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

□ 사 업 명 :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재상정)
□ 사업개요
위 치	강북구 미아동 813 - 3호
사업목적(근거)	○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복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함으로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인 문화수준 향상
사업규모	○ 부지 1,500㎡(보상 0 ㎡) ○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2,367.32㎡)
사 업 비	○ 6,737백만원, (국비 1,210백만원, 시비 2,304백만원, 구비 3,223백만원) ․ 공사비 : 5,910백만원, 용역비 등 : 827백만원
사업기간	○ 2014. 9. ~ 2016. 12. ․ 설계 : ‘14. 9~ ‘15. 6, 공사 : ‘15. 7 ~ ‘16. 12.
사업부서	강북구 자치행정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고 인근에 삼각산 초, 중,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미아삼거리, 미아역), 버스 등 교통접근이 우수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20~25m도로에 접한 부지로 규모 적정함. ○ 당초보다 시설규모 936㎡축소하였음(3,303㎡ → 2,367㎡)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및 용역비 등 신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공공청사 부지로 주거 밀집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재상정)
검 토 자	건축심사팀 김동선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

□ 사 업 명 : 강서구 방화제1동 청사 신축
□ 사업개요
위 치	강서구 방화동 257 – 1 일원(마곡지구 공공청사 용지 F3)
사업목적(근거)	○ 방화1동 청사는 1980년도에 신축(34년 이상)된 노후 청사로 협소한 자치회관 공간확충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이 필요함.
사업규모	○ 부지 947㎡(보상 0 ㎡) ○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320㎡)
사 업 비	○ 7,371만원(시비 1,487백만원, 구비 5,884백만원) ․ 공사비 : 3,819, 보상비 : 3,177, 용역비 등 : 344백만원
사업기간	○ 2013. 3. ~ 2015. 12.
사업부서	강서구 주민자치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방화 1동의 중앙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으며 노선버스 운행 및 도보 5분거리에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입지로 교통접근이 우수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과다책정 769백만원 (동청사 공사비 : 2,311천원/㎡ × 1,320㎡ = 3,050백만원) 산정공사비(3,819백만원) – 가이드라인공사비(3,050백만원) = 769백만원(감액)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마곡지구 공공청사용지로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으나 공사비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가 769백만원 과다산정 함.
검 토 자	건축심사팀 김동선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

□ 사 업 명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재심사)
□ 사업개요
위 치	금천구 시흥동 963-1외12필지, 가산제2빗물펌프장
사업목적(근거)	○ ‘98년부터 제기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주변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 민원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교통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청사 신축
사업규모	○ 시흥동 부지 5,123㎡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274㎡ ○ 가산제2 빗물펌프장 복개 4,300㎡ : 차고지로 조성
사 업 비	○ 40,966백만원(시비) ․ 공사비 : 21,462, 보상비 : 18,292 용역비 등 : 1,212백만원
사업기간	○ 2014. ~ 2017. 12.
사업부서	도로관리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금천구 시흥동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민원부지(진성연립 및 인근주택)로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는 사업. ○ 도로사업소 관할지역(5개구: 영등포구 일부,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서초구 일부)으로 보아 편중되지 않고, 지하철 1호선(석수역) 도보거리 내에 있어 주민 접근성 양호 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및 용역비 등 신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대상부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저해 등 반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청사에는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차고지는 가산제2빗물펌프장으로 분리 이전하는 사업으로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검 토 자	건축심사팀 김동선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

□ 사 업 명 : 서울혁신파크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은평구 통일로684 일대(녹번동 5번지 일대) /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
사업목적(근거)	○ 본 사업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를 조성 서북권의 새로운 명소화로 지역발전 도모
사업규모	○ 부지 109,691㎡(보상 0 ㎡) ○ 규모 : 1. 어린이문화복합시설 신축, 리모델링 총 11개동 2.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신축(민자사업)
사 업 비	○ 228,268백만원(시비 : 133,959백만원, 민자 : 94,310백만원)
사업기간	○ 2015. ~ 2020.
사업부서	사회혁신담당관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내 건축물 32개동(최고6층), 연면적 51,344㎡의 시설물 리모델링과 신축 등으로 시민, 입주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계층이 혁신파크 조성 및 참여할 수 있는 집합적인 공간조성을 각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업무시설 리모델링 11개동 및 지하공용주차장 신축(43,834㎡)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신축 : 9,896㎡ 지하3층/지상3층 ○ 이노스토리텔(숙박시설) : 19,872㎡, 지하3층/지상16층(민자사업) ○ 혁신아케이드(판매시설) : 18,045㎡, 지하2층/지상2층(민자사업)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개별 단위사업별로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문제점 없음
검 토 자	건축심사팀 김동선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5)

□ 사 업 명 : 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 사업개요
위 치	노원구 덕릉로 450(마들공원 내)
사업목적(근거)	○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동북권역 내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1,258㎡ ○ 건축규모 : 지상1층, 지상2층, 연면적 9,650㎡
사 업 비	271.39억원(국비 8,141, 시비18,998백만원)
사업기간	2014. 2. ~ 2017. 12.
사업부서	체육진흥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중랑천, 녹천교, 동부간선도로 등과 접해있고 대상지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다수의 도보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7호선 중계역 및 1호선 녹천역이 반경 1㎞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 지선, 마을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사업규모(연면적 9,650㎡) 산정 및 사업비(2013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검토) 산정 등 적정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대로변에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며, 시설 부지내 장애인용 주자공간 확충 필요 - 장애유형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인 시설기준에 의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최장길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6)

□ 사 업 명 : 성북구 장위뉴타운 해제확정 12, 13구역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성북구 장위동 223번지 일대
사업목적(근거)	장위 재정비 촉진기구 지정 후 건축행위 중지에 따른 노후주택 발생 및 기반시설 제한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슬럼화 되었으며, 현재 뉴타운이 해제된 상태로서 지역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수요 충족 및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 대지면적 : 396㎡ ○ 건축규모 : 도서관 : 지상3층 면적 674㎡ (1층 어린이 열람실, 2층 종합자료실, 3층 동아리실)
사 업 비	41.65억원(국비 7.32억원, 시비 4.65억원, 구비 29.68억원) - 공사비 17.34억원, 용역비 0.97억원, 보상비 15.84, 기타 7.5억원
사업기간	2015. 1. ~ 2016. 6.
사업부서	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구 문화체육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장위뉴타운 해제지역 내에 있으며, 대로변 200m 거리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도서열람실 및 자료실, 동아리실 등 다목적 도서관으로 □2013년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인근 공원시설과 연계하여 도서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최장길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7)

□ 사 업 명 : 노원구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 사업개요
위 치	노원구 중계본동 34-5외 10필지
사업목적(근거)	중계본동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리적․공간적 적합성을 갖춘 중계본동 현대 6차아파트 상가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497㎡ ○ 건축규모 : 도서관 : 지하1층, 지상3층 면적 2,703.09㎡ (문화교실, 시청각실, 모자·어린이 열람실, 종합자료실)
사 업 비	75.76억원(국비 23.25억원, 시비 32.51억원, 구비 20억원) - 공사비 31.36억원, 용역비 1.67억원, 보상비 30억원, 기타 12.73억원
사업기간	2014. 3. ~ 2016. 10.
사업부서	시 서울도서관, 구 노원구 평생학습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7호선 중계역에서 2.7㎞로써 버스 및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지역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용도변경에 따른 수선, 칸막이 및 마감재 변경, 전기·기계설비 교체 등이 반영되어 사업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아파트 내 기존상가를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사용에 따른 - 건축 구조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한 건축물 용도별 적재하중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할 것.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적재하중 기준 : 2.5kN/㎡ · 도서관(서고) 적재하중 기준 : 3.0kN/㎡(7.5kN/㎡)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최장길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9)

□ 사 업 명 : 서울시 창업허브 조성 사업
□ 사업개요
위 치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내
사업목적(근거)	강·남북에 있는 청·장년 창업센터를 이곳에 이전하여 예비창업가·전문가·투자자 등이 한 곳에 모이는 네트워킹 허브로 조성,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창업 유도를 통해 실업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 건축규모 : 본관동 17,753㎡(지하1층/지상10층), 서울지부5,906㎡(지상4층) (창업 뮤지엄, 창업 정보자료실, 창업 컨벤션존 등)
사 업 비	265.85억원(시비 265.85억원) - 용도변경 공사비 238.45억원, 용역비 등 27.4억원)
사업기간	2014. ~ 2016.
사업부서	창업취업지원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공덕역에서 도보 500m이며, 6개 노선버스 경유하여 접근성 높은 지역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기존 건축물을 창업허브로 용도변경에 따른 수선, 구조안전 보강, 칸막이 및 마감재 변경, 전기·기계설비 교체 등이 반영되어 사업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서울 창업허브로 용도변경 사업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최장길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0)

□ 사 업 명 : 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칭) 건립
□ 사업개요
위 치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하계동 224-9) 등 4필지
사업목적(근거)	○ 최근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로탐색주간, 자유학기제 등 정책 시행으로 전문적인 직업체험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도모하여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519㎡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40㎡ (직업체험공간, 대한학교, 공방형 창작공간 등)
사 업 비	9,368백만원(국비 2,810백만원, 시비 6,558백만원) - 공사비 7,284백만원 / 용역비 389백만원 등
사업기간	2014. 07. ~ 2016. 12.
사업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하계역, 중계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지역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센터 이용 잠재수요가 높은 지역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및 용역비 등 건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주거지역(아파트) 및 학교가 인근에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으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도시계획시설 변경 선행) - 지역지구 등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학교,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이승찬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1)

□ 사 업 명 : 서북권(마포) 50 + 캠퍼스 및 복지타운 건립사업
□ 사업개요
위 치	마포구 공덕동 370-4, 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사업목적(근거)	산업인력관리공단 별관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체육 등 광역적 복합기능 수행으로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은퇴자 복지센터 시설 사업임
사업규모	○ 건축규모 : 서북권 50+캠퍼스, 복지타운 11,027㎡(지하2층/지상10층) (교육프로그램 공간, 일자리 지원공간, 사회공헌활동 지원 공간, 문화여가 체육 공간, 지역커뮤니티 공간 등)
사 업 비	156.95억원(시비 156.95억원) - 용도변경 공사비 133.73억원, 용역비 15.66억원, 기타 7.56억원)
사업기간	2014. ~ 2016..
사업부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공덕역에서 도보 500m이며, 6개 노선버스 경유하여 접근성 높은 지역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기존 건축물을 은퇴자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수선, 구조안전 보강, 칸막이 및 마감재 변경, 전기·기계설비 교체 등이 반영되어 사업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은퇴자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사업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최장길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2)

□ 사 업 명 : 마포구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사업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아현제3구역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
사업목적(근거)	○ 아현3구역, 아현2구역, 아현4구역의 입주에 대비 새로운 대민행정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주택재개발 아현3구역 내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200.6㎡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0㎡ (정신보건센터,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사 업 비	○ 11,699백만원(시비 286백만원, 특별교부금 3,000백만원 구비 8,413백만원) - 공사비 10,161백만원, 용역비 1,510백만원 등
사업기간	○ 2014. 7 ～ 2016. 11
사업부서	○ 마포구 자치행정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아현동 전 지역으로부터 20분 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중앙이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건립예정지가 아현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및 용역비 등 건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아현3구역, 아현2구역, 아현4구역의 입주에 대비 새로운 공공보건서비스 등에 부응하고자 주택재개발 아현3구역 내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사업으로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이승찬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3)

□ 사 업 명 : 서울 추모공원 내 체육공원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
사업목적(근거)	○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따라 묘지공원 일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문화·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묘지공원 이미지를 완화
사업규모	○ 부지 18,200㎡(보상 1,100㎡) - 주민체육센터, 문화공연장,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등
사 업 비	15,467백만원(일반회계, 시비15,467백만원) ․ 공사비 13,550, 보상비 966, 용역비 861, 기타 90백만원
사업기간	2014. 4. ~ 2017. 12. ․ ‘14 계획, ‘15 토지보상, ‘15 용역, ‘16~‘17 공사
사업부서	시 어르신복지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 주변의 택시개발(서초,우면,내곡 보금자리주택)로 향후 1만 가구 이상의 입주와 종합의료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추모공원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 약속 이행을 위하여 현재 기 결정된 묘지공원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추진 중에 있음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기 결정된 묘지공원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 후 추가 공원부지의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전체 체육공원 중 주민체육센터만 공사비 산출되어 기타 공원 시설(주차장, 광장, 커뮤니티마당, 다목적운동장, 쉼터 등) 등 조경, 토목공사비가 누락되어 향후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인근 보금자리주택 인구유입에 따른 공원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 지원계획(‘09.11 시장 방침)’을 위한 다양한 운동·문화·휴양이 공존하는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타당하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 조성을 위하여는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체육공원 안 공원시설부지면적 등 관련법규 검토) 등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임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4)

□ 사 업 명 : 경의선 선형의숲 공원조성
□ 사업개요
위 치	마포구 중동 27-5 ~ 상암동 239-7 일대(경의선 가좌역 ~ 수색차량기지)
사업목적(근거)	○ 철도변 국·공유지를 이용한 선형의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상암 DMC 업무지구의 입주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근무·주거환경을 개선
사업규모	○ 부지 33,800.9㎡ - 철도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 선형 공원 조성
사 업 비	7,476백만원(국비3,050, 시비(특별회계)3,826, 구비300, 민자300백만원) ․ 공사비 7,286, 용역비 90, 기타 100백만원
사업기간	2014. 2. ~ 2017. 12. ․ ‘15 용역, ’14~’17 공사(기 확보 예산으로 공사추진 중)
사업부서	마포구 공원녹지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서울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구간으로, 경의·공항선 복선전철공사(지하화) 이후 나대지로 되어 있는 유휴부지를 ‘14.2월 철도공단과 경의선공원화 협약 체결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국비), 참여의숲 시민모금(민간), 특별교부금(구비)으로 1단계 선형의숲 공사를 진행중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유사 사업인 경의선 숲길 공원조성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은 적정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경의선숲길공원을 연결하는 ‘선형의숲’은 녹지축연결 및 도심공원확충,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지 내 임대업체(차고지, 운전학원)의 임대기간 미종료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1단계 구간과 경의선숲길이 조성 중에 있으므로 공사종료(2015) 시점을 감안하여 사전 절차 선행이 필요할 것임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5)

□ 사 업 명 : 성산근린공원(마포) 조성 (재심사)
□ 사업개요
위 치	마포구 성산동 산11-59 일대
사업목적(근거)	○ 학교와 주택가로 둘러싸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성미산마을 등 자생적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여가공간 제공
사업규모	○ 부지 103,961.8㎡(보상 44,393㎡) - 실내다목적커뮤니티센터, 자연학습장, 휴게공간 등
사 업 비	49,817백만 원(시비(특별회계)49,727, 구비90백만원) ․ 공사비5,324, 보상비44,088, 용역비270, 기타135백만원
사업기간	2008. 11. ~ 2017. 12. ․ ‘10~‘16 토지보상, ‘09~‘12 계획·설계, ‘13~‘17 공사(단계별)
사업부서	마포구 공원녹지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학교 및 주택밀집지와 인접하여 주민이용이 많으나 훼손이 심한 지역으로, ‘09년 시설(공원) 결정 이후 현재 66%의 토지보상과 일부 공원조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나머지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음 ※ 종전 투자심사(2009.2.23) 결과 : 조건부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바, 도시계획시설 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도시계획시설 절차는 이행되었음 ‘09.10.8.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폐지) ‘10.2.18.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의 1.5배를 상회(3.41배)하면서 13,639 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공원시설인 실내다목적커뮤니티센터 공사비가 반영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도시계획시설 절차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마포구 공원수요를 해소하고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사업추진은 타당하나, 사업비 산출 시 향후 보상대상지의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한 공사비 산출(하늘데크, 생태계류, 자연학습원 등)이 반영되는 등 산출근거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6)

□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힐링숲 조성) (재상정)
□ 사업개요
위 치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사업목적(근거)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완료지역을 산림의 다양한 요소(나무, 빛, 물, 향기 등)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 가족단위 휴양과 휴식, 산책, 명상 등을 할 수 있는 힐링숲으로 조성하여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
사업규모	○ 부지 21,632㎡(보상완료) - 캠핑존, 캠핑가든, 피크닉존, 북카페, 생태연못, 초화원 등
사 업 비	3,600백만원(시비- 특별회계) ․ 공사비 3,500, 용역비100백만원
사업기간	2012. 1. ~ 2015. 12. ․ ‘12~‘13 토지보상완료, ‘15 용역 · 공사
사업부서	노원구 공원녹지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공원용지 보상 완료된 지역이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 방치되고 있으며, 부지 동측에 불암산스타디움(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서측으로는 서울과학관이 2016년 개장예정으로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 ※ 종전 투자심사(2013.8.21) 결과 : 부적정 - 보상을 기 완료하였으며,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공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과학관과 연계한 이용수요 등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 공원 조성 시급성이 떨어짐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토지보상 완료 지역의 공원조성으로 중랑캠핑숲(가족캠프존) 조성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나 같은 구 공원의 캠핑시설 산출금액에 비해 단가가 높으므로 비교 검토바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무단 경작 등으로 방치·훼손된 공원용지 보상완료지에 대해 산림의 자연치유 능력을 활용한 힐링숲 조성은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민선6기 정책목표인 ‘생활주변 실비 이용 가족캠핑장 확대’에 부합되므로 사업 추진은 타당하나, 최대한 자연을 복원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설치를 최소화하는 조성계획변경이 필요할 것임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7)

□ 사 업 명 :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재심사)
□ 사업개요
위 치	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대
사업목적(근거)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내 불법시설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규모	○ 부지 117,147㎡(보상 46,095㎡) - 토지보상, 산림복원, 가족캠핑장, 휴식 및 운동공간 조성 등
사 업 비	39,334백만원(시비- 특별회계) ․ 공사비 10,057, 보상비 28,978, 용역비 279, 기타 20백만원
사업기간	2006. 1. ~ 2018. 12. ․ ‘06~‘18 토지보상, ‘15~‘18 용역·공사
사업부서	노원구 공원녹지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공원이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 무단경작, 골재판매 등 불법시설 난립으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고 방치할 경우 녹지 잠식의 우려가 높음 ※ 종전 투자심사(2005.10.11) 결과 : 조건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여 주민들의 휴식공안을 조성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목식재 위주로 조성하고 조경편익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화할 것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보상을 위한 보상비는 타 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공사비·용역비 등도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기 투자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해제)에 대비하여 공원 연결로 및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의 보상과 현장시장실을 통해 결정된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 및 훼손지역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원 조성 추진은 타당함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8)

□ 사 업 명 :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재심사)
□ 사업개요
위 치	강서구 화곡동 산1번지 일대
사업목적(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에 대비하여 난개발 방지 및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규모	○ 부지 917,917.6㎡(보상 78,280㎡) - 토지보상, 산책로 정비, 휴식·운동 공간 조성 등
사 업 비	70,634백만원(시비- 특별회계) ․ 공사비 7,870, 보상비 61,739, 용역비 394, 기타 631백만원
사업기간	2004. 1. ~ 2020. 12. ․ ‘04~‘20 토지보상, ‘15~‘18 용역, ‘16~‘20 공사
사업부서	강서구 공원녹지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강서구 중심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율이 높으나 75%가 사유지임. 2004년부터 공원시설예정지 위주로 연차별 보상과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음(토지보상 56,492㎡, 공원조성 35,607㎡) ※ 종전 투자심사(2008.10.22.) 결과 : 조건부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는바 시설물 설치 최소화하고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당초 대비 공원조성계획 변경(2013.4.4.)으로 시설부지(71,360㎡→76,555㎡) 및 보상면적이 증가(46,328㎡→78,280㎡)하여 보상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기타사항은 기 결정사항과 변동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산책로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 및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에 대비하여 공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의 토지보상과 공원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은 타당함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9)

□ 사 업 명 :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 (재심사)
□ 사업개요
위 치	구로구 온수동 산4-2번지 일대
사업목적(근거)	○ 주택과 학교 인근에 위치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를 방지하여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 43.2% 수준인 7.01㎡로 열악한 구로구의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사업규모	○ 부지 37,454㎡(보상 37,454㎡) - 자연학습장, 팔각정, 파고라, 경로당, 휴양·운동·편익시설 등
사 업 비	17,404백만원(시비- 특별회계) ․ 공사비 1,720, 보상비 15,597, 용역비 80, 기타 7백만원
사업기간	2008. 1. ~ 2017. 12. ․ ‘08~‘15 토지보상, ‘16 용역, ‘16 공사
사업부서	구로구 공원녹지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온수도시자연공원(벽산지구)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재건축 사업 등 인구증가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목표의 73%만 보상되거나 보상추진중임(보상완료 24,593㎡, 보상추진중 2,600㎡) ※ 종전 투자심사(2007.10.30.) 결과 : 조건부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인위적 시설 최소화 및 자연회복 위주로 공원을 조성, 대상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연차별 조성계획 수립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대상지 지가상승으로 토지보상비가 상승하여 보상비 8,097백만원이 추가된 사항으로 기타사항은 기 결정사항과 변동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당초 2011년 사업완료 목표로 2007년도 투자심사 득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지가상승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사항으로, 주변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공원면적이 열악한 지역의 공원 조성 마무리를 위해 연도별 보상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은 타당함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0)

□ 사 업 명 :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구로구 항동 149-1번지 일대
사업목적(근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조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류동 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산림복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규모	○ 부지 27,550㎡(보상 6,306㎡) - 가족캠핑장, 피크닉마당, 다목적구장, 숲속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사 업 비	5,871백만원(시비 - 특별회계) ․ 공사비 2,039, 보상비 3,732, 용역비 92, 기타 8백만원
사업기간	2015. 1. ~ 2016. 12. ․ ‘15 토지보상, ‘16 용역, ‘16 공사
사업부서	구로구 공원녹지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천왕 1·2지구 주택사업이 완료되고 ‘17년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사업 완공으로 공원이용 시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변 공원시설 부족으로 공원조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14.4.22)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온수도시자연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등 유사 공원의 조성비를 비교 감안할 때 사업비는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국·공유지 75%이외의 나머지 시설지구는 위치상 접근이 뛰어나므로, 보상 및 공원조성계획(‘14.4.24)에 부합한 캠핑장, 피크닉마당 시설 등 공원 조성은 공원 욕구 충족 및 민선6기 정책목표인 ‘생활주변 실비 이용 가족캠핑장 확대’에 부합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자동 실효(해제)도 예방되므로 사업추진은 타당함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1)

□ 사 업 명 : 암사 역사 생태공원 조성 사업 (재심사)
□ 사업개요
위 치	강동구 암사동 211-1일대
사업목적(근거)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비롯 풍납․몽촌토성, 아차산성 등과 연계된 대단위 문화관광벨트 형성 및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규모	○ 부지 110,133㎡(보상 53,418㎡) - 부지조성, 역사체험장, 캠핑장(60면), 산림생태관찰숲, 관리사무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사 업 비	498.7억 원(특별회계 - 시비378.7억 원/국비120억 원) ․ 공사비 71, 보상비 402, 용역비 15.7, 기타 10억원
사업기간	2012. 1. ~ 2018. 12. ․ ‘12~‘16 토지보상, ‘17 용역, ‘18 공사
사업부서	강동구 푸른도시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며 비닐하우스 집단 시설지로 ‘06년 시설(공원)결정 이후 8,200백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일부 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음 ※ 종전 투자심사(2014.5.22.) 결과 : 재검토 - 기존 확보되어 있는 총사업비(498.7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지역 우선 추진 및 단계적 공원조성 가능토록 계획변경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공원조성 우선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보상면적(감20,052㎡)과 계획을 조정한 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기 결정사항과 변동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인근의 보금자리주택개발과 고덕아파트 재건축, 암사대교 개통 등으로 동남권 거주 인구의 대폭 증가에 따른 문화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기 투자심사 조건인 가족캠핑장 조성과 확보된 총사업비 내에서 계획 변경한 사업 추진은 타당하나, 계획구역 외의 시설(산출근거에 포함되어 있는 선사주거체험원 등) 설치를 위해서는 명확한 필요성에 의거 공원조성 추진이 필요할 것임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2)

□ 사 업 명 : 말죽거리근린공원(서초)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서초구 양재동 산258-3번지 일대
사업목적(근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으로 도심지 환경개선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여가활동과 휴양기회를 증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규모	○ 부지 405,300.9㎡(보상 19,038㎡) - 토지보상, 배드민턴장, 산책로, 운동·편의시설 등
사 업 비	16,440백만원(시비 - 특별회계) ․ 공사비 3,323, 보상비 12,857, 용역비 163, 기타 97백만원
사업기간	2015. 1. ~ 2020. 12. ․ ‘15~‘20 토지보상, ‘16 용역, ‘16 공사
사업부서	서초구 공원녹지과(시 공원조성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인근에 서초구청,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위치한 도심산지형 공원으로 이용 잠재력이 높으나, ‘05.7.21 공원조성계획 수립이후 보상 및 공원조성이 미흡하여 토지주들의 개발욕구가 팽배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이 발생하는 등 난개발 우려가 높음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접근성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지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나, 공사비 산출근거가 미흡하므로, 공원 조성계획을 근거로 사업비 산출을 재검토 할 것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구에 인접해 있는 도심지 산지형 공원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나 개발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공원시설 필요 지역을 우선순위로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 사업추진은 타당함. 다만, 사업계획 중 배드민턴장 설치가 공원조성계획보다 과다하므로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조성계획에 맞도록 산림의 생태복원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공원경관 향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재검토 필요
검 토 자	조경심사팀 김은주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3)

□ 사 업 명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 사업개요
위 치	주거지재생사업 17개소(동대문구 휘경동, 은평구 산새마을 등)
사업목적(근거)	전면철거 방식의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기존 저층 주거지의 개성을 살리고, 기존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와 소상권을 보존함으로써 주거유형의 획일화를 막고, 주요한 도시자원인 경관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사업규모	○ 총 17개소 705,467㎡(평균 1개소당 41,490㎡) - 공사 : 커뮤니티센터, 쉼터, 가로환경개선, 담장허물기 등 - 용역 : 개봉동, 전농동 등 실시설계 등
사 업 비	32,077백만원(시비 32,077백만원) - 공사비 13,425백만원, 용역비 1,672백만원, 보상비 10,350백만원 등
사업기간	2013. 3. ~ 2016. 12.
사업부서	주거환경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주거지재생사업 17개소 - ‘12년도 선정사업 : 2개소 (․동대문구 휘경동/은평구 산새마을) - ‘13년도 선정사업 : 13개소 (․구로구 개봉동/동작구 상도동/ 강북구 미아동2/ 동대문구 전농동/ 은평구 역촌동1/ 서대문구 홍은동/노원구 공릉동/양천구/신월1동/양천구 신월5동/성북구 정릉동2/성북구 상월곡동/성동구 금호동/은평구 불광동 - ‘14년도 상반기 선정사업 : 2개소(구로구 가리봉동/ 금천구 독산동)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등 주거지재생사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저층주거지를 개선 보전하여 주거유형 다양화 및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이승찬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5)

□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집약 현대화 사업 (재심사)
□ 사업개요
위 치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일대 중랑물재생센터
사업목적(근거)	○ 당초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추가 소요전력은 기존 154kV 변압기의 여유 전력을 활용토록 계획하였으나, 동 여유전력을 중랑천 용수공급시설에 우선 공급토록 계획 변경되어 ○ 시설현대화 소요전력 및 장래 부하 증설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154kV 변압기 용량 등을 증설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사업규모	○ 규모 : 154㎸ 변압기 및 차단설비(GIS) 증설 - 3￠ 154㎸/22.9㎸ 11,000㎸A×2EA(1대 예비)
사 업 비	총사업비 : 224,095백만원 (시비 : 224,095백만원) ※ 금번 전기설비 증설 소요 예산 : 13,695백만원
사업기간	2008. 6. ~ 2026. 8(1차 사업기간 : ‘08 ~ ‘16)
사업부서	물재생시설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시를 대비한 전력 소요량 및 장래 부하 증설분 등을 감안한 전력 공급설비 증설이 필요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154㎸ 변압기 및 차단설비(GIS)를 11,000㎸A×2EA(1대 예비)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장래 부하 증설분(3,4처리장 총인설비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 등)에 소요되는 여유전력(3,000㎸A)까지 감안하면 사업규모 및 사업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안정성 및 유지관리 편이성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동 전용으로 154kV 변압기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검 토 자	설비심사팀 정 경 수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6)

□ 사 업 명 :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위 치	관악구 신림동 140-2일대
사업목적(근거)	공영차고지 지하에 빗물 저류시설 설치(시장님 요청사항,‘14.3.17)
사업규모	빗물저류조 : 35,000㎥
사업비	23,130백만원(공사비 21,000백만원, 용역비 등 2,130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
사업부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0년 10월~2014년 12월)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도림천의 경우, 하천 계획빈도를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하였음. ○ 이로 인해, 도림천의 홍수방어를 위해 12.5만㎥의 유역분담시설(빗물저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주택가에 인접한 기존 차고지가 본 사업부지내로 이전할 계획임 ○ 아울러, 본 사업부지 주변으로 서울대입구 저류조 설치공사(4만㎥)가 진행 중이며 2015년 5월 완료 예정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안양천권역(도림천) 하천기본계획에서 도림천의 침수방지를 위해 12.5만㎥ 규모의 유역분담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신림공영차고지내 빗물저류조 설치(3.5만㎥)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인접 공사 중인 서울대입구 저류조 설치공사와 비교할 때 사업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신림공영차고지 사업과 연계하여 도림천의 통수능 부족으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함
검 토 자	토목심사팀 송주연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7)

□ 사 업 명 :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 사업개요
위 치	○ 관악구 성현동(봉천동) 산 1718-9번지 일원
사업목적(근거)	○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는 관악구 고지대의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급수 수요량 증감에 따른 공급량을 조절하여 물공급 균형을 유지하고, 취 ․ 정수장사고 및 시설물 보수시 단수없는 안정적인 급수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임(사업근거 :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2013.12)
사업규모	○ 배수지용량 : 12,000㎥(지하) - 상부 공원조성 ○ 송․배수관 부설 : 관경 600~800㎜, 연장 6.0㎞ ○ 전기, 기계, 조경 등 기타 1식
사 업 비	○ 17,410백만원 - 공사비 15,644, 보상비 314, 용역비 1,415, 기타 37
사업기간	2015. 1 ～ 2017. 12
사업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국사봉배수지 급수구역인 관악구 성현동, 은천동 등 7개동 및 동작구 상도4동은 배수지 체류시간이 부족(6hr)할 뿐만 아니라 지역 표고가 높아 소규모 가압장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단전 및 누수사고 발생시 광범위한 단수지역이 발생하여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건설이 필요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2013년 준공된 “삼성배수지건설공사” 와 비교 검토한 바, 사업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고지대의 수돗물 수요량 증감에 따른 공급량 조절 및 직결급수(옥상 물탱크 철거)확대 구축으로 시책 사업인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검 토 자	토목심사팀 염태웅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8)

□ 사업명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1필지

사업목적(근거)

○ 자원고갈,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의 위험이 생존의 문제도 대두됨에 따라 자원 재사용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 중고물품 재사용 및 재제조 물품 자원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제조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공간이 필요함.

사업규모

구 분		종 전	금 회
내 용	전체 규모	․부지 : 6,000㎡(보상 0㎡) ․연면적 : 16,000㎡(지하2층/지상5층)	․부지 : 6,943㎡(보상 0㎡) ․연면적 : 16,228㎡(지하2층/지상5층)
	세부내용	․주요시설 - 재활용 작업장, 창고, 공방, 소재은행, 박물관, 전시․판매장 등	․주요시설 - 재활용 작업장, 창고, 공방, 소재은행, 박물관, 전시․판매장, 교육장, 회의실 등
사업비 (백만원)		37,300(시비 37,300)	49,892(국비 : 11,190 시비 : 38,702)

사 업 비

○ 49,892백만원(국비 11,190백만원 시비 38,702백만원)

- 공사비 44,909백만원, 용역비 4,703백만원 등

※ 변경사유 : 신재생에너지 비율증가, 친환경 등급 상향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업기간

○ 2012. 10 ～ 2016. 12

사업부서

○ 자원순환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건립대상 시설물에 접하여 중랑물재생센터, 재활용 선별장 등이 있어 주변 자원화시설과 연계성이 있음.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및 용역비 등 건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확산과 관련사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재사용 플라자 건립 사업으로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검토 및 확인자

건축심사팀 이승찬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9)

□ 사 업 명 : 한강 지천교량 성능 개선공사
□ 사업개요
위 치	한강지천 교량 탄천교(강남구 삼성동 186-3)
사업목적(근거)	○ 한강지천 교량 중 노후되고 둔치보다 낮아 내하력 부족으로 판명된 탄천교에 대하여 철거 및 재설치
사업규모	○ 탄천교 재설치 : L=100m, B=6.8m
사 업 비	○ 4,650백만원, 시비
사업기간	2015. ~ 2016.
사업부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한강지천 횡단 교량 전체 8개소 중 5개소가 신설되었으며 잔여 3개소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하력이 미확보된 D등급 교량인 탄천교에 대해 재설치코자 하는 사업임. ○ 둔치보다 낮은 교량고(EL 6.0m)로 잦은 침수로 인해 구조물 노후화가 심하고 통제가 빈번함.(※ 잠수교 교량고 EL 6.5m) ○ 한강둔치상 기존 교량 인접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추진시 현장여건은 양호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2009~2013년에 시행된 5개소의 재설치 교량 사업비에 교량 규모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하여 타당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기존 교량에 인접한 지점에 신설 교량을 설치한 후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으나 ○ 수방으로 인한 장기간의 하천변 작업통제를 고려하여 교량고 상승을 위한 교량구간 외측 토공작업 등을 포함한 면밀한 공사계획 수립이 필요함.
검 토 자	심사총괄팀 김달국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0)

□ 사 업 명 : 북악스카이웨이1교 보수보강
□ 사업개요
위 치	성북구 아리랑로19가길 32(정릉2동)
사업목적(근거)	○ 1970년 건설된 북악스카이웨이1교에 대해 시설물 안전성 저하로 인한 안전위험요소를 해소코자 긴급 보수보강 시행
사업규모	○ 교량 보강 및 개축 : L=60m, B=8.35m(왕복2차로) - 상부 구조물 철거 및 교체, 하부구조(교대 및 교각) 보강
사 업 비	○ 4,630백만원, 시비 - 공사비 1,923백만원, 보상비 2,617백만원, 용역비 등 90백만원
사업기간	○ 2014.7. ~ 2015.12.
사업부서	○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보수보강사업으로 심사요청하였으나 실제는 교량 개축사업으로 45년 이상 공용중인(설계하중 DB-18, 2등교) 도로교에 대해 2014년 정밀안전진단결과 광범위한 바닥판 열화 및 내하력 부족 등으로 D등급 판정되어 금년 차량운행제한 및 재난위험시설 지정한 상태임. ○ 왕복2차로 통행차량수는 약10,000대/일로 추정되며, 지선버스가 운행 중으로 공사를 위한 교통통제 발생 시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로 가설교량 설치가 필요함. ○ 교량 좌안은 건축물(주택)이 당해 구조물(교각,교대)과 근접해있으며 우안은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임.(2015.4월 입주 예정)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작업공간 확보 및 가설교량 설치를 위해 교량 좌안 건축물에 대한 철거보상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 예정시기와 좌안 건축물 보상 선행 후 공사예정기간을 고려시 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장여건 및 공사기간, 경제성 고려시 기존 교각 일부 철거 및 기존 구조물 대비 장지간 거더 설치공법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검 토 자	심사총괄팀 김달국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1)

□ 사 업 명 : 국회대로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
□ 사업개요
위 치	양천구 신월IC~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
사업목적(근거)	○ 제물포터널 건설과 연계하여 기존 제물포길(현 국회대로) 지상부 차로수 축소 후 녹지 및 자전거도로, 커뮤니티 시설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생태여가 공간 확보 및 서남권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도모
사업규모	○ 지상도로 차로수 축소 : 7.6㎞ - 1구간(신월IC~목동교) : 4.6㎞, 4~6차로 → 2~4차로 - 2구간(목동교~국회의사당) : 3.0㎞, 8차로 → 6차로 ○ 지하차도 신설 : 폭 4차로, 연장 2.3㎞ ○ 기존 지하차도 활용(덮개설치) : 폭 4차로, 연장 1.5㎞ ○ 친환경공간 조성 : 11만9천㎡(1구간 10만1천㎡, 2구간 1만8천㎡)
사 업 비	○ 239,730백만원, 시비
사업기간	○ 2013. ~ 2023.
사업부서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지상부를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습 교통정체 고려시 제물포터널 공사와 연계한 교통대책 및 공정계획이 중요함. - 특히, 신월IC 지하차도 시점부는 제물포터널과 중복구간으로 중복굴착 등 방지와 교통불편 최소화 필요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사업규모 및 사업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되었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공정계획상 제물포터널 민자사업과 시점부공사만을 동시에 진행하고 제물포터널 개통후(2020년 예정) 잔여구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및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물포터널 영업소 구조물에 지하차도가 포함되므로 설계주체 및 책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면밀한 병행 공정계획 수립 필요
검 토 자	심사총괄팀 김달국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2)

□ 사 업 명 :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광역도로)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시 중랑구 묵동IC ~ 구리시 인창동 구리IC(북부간선도로)
사업목적(근거)	○ 북부간선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지자체간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주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의해 급증하는 수도권 동부지역 일대의 장래 교통수요의 효과적인 처리 도모
사업규모	○ 도로확장 : 연장 2.67㎞(서울시 1.65, 구리시 1.02) 폭 30~32m(4~6차로) → 32~39m(6~8차로)
사 업 비	○ 100,800백만원(국비 445억원, 시비 445억원, LH 118억원)
사업기간	○ 2012.1. ~ 2019.12.
사업부서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계하는 간선도로로 상습 정체구간이며, 인접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남양주시 진건지구,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등)이 추진중으로 장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 ○ 사업구간은 묵동IC~구리IC 4.67km 구간중 구리~포천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시행하는 가운데 2km를 제외한 양측 2.67km 구간으로 시점부 묵동IC 구간은 우측으로 봉화산역과 환승주차장 등이 위치하고 있고 종점부는 우측으로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등이 위치함. ○ 사업구간내 교량은 3개소(30m,65m,270m) 포함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사업비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상 최적대안으로 제시된 신내IC의 완전클로버형 형식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포함여부 검토 필요(형식변경시 버스차고지 및 민간 공장부지 일부 저촉 예상되며 구리-포천고속도로 중랑IC신설계획 등과 연계 협의 필요)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사업추진상 기술적 문제는 없으나 교량구간 확장에 따른 교량형식 및 공법 결정 등은 사업비 변동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검 토 자	심사총괄팀 김달국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3)

□ 사 업 명 : 역사 리모델링공사(3단계)
□ 사업개요
위 치	성수역, 강변역, 잠실나루역,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5개역사
사업목적(근거)	역사 노후화로 인한 누수, 안전사고 등에 대비 노후 역사시설물의 전면개량(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
사업규모	○ 지하철 1~4호선 성수역, 강변역, 잠실나루역, 구의역, 건대입구역 (5개역사, 1980년 10월 31일 개통) 전면 리모델링
사 업 비	100,300백만원(국비 40,100백만원 시비 60,200백만원) - 공사비 96,800백만원, 용역비 2,500백만원 등
사업기간	2015. 1. ~ 2018. 12.
사업부서	서울메트로 토목건축처, 서울시 교통정책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지하철 1~4호선 성수역, 강변역, 잠실나루역, 구의역, 건대입구역 (5개역사, 1980년 10월 31일 개통)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유사항목 및 기 시행 지상역사 리모델링 대비 공사비 등 노후역사 리모델링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지하철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검 토 자	건축심사팀 이승찬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4)

□ 사업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분기기 개량(3단계)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지하철 1~4호선 노후분기기
사업목적 (근 거)	○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분기기를 탄성분기기로 교체하여 궤도 구조 개량을 통한 안전/정시 운행 보장 및 서비스 제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계획, 시장방침 제441호(‘10.11.11)〕
사업규모	○ 대상 : 227틀(기개량 81틀, 금회(‘15년)개량 26틀, 잔여개량 120틀)
사 업 비	30,700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1월 ~ 2018년 12월
사업부서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지하철 1~4호선이 1994~1984년 개통되어 분기기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개량 필요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중장기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 산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20년이상 장기사용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궤도이탈(탈선)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노후 분기기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자	기술관리팀 강명석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5)

□ 사업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노후 전차선로 개량(3단계)
□ 사업개요
위 치	1~4호선 노후 전차선로 및 부속설비 308㎞
사업목적(근거)	○ 서울메트로 전기설비의 내용연수는 30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설치된지 25~36년이 경과된 노후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 시설물 피로도에 따른 지하철 운행중단 및 대형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교체, 보완하려는 것임
사업규모	○ 규 모 : 1~4호선 노후 전차선로 및 부속설비 308㎞ - 노후 전차선로 개량 : 106km - 노후 콘크리트전주 교체 : 617본 - 지하부 강체전차선로 개량 : 159km - 급전선로 개량 : 43km
사 업 비	총사업비 : 83,800백만원 (시비 : 57,400백만원)
사업기간	2015. 1. ~ 2019. 12(5년)
사업부서	시 : 교통정책과, 공기업 : 서울메트로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전차선로 시설물 피로도에 따른 전차선 단선 및 부식, 전주 균열, 전차선 지지애자 경화, 각종 보조장치 연결부위 부식 등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시기가 도래한 설비의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적정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시설물 노후 및 기계적 접촉에 의한 마모, 부식, 절연성능 저하 등 시일이 경과할수록 설비의 내구성이 저하되므로 노후 시설물의 적시 교체, 개량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안전점검결과 등 노후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범위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자	설비심사팀 정경수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6)

□ 사업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송배전설비 개량(3단계)
□ 사업개요
위 치	지하철 2호선 등 187개소
사업목적(근거)	○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송배전분야 전력케이블을 적기에 개량, 안정된 전력계통을 확보하기 위함.
사업규모	○ 규 모 : 지하철 2~4호선 187개소 - 2호선 : 45개소(영등포구청변전소 ~ 합정변전소간 연락송전선로 등) - 3호선 : 79개소(독립문변전소 ~ 종로3가변전소 연락송전선로 등) - 4호선 : 63개소(회현변전소 ~ 삼각지변전소 연락송전선로 등) ○ 송배전선로 전력케이블 교체 : 619㎞ - 연락송전선로 109㎞, 고압배전선로 510㎞
사 업 비	총사업비 : 39,500백만원 (시비 : 29,000백만원)
사업기간	2015. 1 ~ 2017. 12(3년)
사업부서	시 : 교통정책과, 공기업 : 서울메트로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연락 송전선로는 지하철 변전소간 터널내에 시설된 선로로서 연락송전선로 및 고압배전선로의 시설년도는 1983~1988년으로 26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총연장 2,004km중 619km(30.9%)에 대한 교체 시기가 도래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적정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전력케이블은 시설후 시일 경과에 따른 절연 외피 경화 등으로 절연 성능 저하가 진행되며, 일정기준 이하가 될 경우 절연 파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밀기술진단결과를 반영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케이블에 대한 교체공사로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검 토 자	설비심사팀 정경수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7)

□ 사업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변전소 노후전력설비개량(3단계)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지하철 1~4호선 15개소
사업목적(근거)	○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1~4호선 변전소 전력설비를 적기에 개량하여 안정된 전력계통을 확보하기 위함.
사업규모	○ 규 모 : 서울지하철 1~4호선 15개소 - 배전반 교체 : 223면(특고압 151면, 고압/저압 72면) - 변압기 및 정류기 교체(외함 포함) : 154면 - 직류고속도차단기반 교체 : 20면, 냉방기 교체 75대 - 기타 충전기/축전지 및 전력케이블 교체 등
사 업 비	총사업비 : 109,200백만원 (시비 : 78,400백만원)
사업기간	2015. 1. ~ 2018. 12(4년)
사업부서	시 : 교통정책과, 공기업 : 서울메트로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한전에서 수전한 전기를 전동차 사용전원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압 및 정류하여 공급하는 변전소 전기설비 교체사업으로서, 지하철 2~4호선 변전소의 전력시설물은 1984~1985년 개통되어 내구연한(20년) 경과에 따른 시설물 교체가 필요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적정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고전압, 대전류를 공급하는 설비는 이미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성 부품의 내구성 저하가 진척되어 불의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시기가 도래한 전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 안전점검결과 등 노후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 범위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자	설비심사팀 정경수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8)

□ 사업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전기실 개량(3단계)
□ 사업개요
위 치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전기실 등 114개소
사업목적(근거)	○ 2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된 1~4호선 지하역사 전기실의 전력설비를 적기에 개량하여 안정적인 전원공급으로 열차 안전운행과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하기 위함.
사업규모	○ 규 모 : 서울지하철 1~4호선 114개소 - 1호선 : 서울역 등 7개소, 2호선 : 신천역 등 53개소 - 3호선 : 구파발역 등 30개소, 4호선 : 쌍문역 등 24개소 ○ 내용 - 전기실 고압배전반 등 1,000면 교체 - 전기실 천정재, 바닥재 교체, 벽체 도색 등 - 소방시설물(감지기, 소화설비) 및 통신설비 개량
사 업 비	총사업비 : 67,900백만원 (시비 : 44,500백만원)
사업기간	2015. 1. ~ 2019. 12(5년)
사업부서	시 : 교통정책과, 공기업 : 서울메트로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지하철 1~4호선 터널 전기 시설물은 개통(1980년대 초반) 당시 설치된 시설물로서 내구년한(20년) 경과에 따른 전기설비와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적정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역사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과 신호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로 전기설비와 건축물의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건축물 개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 안전점검결과 등 노후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 범위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자	설비심사팀 정경수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9)

□ 사업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노후 전선로 개량(3단계)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지하철 2~4호선 전구간
사업목적(근거)	○ 2호선(1974~84) 및 3,4호선(1985) 열차제어 케이블은 개통이후 장시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28~40년)로 열차안전 운행 저해 및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서 난연케이블로 전면 교체 추진하여 신호장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사업규모	○ 규 모 : 케이블 교체(서울지하철 2~4호선 전구간) - 2호선 군자차량기지 : 108km - 3호선 전구간(기지 2개소 포함) : 758km - 4호선 전구간(기지 1개소 포함) : 660km
사 업 비	총사업비 : 81,200백만원 (시비 : 50,200백만원)
사업기간	2015. 1. ~ 2020. 12(6년)
사업부서	시 : 교통정책과, 공기업 : 서울메트로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서울메트로 2,3,4호선의 열차제어 케이블은 개통 이후 장기사용(28~40년)으로 부식, 경화, 오수오염, 피로도 누적 등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전선로 전면 개량 및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여유 케이블 회선 확보가 필요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공사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설계 용역결과 결과물에 따라 사업비를 적용(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등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안전점검결과 등 노후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 범위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자	설비심사팀 정경수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0)

□ 사업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도상개량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지하철 1~4호선 자갈도상
사업목적 (근 거)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으며,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자갈도상을 개량하여 안전/정시 운행 보장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계획, 시장방침 제441호(‘10.11.11)〕
사업규모	○ 자갈도상 총연장 227km,(금회 20km, 잔여 147km)
사 업 비	60,000백만원
사업기간	2015년 4월 ~ 2018년 12월
사업부서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지하철 1~4호선이 1994~1984년 개통되어 자갈도상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자갈도상의 근본적인 개량 필요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중장기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 산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열차 하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자갈도상의 기능저하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근본적인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자	기술관리팀 강명석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1)

□ 사 업 명 :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 사업개요
위 치	서울메트로 2, 3호선 전동차
사업목적(근거)	○ 지하철 2, 3호선 전동차는 2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부품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정기적인 유지보수에도 고장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 2호선 전동차는 차상신호시스템 병행(ATS, ATO) 운용으로 차량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신형전동차로 교체하여 안전운행과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사업규모	○ 전동차 교체 : 650량(2호선 500량, 3호선 150량) - 1차사업(2014~2018) : 2호선 266량 - 2차사업(2016~2020) : 2호선 234량 - 3차사업(2018~2022) : 3호선 150량
사 업 비	총사업비 : 877,500백만원 (시비 : 438,750백만원)
사업기간	2014. 9 ~ 2022.12
사업부서	서울메트로(교통정책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2014. 5. 2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전동차 열차 추돌사고에 대해 열차 신호장치 (ATS, ATO)와 노후 전동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2014. 3.19)에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이 기대수명으로 개정되었으며, 기대수명이후 계속사용여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에 따라 연장사용이 가능함. ※ 정밀진단결과 : 2호선 일본형 ․ 3호선(5년), 2호선 영국형(6년) 연장사용 가능판정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노후 전동차 교체(650량)는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신호시스템 현대화 (ATS→ATO)를 위해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수립하였으며, ○ 사업비는 2014. 3월 지하철1호선 전동차 구매가격 량당 13.9억원(한국철도공사) 등 국내에서 계약한 전동차 금액을 비교할 때 사업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노후 전동차 교체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기대수명이상 사용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동차의 안전운행 및 승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됨.
검 토 자	설비심사팀 임태수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2)

□ 사 업 명 : 5~8호선 노후승강기 교체

□ 사업개요

위    치

도시철도공사 5~8호선 승강설비

사업목적(근거)

○ 지하철 승강설비의 10년 이상 장기사용으로 인한 부품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정기적인 유지보수에도 고장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 승강설비는 일일 20시간 운행 등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가동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로 이용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체가 필요함.

사업규모

○ 승강기 교체 : 661대(교체 150대, 대수선 511대)

구 분	계	E/L	E/S	M/W
계	661대	26	619	16
16년 이상	126대	13	113	-
11년~15년	535대	13	506	16

사 업 비

총사업비 : 126,100백만원 (시비 : 63,050백만원)

사업기간

2014. 1  ~  2018.12

사업부서

도시철도공사(교통정책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지하철 승강설비는 일일 19시간 이상 운행되고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용자의 걷거나 뛰는 습관 등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됨에 따라 부품 노후화 및 성능저하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단축(20→15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체 등을 판단하도록 함.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고장발생 저감 대책(도시교통본부장 방침 2013. 4. 5)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15년 이상 승강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체, 대수선으로 구분하였으나,

○ 15년 이하 승강기는 정밀안전진단에 관계없이 모두 대수선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그 동안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근거로 교체, 대수선 물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 적정성은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승강기의 고장․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이용승객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됨.

※ 서울메트로 노후승강기 교체사업 : 자체예산 사업으로 시행

검 토 자

설비심사팀  임태수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3)

□ 사 업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이전·설치 건설사업
□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50번지 일원
사업목적 (근 거)	○ 진접선 연장 조건으로 차량기지를 창동에서 진접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창동차량기지 부지의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완료(국토교통부) : 2013.12)〕
사업규모	○ 차량기지신설 : 254,666㎡, 인입선 3km
사 업 비	370,500백만원
사업기간	2010년 9월 ~ 2020년 12월
사업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계획부)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차량기지 이전 설치로 도심지 구간의 개발계획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남양주시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을 개선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산출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승인(‘13.12.19)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도심지 구간의 개발계획 활성화와 수도권 광역교통수요 흡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진함이 타당함
검 토 자	기술관리팀 강 명 석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4)

□ 사 업 명 :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
□ 사업개요
위 치	퇴계로2가교차로~을지로2가사거리구간(삼일로길)
사업목적(근거)	○ 내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명동일대의 노상에 불법 주정차된 관광버스로 인한 도심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차량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차량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 도심의 유해환경 요소를 제거코자 함
사업규모	○ 주차면수 : 관광버스 및 환경차량 158면 - 지하 1층 : 540m×29.8m(관광버스 78면) - 지하 2층 : 420m×29.8m(환경차량 80면) ○ 유출입시설 1식
사 업 비	76,200백만원(시비 21,450백만원, 구비 54,750백만원)
사업기간	2012. 10 ~ 2018. 12
사업부서	중구 치수방재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사업대상지역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 을지로, 남산일대의 중앙부에 위치함에 따라 대형관광버스, 승합차 등이 상시 불법 주정차를 함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음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관광버스 지하주차장의 면당 평균면적을 고려해볼 때 주차면수 158면에 대한 부지연면적 28,608㎡(면당 면적 181㎡)은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면당 건설비용도 482백만원으로 우리시 평균단가보다 과다산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차면수 및 면당 건설비용의 적절한 재산출이 필요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지하 2층 환경차량 주차장(80면) 설치시 환경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오염수를 방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운영시 이에 따른 불편사항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경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관련부서 협의시 관로사업 등 저류조는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본 사업에서 배제하여 추진토록 한 바, 저류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검 토 자	기술관리팀 장현철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5)

□ 사 업 명 :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체육시설․도서관 건설
□ 사업개요
위 치	강동구 천호동 174-1외 9필지
사업목적(근거)	○ 천호3동내 사업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주차장을 공급하여 주차 수급율을 향상시켜 주택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장 공급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과 주차질서 확립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
사업규모	○ 공동주차장 및 체육시설․도서관 건설(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358㎡) - 공동주차장 : 지하1층~지상3층 199면(6,601㎡) - 체육시설․도서관 : 지상4층(757㎡)
사 업 비	9,757백만원(시비 5,285백만원, 구비 4,472백만원)
사업기간	2014. 10 ~ 2015. 12
사업부서	강동구 교통지도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현재 사업대상지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내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중이나 주차 수급률이 54%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자수에 비해 확보 주차면수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우리시 유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비교할 때 주차면수 199면에 대한 주차장부지 연면적 6,601㎡(면당 면적33㎡) 및 면당 건설비용 44백만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체육시설・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추가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기존 노상 공영주차장 부지를 이용함에 따라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진행시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므로 임시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노후 주택 등에서 많은 민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인접구조물 조사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민원발생 등에 따른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바람
검 토 자	기술관리팀 장현철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6)

□ 사 업 명 : 영등포구 대림로 지하주차장 건설
□ 사업개요
위 치	영등포구 대림로 197~171(대림동 740-4~720-4)
사업목적(근거)	○ 대림동 일대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접 간선도로인 대림로 지하공간을 이용한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
사업규모	○ 연면적 : 15,625㎡(대림로 하부 지하1~2층) - 대림로 폭원 30m, 길이 270m - 주차면수 : 330면 - 진출입로 각2개소
사 업 비	31,802백만원(시비 31,802백만원)
사업기간	2012년 ~ 2018년
사업부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사업대상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추가적인 담장 허물기 사업이 불가하고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지속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일반 승용차량의 지하주차장 면당 평균면적을 고려해볼 때 주차면수 330면에 대한 부지연면적 15,625㎡(면당 면적 47㎡)은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면당 건설비용도 96백만원으로 우리시 평균단가보다 과다산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차면수 및 면당 건설비용의 적절한 재산출이 필요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수익성 지수(PI) 및 비용편익비(B/C Ratio) 분석값이 모두 1이하로 나타나 본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분석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 공용중인 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검 토 자	기술관리팀 장현철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7)

□ 사 업 명 : 은평구 은평로·서오릉로 지하주차장 건설
□ 사업개요
위 치	은평구 은평로 154~246, 서오릉로 6~58
사업목적(근거)	○ 본 사업지 주변 지역은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9%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 간선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함
사업규모	○ 부지 : 폭원 30m, 길이 750m (보상 0㎡ - 도로부지 활용) ○ 연면적 : 22,340㎡(지하 1층) ○ 주차면수 : 500면 ○ 진입로 2개소, 진출로 2개소
사 업 비	총사업비 : 49,754백만원(시비 : 49,754백만원)
사업기간	2014. ~ 2017. (4년)
사업부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사업부지의 인근지역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주차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주차 여건이 열악하여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사업부지는 왕복 5~7차선 도로로 현재 도로상 설치 검토된 진출입로(각 2개소)에 대하여 차로 축소 또는 교통 간섭 등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별도 진출입로 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설계비와 책임감리비를 관련 대가기준 참고하여 적정 사업비 산출 필요 - 설계비 : 엔지니어링사업 적정설계요율 정립 방침(행정2부시장, ‘11.09.) - 책임감리비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2014.5.23. 시행)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지하 굴토시 인접 도로 침하 및 건축물 피해가 없도록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하수 유출과 계측시설 등 사전 안전대책 강구와 구조물 방수 및 집중호우에 대한 배수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검 토 자	기술관리팀 임복섭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8)

□ 사 업 명 : 서울시 택시공영차고지 지원사업
□ 사업개요
위 치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지역 일원
사업목적(근거)	○ 높은 차고지 임대료로 인한 경영난 심화와 주민 반대로 도심내 차고지 확보 곤란에 따른 영세 법인택시업체 지원과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에 따라 서울시 시범지역 선정
사업규모	○ 부 지 : 2,693㎡ (매입2,693㎡) ○ 연면적 : 750㎡ (지상 2층) - 입주업체 : 3개업체, (차량 300여대 주차) - 설치시설 : 차고 및 부대시설(사무실, 세차장, 교육시설, 휴게실 등)
사 업 비	○ 10,058백만원(시비 : 7,041백만원, 국비 : 3,017백만원)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4년)
사업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주민의 차고지 기피와 높은 임대료로 인한 영세 법인택시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비를 활용한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추진으로 ○ 사업부지는 마곡도시개발구역내 서북쪽 외곽, 서남물재생센터 맞은 편으로 전면 도로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택시공영차고지로 양호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건축물 공사비는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적정 하나 설계 및 감리 비용은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사업비 산출 필요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택시차고지 주차부지 조성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장애요인은 없으나, 설계시 주변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 조경 및 건물배치로 기피시설의 이미지 전환 모색 필요
검토자	기술관리팀 임복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