,861	87,376	623,471
	부족액	(9,788)	(7,060)	(6,874)	(5,391)	(5,377)	(5,363)	(4,878)	(44,731)
대전	세입	89,149	88,783	88,647	88,533	88,416	88,299	88,188	620,015
	세출	98,126	97,001	94,427	94,405	94,384	94,296	93,519	666,158
	부족액	(8,977)	(8,218)	(5,780)	(5,872)	(5,968)	(5,997)	(5,331)	(46,143)
울산	세입	131,987	118,914	115,812	105,241	106,516	106,516	106,516	791,502
	세출	139,035	144,546	158,466	158,636	159,916	161,175	161,202	1,082,976
	부족액	(7,048)	(25,632)	(42,654)	(53,395)	(53,400)	(54,659)	(54,686)	(291,474)
합계	세입	895,369	823,345	822,098	816,949	818,180	818,219	817,617	5,811,777
	세출	917,652	898,064	993,390	996,121	979,526	981,889	1,055,935	6,822,577
	부족액	(22,283)	(74,719)	(171,292)	(179,172)	(161,346)	(163,670)	(238,318)	(1,010,800)

<붙임 2>

하수도 국고보조율 개선안 산출근거

□ 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을 고려한 2014년~2020년(7년)간 세입부족액 1조 108억원에 대해 연평균 세입부족액은 1,444억원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매년 평균 24.3% 요금인상 요인 발생

<광역시별 하수도 재원부족에 따른 요금인상요인>

지자체 (단위 : 백만원, %)	‘14~‘20년 총액		연 평균 금액		연간요금인상요인(%)
	요금수익합계	부족액합계	연평균 요금수익	연평균 부족액
부산시	1,315,951	185,108	187,993	26,444	14.07%
대구시	721,336	30,957	103,048	4,422	4.29%
인천시	797,601	412,387	113,943	58,912	51.70%
광주시	375,235	44,731	53,605	6,390	11.92%
대전시	436,184	46,143	62,312	6,592	10.58%
울산시	520,744	291,474	74,392	41,639	55.97%
합 계	4,167,051	1,010,800	595,293	144,400	24.26%

□ 2014년 광역시의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소요된 총사업비(2,413억원) 중 지방비부담액(1,595억원)에서 요금인상 충당분 1,444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151억원을 국고에서 추가지원 할 경우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어 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광역시 관로분야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안>

구분 (단위 : 백만원)	현행(2014년 기준)		국고지원상향후		비고
	금액	지원비율	금액	지원비율
국고 지원액(A)	81,745	33.9%	96,881	40%	국고지원 추가금액만큼 증가 (15,136백만원 증가)
지방비부담액(B)	159,536	66.1%	144,400	60%	국고지원 추가금액만큼 감소 (15,136백만원 감소)
총사업비(A+B)	241,281	100.0%	241,281	100%
연평균재정부족액(C) ※요금인상 충당액	144,400	-
국고지원 추가금액 (B-C)	15,136	-

※ 국고지원 추가금액(151억원)은 6개 광역시의 공식적인 중기재정계획 추계액 자료만 반영한 결과임

→ 조정안 적용시 현행 기본 국고보조율 30% 보다 10% 추가 지원하는 효과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