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 계획(안)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을 수립,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과거에 관행적으로 집행된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안전행정부, 서울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범위내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관련 세부지침 마련

○ 201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서울시)

- 서울시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출연기관의 세부지침마련

【공통】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14.1.1.시행)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4.21.)

□ 현    황

○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에 따라 고위직 대상 정기 모니터링 실시 후 조치요구

집행지침마련 (기획조정실)							정기점검(조치요구) (감사관)							조치실시 (해당 투출기관)
□ 매년지침 시달 : 7~8월 - 안행부주관 담당자 교육							□ 모니터링 실시 : 매월 -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점검 - 부당집행액 주의 및 환수 요구							□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 익월 10일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관 홈페이지 공개 : 매월 1회 (익월 10일한)

○ 최근 점검 추진 - 市 경영감사담당관

- 점검기간 : ‘14. 1월 ～ 5월

- 점검대상 : 17개 투자․출연기관 (투자 5, 출연 12)

- 점검결과 : 39건 / 2,935천원  [세부내역 별첨 – 참고 2]

(단위 : 건, 천원)

홈페이지 공개기한 경과	재정상 조치		행정상조치(주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7	734	26	2,201

□ 세부추진계획

□ 실무 TF 구성․운영

○ 기    간 : ‘14. 7 ～ 12.

○ 구    성

- 총괄반장 : 재정담당관 김갑수

- 부 반 장 : 공기업1팀장 한정훈, 경영감사1팀장 안근

- 반    원 : 공기업1팀 행정6급 차미영, 경영감사담당관 행정6급 박정현

- 기관실무 : 예산 및 집행 관련 실무 전문가 33명 *장학재단 1명

				T/F반장 (市 재정담당관)							․부반장 : 공기업1팀장
경영감사담당관			재정담당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처분수위강화 •위반사례발굴			•기준 및 지침정리 •기관교육실시 •환류체계확립						•자체감사실시 •징계처분실시 •사용내역공개 •지침개선사항발굴				•자체감사실시 •징계처분실시 •사용내역공개 •지침개선사항발굴

*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명시. (파란색은 TF의 주요기능임)

○ 주요기능

-□알기쉬운 업무추진비 집행 메뉴얼□마련, 투자․출연기관에 보급

- 투자․출연기관 특성에 맞도록 관련 기준․지침 정비

- 기관별 지적사례 모음 및 애매한 적용 기준 명확화 등

○ 운    영

- 1차 회의 : ‘14.8.13(수) 14:00~18:00, 추후 확정

- 2차 회의 : ‘14.8.20(수) 14:00~18:00, 추후 확정

□ 직원교육 강화

○ 市 주관, “알기쉬운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 교육

- 일시 및 장소 : ‘14. 8.26(화) 추후 확정

- 교육대상 : 투자▪출연기관 담당자 등

- 교육내용 :□알기쉬운 업무추진비 집행 메뉴얼□교육

○ 기관별 전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 ‘14. 8.29(금)한

- 집합교육 및 본부별 자체교육 등

□ 市 및 투자․출연기관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 자체실정에 맞도록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 위반사례 적발을 통한 재발방지차원 및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

○ 감사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 행정사항

○□알기쉬운 메뉴얼□마련 실무 TF 구성․운영  : 기획조정실

- TF 참가자 명단 제출(市, 투자․출연기관) : ‘14. 7.30.한

- 관련 기준 및 지침 정비(재정담당관)      : ‘14. 8.11.한

- 위반사례 발굴 제출 (경영감사담당관)      : ‘14. 8.11.한

- 지침개선사항(애매한 사항포함) 발굴 제출(전기관, 1건이상) : ‘14. 8.11.한

○ 직원 교육 실시를 통한 예방적 행정 구현  : 기획조정실

- 투자․출연기관 자체교육 실시 결과 제출   : ‘14. 9. 5.한

○ 모니터링 및 감사실시, 징계처분수위 강화 : 감사관, 투자․출연기관

참고1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지적사항(‘14.1월～5월)

(단위 : 건, 천원)

기관명		건수	금액	지적내용	처분요구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2	86	․간담회 비용 1인당 4만원 초과 지출(1) ․사용제한업종에서 사용 (1)	주의
	도시철도공사	2	-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기한 경과(2)	행정조치
	시설관리공단	2	100	․민간기업 임원에게 경조사비 지급 (1)	주의
	농수산식품공사	2	50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기한 경과(1) ․국회의원에게 경조사비 지급 (1)	행정조치 주의
	SH공사	2	150	․업무 무관 시의원에게 경조사비 지급(1) ․민간단체 대표에게 취임화환 지급 (1)	주의
출연기관	서울연구원	1	50	․민간단체 대표에게 취임화환 지급 (1)	주의
	서울의료원	2	20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기한 경과(2)	행정조치
	서울산업진흥원	5	484	․업무 무관 시의원에게 경조사비 지급(1) ․사용제한업종에서 사용(4)	주의
	서울신용보증재단	3	150	․타 지자체 유관기관 장에게 취임화환 지급(3)	주의
	세종문화회관	1	-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기한 경과(1)	행정조치
	서울복지재단	4	50	․동일 간담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2회 지출(3) ․민간단체 대표에게 취임화환 지급(1)	주의
	서울문화재단	2	100	․시청 직원 및 타 지자체 유관기관장에게 화환 지급(2)	주의
	서울시립교향악단	2	860	․민간기업 대표에게 화환 지급(1) ․이사진에게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명절 선물 지급(1)	주의
	서울자원봉사센터	5	324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축전 발송(3) ․시의원 출판기념회 축하금 지급(2)	환수 주의
	서울장학재단	4	511	․비상임 이사장 교통비 지급(4)	환수

<서식1>

□ 실무 TF 명단 제출 : 7.30한

기 관 명	부 서 명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연락처(사무실)	E-mail

<서식2>

□ 지침개선사항 제출 : 8.11한

* 집행시 지침 적용이 애매하여 명확한 해설이 필요한 사항등 기재

○ (기관명)

지침내용	구체적사례	개선(해설)내용

<서식3>

□ 교육대상자(팀장급 관리자) 명단 제출 : 8.20한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성 명	연락처(사무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