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 협조 요청사항

□  추진배경

○ 상하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위탁징수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1.6%(지자체 동일)이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징수수수료율은 3%임

※ 지급근거 : 각 수계별 별도 법령에 의함

- 서울․인천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 14조

○ 이는 실제 징수비용 보다 낮은 금액이며 타 공과금, 세금 등의            징수수수료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있어 적정한 수수료율로 개선 필요

※ 서울시 : 적정 수수료율 4.65%(2011년 기준),

타 공과금 등(하수도요금, 도시계획세) 징수수수료율 3%, TV수신료 6.1%

□  추진계획

○   징수비용을 최근 자료로 재산정하여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 확보

- 현재 2013년도 징수비용 산정 추진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고 징수수수료율인 3%로 인상 반영 요구

□  협조요청사항

○  징수수수료율 인상요구 특광역시 공동 대응

- 환경부(각 수계관리위원회) 및 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 방문, 적정 수수료율 인상 요청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2, 4~5 생략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 제32조 (납부고지)② 제1항의 요금은 다른 공과금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 제14조(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

①법 제22조 제6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정하며, 물이용부담금이 기금으로 납입된 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부과․징수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교부한다.

○ 국가재정법

-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최근 5년간)

(단위:억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1,199	3,977	4,035	4,309	4,431	4,447
서 울 시	8,908	1,718	1,740	1,817	1,829	1,804
경 기 도	9,031	1,652	1,710	1,828	1,895	1,946
인 천 시	2,476	483	469	503	513	508
수자원공사 등	784	124	116	161	194	189

○ 징수단가 : 수돗물사용량 톤당 170원

- '99(80원) → '04(120원) → '10(160) → '14(170원)

○ 물이용부담금 집행 현황(최근 5년간)

(단위:억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2,004	4,724	4,132	4,456	4,356	4,336
환경기초시설설치	6,482	1,271	1,094	1,722	1,652	743
환경기초시설운영	4,264	769	827	831	879	958
주 민 지 원	3,448	755	675	664	661	693
토 지 매 입	4,738	1,237	942	649	616	1,294
기 타 지 원	3,072	692	594	590	548	648

○ 서울시 징수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징 수	172,099	173,989	182,926	182,575	180,824
징수수수료	2,511	2,532	2,671	2,658	2,621

※ 수수료율 ‘14년 : 1.6%, ’99년~‘13년 : 1.5%

○ 서울시 지원 사업 현황(최근 5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7,729	12,070	11,111	10,894	10,742	12,912
주민지원사업	579	159	95	108	110	107
환경기초시설 설치	16,922	3,000	3,000	2,575	2,798	5,549
청정산업지원	3,500	700	700	700	700	700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1,225	2,578	2,328	2,179	2,179	1,961
퇴적물준설	9,940	2,520	2,016	1,915	1,836	1,653
수질보전활동 지원	1,422	300	270	303	303	246
오염총량관리사업	848	-	96	550	145	57
기금관리비	98	20	20	20	20	18
징수비용교부	13,195	2,793	2,586	2,544	2,651	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