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3963
결재일자	2015.12.1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83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기획단장
	공기업총괄팀장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세부추진계획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서울협약□세부추진계획

2015.1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서울협약□세부추진계획

정년 60세 보장 본격시행(’16년)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문제해소와 세대간 상생을 위해 일자리창출형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서울협약□추진

Ⅰ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 대책 절실

○ 정년 60세 보장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가중

※ [실질 실업률] 전국 : 25.4%(‘07)→28.9%(’09)→32.0%(‘12)→33.1%(’14)

서울 : 23.7%(‘07)→27.4%(’09)→30.8%(‘12)→32.7%(’14)

○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 및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증가

- 비정규직 비중 25.9%,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의 53.5% 수준

□ 세대간 상생방안 모색 필요

○ 청년신규채용 재원확보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세대간 갈등 우려

○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인생설계지원 등 사회적응대책 필요

□ 실질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형 모델 마련

○ 정부의 임금피크제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 일자리 창출모델설계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진정한 고용정책,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필요

Ⅱ		추진방향

□ 노․사․정이 세대간 갈등 완화 및 일자리창출과제 공동해결

○ 근로시간 및 근로기회의 나눔(work-sharing), 공유경제 활성화 등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임금피크제 정부 권고안 일부 보완시행

○ 임금피크제 적용제외, 피크율 조정, 신규채용 소요인건비 산정 방식 등

□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행복지수 제고

○ 정규직 및 직접고용 확대, 투자출연기관 채용박람회 추진 등

Ⅲ		추진경과

○ 2015. 7.15.   행자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 2015. 8.31.   임금피크제 제1차 TF 및 자문회의

○ 2015. 9.21.   임금피크제 용역 계약체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5.10. 1.(2,8)  투자기관․市 관련부서 일자리 창출방안 회의

○ 2015.9~11월  투자․출연기관(’16년 도입 8개)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 2015.12. 9.   투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방안 토론회 (서울모델협의회 주최)

○ 2015.12.15.  일자리 창출 ‘서울협약’ 체결

Ⅳ		세부 추진계획

□ 행자부 임금피크제의 한계

○ 임금피크제 도입초기 신규채용규모는 증가하나, 지속적 신규일자리창출 한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규모 추이>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규채용목표	891	490	272	70	52	7

○ 임금피크대상자의 임금삭감에 따른 보전책 및 퇴직자 지원책 미비

□ 서울형 일자리 창출 효과 : 5년간 총 9,801명 (직접 8,151, 간접 1,650)

► 청년고용할당제 등 대안으로 신규채용인원 목표 상향조정

►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청년․퇴직자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

※ 서울형 임금피크제 일자리 창출 목표 (’16년 ~ ’20년)            (단위 : 명)

○ 서울협약에 의한 신규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직․간접창출)  : 5,191명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청년일자리 (직접창출)           :   891명

○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발생 인력채용 (직접창출)         : 3,719명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9,801	2,520	1,995	1,760	1,743	1,783
투자기관	7,417	2,080	1,520	1,301	1,249	1,267
출연기관	2,384	440	475	459	494	516

※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관련 외부용역중으로 향후 인력채용규모는 조정 될 수 있음

1	행정자치부 임금피크제의 한계

□ 임금피크제 근거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

- 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1)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2016년1월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년1월1일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통보(’15.7/15, 9/30 행자부)

□ 행정자치부 임금피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규채용 목표인원 과소산정

- 당해연도 퇴직예정자를 신규채용 목표인원에서 제외하여 신규채용 효과가 반감되며, 제도시행 초기에만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발생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경영성과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고, 청년고용할당제 등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안 활용필요

○ 60세 정년 초과 금지

- 행자부 임금피크제에서는 기존의 60세 정년기관과 새롭게 진입하는 기관 모두 60세 정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따라 정년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의 장 마련필요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설계 불가능

- 행자부 임금피크제에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로 한정,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는 설계할 수 없음

임금이 감액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이 타당하며, 근로시간과 정원관리 규정의 보완, 탄력적용 필요

2	노사정 ‘서울협약’을 통한 임금피크제 보완

□ 임금피크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기관>

► 1단계(2016.1.1.) : 투자기관 (5),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출연기관 (3)

- 투자기관(5) :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 공사

- 출연기관(3) : 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 2단계(2017.1.1.)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출자․출연기관 (11)

○ 향후 5년간(2016~2020년) 신규채용인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단계(8개 기관)	891	490	272	70	52	7

○ 행자부 권고안으로 설계할 경우, 퇴직예정자를 신규채용 목표인원에서 제외, 신규채용인원이 향후 2년간만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여 5년 후인 2020년에는 7명으로 급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불가능

□ 노사정 대타협의 ‘서울협약’으로 임금피크제 보완

► 청년고용할당제 등 대안으로 신규채용인원 목표 상향조정

►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청년․퇴직자 지원 등 일자리창출

○ 행자부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중장년층의 고용유지 또는 연장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 세대간 갈등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최소한 삶의 보장과 유효한 정책제시에도 실패할 우려가 큼

○ 우리시는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와 함께 ’15.9~12월중 수차례의 소통과 협의로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가 모두 합의한 ‘노사정 서울협약서’를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의

참 고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서울협약서(안) 서울특별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 사용자 및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회사는 2016년 청년의무고용을 정원의 3% 이상 준수 시행한다. - 서울시는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청년 및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회사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필요시 총정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 - 회사는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창·취업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인생이모작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노사정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년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3. 노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한다. 4.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마련한다. - 서울시는 2016년에 노사와 협의하여 투자,출자·출연기관의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5. 직접고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시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사업을 직영화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한다. - 회사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에 맞춰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6. 서울시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투자,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7. 서울시와 투자,출자·출연기관 노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 투자,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관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등 사항에 대해 노사합의를 중시하고 임금 및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는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울시는 노사합의 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2015년 12월 15일

3	‘서울협약’ 항목별 추진계획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고용창출

□ 추진방향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참여 및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구성원의 전문성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및 설립으로 이어질 기회제공

○ 시니어직능클럽 지원, 공로연수,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을 통한 고령자 지원

- 퇴직자 경력과 전문지식을 활용 일자리․자원봉사․교육 영역 개발

□ 일자리 창출(’16년~’20년) : 총 5,191명 (붙임3 참조)

합 계(명)	직접창출(명)		간접창출(명)
5,191	3,541		1,650
사업내용	안전․교육․신규사업	1,520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429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고령자	362	시설․기술 활용 창업지원	375
	인턴․연구․상담원 등 청년	1,659	명소화 추진 등 신규사업	846

: 총 3,541명

직접창출

○ 안전․교육․신규사업 일자리 : 1,520명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보안관(190), 인턴기관사(20) 210명

- 서울메트로 메트로환경, 도시철도공사 그린환경 등 자회사 결원충원 1,310명

○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고령자 일자리 : 362명

- 농수산식품공사 교통․주차질서 개선 등 도매시장 환경정비 75명

- 시설관리공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청소․경비 일자리 247명

- 신용보증재단 만55세 이상 은행권퇴직자 지원기업 현장실사 40명

○ 인턴․연구․상담원 등 청년 일자리 : 1,659명

- 서울메트로 안내질서도우미(30),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코디네이터(100) 130명

- 농수산식품공사 청년인턴, SH공사 주거복지상담사 등 110명

- 서울의료원 병원코디네이터,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청년일자리 1,419명

: 총 1,650명

간접창출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 429명

- SH공사 도배, 택배 등 사회적 기업 지원(65), 유휴지 버섯농장 운영(104) 169명

※ 도배 기술교육비 및 택배일감지원, SH공사 임원 보수반납분(연 27억) 운영비 지원

※ 길음뉴타운 3단지 지하주차장(109㎡) 버섯농장 4개소 등 ’16년 26개소 운영예정

- 디자인재단 청년디자인 컨설턴트, 청년디자인 기사단 등 260명

※ 동 주민센터 등 중심 청년 디자이너들이 도심 낙후 제조업체에 디자인 역량 제공

○ 시설․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 : 375명

- 서울메트로 철도궤도장비 관리 컨설팅 등 사내벤처 운영 25명

- 시설관리공단 종로4가 지하상가, 신당아케이드 저가임대 창업지원 350명

○ 명소화 추진 등 신규사업 : 846명

-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명소화 추진 491명

- 디자인재단 DDP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민간위탁 355명

□ 퇴직지원 프로그램 개선

○ 정년퇴직자 교육비 지원, 현행 연 20~90만원에서 연 200만원 이상으로 개선

- 공로연수자 대상 인생이모작, 창업지원 등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유도

기관명	현행 퇴직예정자 교육비 지원내용
서울메트로	▸퇴직자 공로연수 : 90만원/연 교육비 지원
도시철도공사	▸정년퇴직 예정자 학원비 지원 : 30만원/월 (최대 3개월 90만원)
시설관리공단	▸1급 50만원/연, 2~3급 30만원/연, 4급 이하 20만원/연

청년의무고용 3% 이상 확대

□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

* 정원의 100분의3이상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2014년~2016년)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

* 정원의 100분의3이상 청년구직자 정규직으로 고용,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내 정원 확대

□ 청년의무고용 일자리 창출

<투자, 출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 산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16년 채용인원	정원	청년의무고용률
				3%	4%	5%	6%
합 계		1,010	21,795	660	877	1,095	1,313
투자기관		977	19,074	574	764	956	1,146
	서울메트로	685	9,150	275	366	458	549
	서울도시철도공사	178	6,524	196	261	327	392
	서울시설관리공단	87	2,391	72	96	120	144
	농수산식품공사	11	298	9	12	15	18
	SH공사	16	711	22	29	36	43
출자출연기관		33	2,721	86	113	139	167
	서울의료원	14	1,086	33	44	55	66
	서울연구원	0	108	4	5	6	7
	서울산업진흥원	14	236	8	10	12	15
	서울신용보증재단	0	292	9	12	15	18
	세종문화회관	5	351	11	15	18	2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	49	2	2	3	3
	서울복지재단	0	91	3	4	5	6
	서울문화재단	0	110	4	5	6	7
	서울시립교향악단	0	144	5	6	8	9
	서울디자인재단	0	152	5	7	8	10
	서울관광마케팅(주)	0	57	2	3	3	4

○ 청년고용 정원의 3%이상 채용 : 660명

- 단, 정원내 범위채용이 어려운 경우 市 관련조례에 따라 정원 확대하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원발생시 감조정

○ 임금피크제 연계 청년고용 3%~7%로 확대 : 1,010명 채용(350명 증가)

- 메트로 : 685명(7.4%), 시설 : 87명(3.6%), 농수산 : 11명(3.7%)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추진방향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보장 및 삶의 질 제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시범사업 결과 및 효과 분석을 통한 장기적 방안 마련

□ 현행 근로시간 및 이슈

○ 최대근로시간 : 법정근로40시간 + 연장12시간 + 휴일16시간 = 68시간

- 법정근로(1일 8시간·1주40시간), 연장근로(1주 12시간), 휴일근로

※ 휴일근로 : 법정휴일(관공서공휴일에관한법률), 약정휴일(노사합의)에 1일8시간 근로시 연장근로와 별도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 임금감소를 감안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 민간부문 : 정년연장 관련, 성과중심 임금체계 및 장시간근로개선 움직임(근로시간 단축x)

○ 장시간 근로에 대한 단축을 노사가 공감하나 도입에 어려움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설계 불가능(「임금피크제 도입과 일자리 창출방안」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보고 있지 않음(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해 노조 및 근로자의 반발 예상

□ 근로시간 단축 모델마련 및 시범사업 (’16년, 노동정책과)

○ 기본원칙

- ‘서울형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창출 효과

-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당사자의 권리 보호

-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사항 도출

○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노·사·민·정 실무TF 구성

○ 단계적 시행의 근로시간 단축모델 창출로 중․장기적 개선추진

√1단계 :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

√2단계 : 1주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상한제 도입

√3단계 : 1일8시간·1주40시간 이내의 근로가 필요한 대상에 적합한 모델 적용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직접고용 등 확대

□ 시민 안전, 생명관련 외주사업 직접고용 전환

○ 시민 안전, 생명 관련된 사업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을 통한 안전책임 강화

※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2015.9.16 이인제 의원 입법발의)

·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기간제 사용제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파견금지

<서울메트로 승강장안전문(PSD) 안전관리 외주용역>

구 분	노선	관리역	관리주체	계약기간	관리인원	계약금(백만원)	비고
메트로	1∼4 호선	자체 (97역)	은성 피에스디㈜	‘15.5.28 ~’16.6.30	125명	8,483	용역

※ 도시철도공사는 승강장안전문을 공사직원 132명(역당 0.84명)이 직접관리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속추진

○ 1단계 청소용역 정규직화 사업 완료(2013년) : 3,430명

○ 市 고용안정정책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속추진 : 1,400명

- 1차(청소용역) : 2015년, 2차(시설․경비) : 2016년, 3차(기타업무) : 2017년

<투자,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기간제) 현황>

투자기관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 공사
기간제(명)	807	196		9		591		4		7
출연기관	계	서울 의료원	서울 연구원	산업 진흥원	세종 문화회관	여성 가족재단	복지 재단	문화 재단	디자인재단	자원 봉사센터	관광 마케팅
기간제(명)	593	161	17	66	29	58	28	97	71	11	55

□ 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현황 (붙임4 참조)

○ 투자기관 : 22개 사업 9,957명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승강장안전문, 전동차 정비 등  9개 사업 4,169명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승강기 유지보수, 시설관리 등 13개 사업 5,788명

○ 출연기관 : 29개 사업   642명

- 서울의료원 시설관리, 무료간병인, 콜센터, 원무팀 접수 등 7개 사업 119명

-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용역 등 16개 사업 481명

- 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 관리 등 7개 사업 42명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 증대

○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일자리를 공동 홍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취직선배들과의 만남의 자리 주선, 구직자의 직업탐색비용 절감

□ 현    황

○ 채용절차 : 개별기관별로 공고, 채용 진행

- 공공기관의 특성상 별도 지원자가 많아, 별도의 홍보 절차는 미진행

<투자․출연기관 2016년도 채용계획 수립예정시기 현황>

기관명	’16년 채용계획 수립예정 시기	비 고
서울메트로	’16년 1월	양공사통합 관련 연기
도시철도공사	’16년 1월	양공사통합 관련 연기
시설관리공단	’16년 1월
농수산식품공사	’16년 8~9월
SH공사	’15년 12월말	임금피크제, 직제개편 관련 연기
서울의료원	수시채용	의료직, 간호직 이직빈발
신용보증재단	’16년 1월
세종문화회관	’16년 2~3월

○ 박람회참여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미참여, 언론사나 서울시에서 특정대상 맞춤형 박람회시 상황에 따라 참여

※ 2015 리스타트 잡페어 (10.22~23) : 동아일보 등 주최, 메트로 등 참여

□ 추진계획

○ 2016년도 인력채용계획 및 일정 사전 협의	: 2015.12

○ 2016년도 일자리정책과와 채용박람회 관련 업무협의	: 2016.01

○ 2016년도 市 투자출연기관 채용박람회 개최(일자리정책과)	: 2016.상반기

□ 기대효과

○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재정립

○ 구직자와 기관 간 정보비대칭 해소로 효과적인 ‘구인-구직’ 연결책

○ 모의면접, 멘토링 등 구직관련 다양한 체험을 통한의 구직자의 역량강화

Ⅴ		향후일정

○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세부계획 송부 : 2015.12월중

○ 기관별 노사정 서울협약 세부실천계획 수립제출	: 2015.12.30.한

* 관련서식 별도 송부

○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 실적 점검(분기/수시): 2016년 ~

붙 임 : 1. 연도별 투자기관 일자리창출 목표 1부

2. 연도별 출연기관 일자리창출 목표 1부

3.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 목표 1부

4. 투자․출연기관 위탁사업 현황 1부

5. 서울시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1부.  끝.

붙 임 1	연도별 투자기관 일자리창출 목표 (’16년~’20년)

(단위 : 명)

사 업 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7,417	2,080	1,520	1,301	1,249	1,267
서울메트로		3,807	868	859	687	698	695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2,490	375	479	520	546	570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직접	566	310	203	23	30	-
	1~4호선 지하철보안관 직접	81	27	27	27	-	-
	안내․질서도우미(뉴딜) 직접	30	30	-	-	-	-
	사내벤처 운영 간접	25	-	5	10	10	-
	자회사 결원 충원 직접	615	126	145	107	112	125
서울도시철도공사		1,696	398	369	324	293	312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700	90	125	147	172	166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직접	172	88	59	25	-	-
	5~8호선 지하철보안관 직접	69	23	23	23	-	-
	5~8호선 시니어보안관 직접	40	40	-	-	-	-
	인턴기관사 채용 직접	20	20	-	-	-	-
	자회사 결원 충원 직접	695	137	162	129	121	146
시설관리공단		917	182	185	175	186	189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312	41	66	75	61	69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직접	65	46	9	-	10	-
	청소․경비(고령자) 직접	190	25	40	30	45	50
	지하도상가 창업지원 간접	350	70	70	70	70	70
농수산식품공사		657	527	25	36	35	34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30	-	-	11	10	9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직접	11	11	-	-	-	-
	도매시장 환경정비 직접	75	15	15	15	15	15
	청년인턴 직접	50	10	10	10	10	10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간접	491	491	-	-	-	-
SH 공사		340	105	82	79	37	37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79	-	16	11	25	27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직접	32	16	-	14	2	-
	주거복지상담원 직접	60	20	10	10	10	10
	집수리, 택배, 인쇄 등 간접	65	53	12	-	-	-
	임대주택 유휴지-버섯농장 간접	104	16	44	44	-	-

붙 임 2	연도별 출연기관 일자리창출 목표 (’16년~’20년)

(단위 : 명)

사 업 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384	440	475	459	494	516
서울의료원		51	19	2	5	15	10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23	-	2	2	13	6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직접	23	14	-	3	2	4
	병원코디네이터 채용 직접	5	5	-	-	-	-
서울연구원		14	-	2	4	2	6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14	-	2	4	2	6
서울산업진흥원		1,049	214	205	210	210	210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49	14	5	10	10	10
	청년창업기업육성 간접	1,000	200	200	200	200	200
서울신용보증재단		71	5	15	16	16	19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2	-	-	-	-	2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직접	4	-	-	1	1	2
	청년일자리 창출 직접	25	5	5	5	5	5
	기간제 일자리(고령자) 직접	40	-	10	10	10	10
세종문화회관		113	21	19	23	26	24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15	-	2	3	3	7
	신규채용목표(임금피크) 직접	18	5	1	4	7	1
	청년일자리 창출 직접	55	11	11	11	11	11
	기간제 일자리(고령자) 직접	25	5	5	5	5	5
서울여성가족재단		53	10	10	11	11	11
	연구 및 사업지원인력 직접	53	10	10	11	11	11
서울복지재단		25	5	6	5	4	5
	청년 일자리 창출 직접	25	5	6	5	4	5
서울문화재단		257	51	52	51	51	52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1	-	-	-	-	1
	기간제 근로자 직접	256	51	52	51	51	51
자원봉사센터		100	50	50	-	-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직접	100	50	50	-	-	-
서울디자인재단		651	65	114	134	159	179
	정년퇴직 자연충원 직접	4	-	1	1	1	1
	어르신 일자리 직접	32	-	8	8	8	8
	DDP 시설 위탁 간접	355	65	70	70	75	75
	청년 디자인 기업 육성 간접	260	-	35	55	75	95

붙 임 3	투자・출연기관 신규사업 일자리 창출 : 총 5,191명

❍ 투자기관 일자리 창출목표 : 직접고용 1,925명, 간접고용 1,035명

기관명	직접창출		간접창출
	사 업 명	일자리 수(명)	사 업 명	일자리 수(명)
합 계		1,925		1,035
서울메트로	1~4호선 지하철보안관	81	사내벤처 운영	25
	안내질서 도우미(뉴딜)	30
	자회사 결원 충원	615
도시철도공사	5~8호선 지하철보안관	69
	5~8호선 시니어보안관	40
	인턴기관사 채용	20
	자회사 결원 충원	695
시설관리공단	청소․경비(고령자)	190	지하도상가 창업지원	350
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환경정비	75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491
	청년인턴	50
SH공사	주거복지 상담원	60	사회적 기업 지원	65
			유휴지 버섯농장 운영	104

	서울메트로 주요사업
사내벤처 운영 (25명) 간접 - 내 용 : 사내벤처 활성화로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18년까지 5개 사업화 - ’15.11월 방향유도표지판 등 시설물 개선, 철도궤도장비 관리 컨설팅, 리워드 앱 개발과 같은 IT분야 등 5개 사업건 선정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지하도상가 등 활용 창업지원 (350명)

간접

- 내 용 : 지하도상가 청년가게 14개소, 신당아케이드 점포 51개 등

- 침체상가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등 새로운 판로개척

농수산식품공사 주요사업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491명)

간접

- 내 용 : 가락몰 테마동 10,464㎡(3,171평) 신규임대, 식음관, 판매장 개설

- 80개 점포(점포당 40평), 6명 채용 가정하여 480개 일자리 창출

SH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 상담원 (60명)

직접

- 내 용 : 18~39세 청년대상 내방고객 대상 주거복지서비스 안내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 거주지 방문 상담

- 일급 5만원(시급 6,200원, 8시간 근무), 11개월 근무 상담전문가 양성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유도 (65명)

간접

- 내 용 : 사회적 기업 지원 도배․장판 교체공사 및 택배, 인쇄 등

- 도배․장판 교육비용 및 일감지원, 임원 보수반납분(연 2,685백만원)지원 및 SH공사 발주 택배, 인쇄물 용역 수의계약

유휴지 버섯농장 운영 (104명)

간접

- 내 용 : SH공사 길음뉴타운 3단지 지하주차장(109㎡) 버섯농장 4개소 설치

- ’16년 협동조합설립, 26개소로 확대, 개소당 4명 채용(관리사 1, 파트타임 3)

❍ 출연기관 일자리 창출목표 : 직접고용 1,616명, 간접고용 615명

기관명	직접창출		간접창출
	사 업 명	일자리 수(명)	사 업 명	일자리 수(명)
합 계		1,616		615
서울의료원	병원코디네이터 채용	5
산업진흥원	청년창업기업육성	1,000
신용보증재단	청년일자리 창출	25
	기간제 일자리(고령자)	40
세종문화회관	청년일자리 창출	55
	기간제 일자리(고령자)	25
여성가족재단	연구인력 지원	53
복지재단	청년일자리 창출	25
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256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100
디자인재단	어르신 일자리	32	DDP 시설 위탁	355
			청년 디자인 기업 육성	260

	신용보증재단 주요사업
기간제 일자리 창출(고령자) (40명) 직접 - 내 용 : 은행권퇴직자 전문성 활용 보증지원기업 현장실사 업무 부여 - 만55세 이상, 기본급 월 175만원(세전), 주5일 근무

여성가족재단 주요사업

연구 및 사업 지원인력(기간제 근로자 일자리 창출) (53명)

직접

- 내 용 : 여성가족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 수행 지원

복지재단 주요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25명)

직접

- 내 용 : 금융복지상담서비스, 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 과다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부채탕감 상담, 기관․시민 대상 사회서비스 교육지원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100명)

직접

- 내 용 : 자치구자원봉사센터 및 공공기관 등에 배치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전문가 양성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관련 분야 진출 지원

디자인재단 주요사업

DDP 시설 위탁 (355명)

간접

- 내 용 : DDP 시설 미화, 경비, 관리 등 위탁용역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 디자인 기업육성 (260명)

간접

- 내 용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육성을 통한 청년 사회진출 지원

- 동 주민센터 청년디자인 컨설턴트, 도시 먹거리 청년디자이너, 도심 낙후제조산업 청년디자인 기사단, 문화상품 청년디자이너 등 운영

붙 임 4	투자․출연기관 위탁사업 현황

<투자기관 위탁 사업 현황 : 50인 이상>

(단위 : 명)

기관명	위탁기관	사 업 명	고용인원
5개 기관	-	22개 사업 (민간 17개 사업) *자회사 5개 사업/ 3,430명	9,957 (6,527)
서울메트로	계	6개 사업	2,017
	은성피에스디(주)	승강장안전문(PSD)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	150
	파인서브웨이(주)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위수탁용역	85
	프로종합관리(주)	전동차 경정비업무 위탁용역	140
	(주)고암	특수차(모타카, 철도장비) 운전 및 운영업무 위탁용역	113
	㈜성보세이프티	서울메트로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위탁용역	78
	서울메트로환경(주)	인재개발원, 역사, 전동차, 건물(기지) 청소	1,451
도시철도공사	계	3개 사업	2,152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전동차정비, 시설물관리, 경비 등 11개 업무	443
	㈜태성에스컬레이터	5~8호선 승강설비 (E/S) 유지보수	51
	도시철도 그린환경(주)	역사, 전동차, 건물(기지) 청소	1,658
시설관리공단	계	10개 사업	5,467
	삼중테크 주식회사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설비 유지보수	95
	진명하이테크㈜	2015년도 청사 주차설비 유지보수	16
	현대엘리베이터㈜	2015년 청계천 승강기 유지보수	1,405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2015년 승강기 유지보수	1,587
	삼정엘리베이터㈜	서울시설공단 승강장치 유지보수	50
	다래파크텍㈜	2015년 자동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80
	다래파크텍㈜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76
	한국하니웰㈜	청사자동제어유지보수	500
	하이엠솔루텍㈜	지하도상가 고압터보냉동기 유지보수	1,523
	㈜금영제너럴	2015년 장충체육관 승강기 유지보수	135
농수산식품공사	계	3개 사업	321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 주차 · 교통 용역	198
		가락시장 시설관리용역	50
		가락시장 옥내 · 도로청소용역	73
SH 공사	해당없음

<출자․출연기관 위탁 사업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위탁기관	사 업 명	고용인원
6개 기관	-	29개 사업	642
서울의료원	계	7개 사업	119
	제너시스템	하드웨어및상용소프트웨어유지보수	5
	(주)에스텍시스템	보안·경비	17
	한불에너지관리(주)	시설관리	36
	(주)제니엘	원무팀접수	19
	(주)케이티스	콜센터	10
	(주)코스	무료간병인	22
	비트컴퓨터	통합의료정보유지보수	10
산업진흥원	계	3개 사업	241
	㈜제이에스씨밀레	창업본부 시설물 종합위탁관리용역	59
	월드유니텍㈜	DMC 선도시설 시설물 관리용역	121
	에이비엠㈜	세텍 등 시설물 관리용역	61
신용보증재단	계	3개 사업	44
	㈜메이트플러스	본점사옥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용역	2
	㈜엠.피.씨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업무위탁용역	29
	㈜네오위드넷	서울신용보증재단 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	13
세종문화회관	계	10개 사업	196
	㈜프리엠환경	방역소독용역	50
	대청환경상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4
	㈜스피드산업개발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유지관리	3
	(주)동양이엠에스	어린이놀이방 아웃소싱	3
	㈜트라이앵글와이드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	16
	㈜씨스퀘어소프트	하이브리드 타입 앱 구축	48
	안자헌 파이프오르간	파이프오르간 설치 및 유지보수 컨설팅	2
	솔트디지탈	LCD 영상시스템유지보수	2
	㈜드림사운드	무대음향장비 유지보수	24
	㈜이피코리아	대극장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	44
문화재단	계	6개 사업	42
	케이티지엘에스㈜	서울연극센터 시설·미화용역	2
	케이티지엘에스㈜	대학로연습실 미화 시설관리 용역	1
	비티엠써비스(주)	서울시 창작공간 경비미화시설관리 통합용역	29
	㈜한국에스웨이	남산예술센터 미화 경비 안전관리	6
	㈜나라오이코스	남산창작센터 경비, 미화 용역	3
	(주)피당	온라인 통합홍보 대행	1

붙 임 5	서울시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①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원

참여대상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지원제도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이내

◦ 혁신형 사업지 지원사업

- 1억원이내 지원 (초기사업비 5천만원 이내, 추가사업비 5천만원 이내)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사업

- 사회적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사업개발비 등 융자

지원사례

◦ 업체명 : ㈜살기좋은마을(예비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27명 창출)

◦ 사업장 소재지 : 성북구 길음1동 재개발단지5

◦ 사업내용 : 길음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 고령자 택배사업 운영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채용된 노인근로자 관리 등

- ㈜살기좋은마을 : 택배사업장(무인택배함, 포장공동작업장)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기여 등

◦ 업체명 : 모요리아시아(사회적기업) (일자리 27명 창출)

◦ 사업장 소재지 : 동작구 대방동 18 서울여성플라자웨딩홀

◦ 사업내용 : 서울여성플라자 식당/연수원/웨딩 운영

- 여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합리적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② 협동조합 육성 지원

지원방향

◦ 청년 및 고령자 협동조합 설립시 상담․교육․컨설팅 등 체계적인 종합지원으로 창업활성화

◦ 협동조합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밀착지원 및 기금지원

지원제도

◦ 청년 및 고령자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기초 및 전문교육 지원

- 비즈니스모델개발, 전문운영 등을 위한 설립컨설팅 및 운영멘토링 등 지원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심사선정)

- 협동조합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사업개발비 등 융자

◦ 청년 및 고령자 협동조합 제품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 장터 참여, 온라인 쇼핑몰(함께누리몰) 입점 지원

지원사례

◦ 업체명 :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카페(협동조합) (여성일자리 10명 창출)

◦ 사업장 소재지 : 중랑구 면목동 SH임대아파트단지

◦ 사업내용 : 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 음료 및 베이커리 판매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행정 및 대외업무 지원, 사업기획 및 교육

-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카페 : 임대아파트 지역 여성주민으로 마을카페 운영

③ 시니어 직능클럽 지원

지원방향

직능클럽 등록 (투자·출연기관 신청)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제도

◦ 투자·출연기관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직능 클럽을 등록하여 퇴직자에게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제공

◦ 일정기간 수익 발생을 통한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견실한 사회적기업 육성

④ 정년퇴직자 창업지원 (장년창업센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40세 이상 장년층(회원제 1,000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제도

◦ 창업공간 제공, 교육·컨설팅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팀창업(장년-청년)지원

◦ 희망설계아카데미 운영 : 재능기부형 창업자문 전문가인 창업닥터 양성(100명)

⑤ 퇴직(예정)자 인생이모작 지원

지원방향

◦ 퇴직준비 상담, 교육과정 신설․운영, 강의교재 및 강사 지원 등

지원제도

◦ 투자출연기관 퇴직(예정)자 대상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

- 도심권50+센터에서 수시 및 예약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 제공

◦ 향후 50+캠퍼스에서 퇴직 전 준비교육 제공 검토

- ’16년 4월 50+캠퍼스 개관 이후 퇴직 전 준비교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