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의뢰서 기본서식

◆ 서식을 다운받아 그대로 내용만 기재하면 됨. 분량은 늘어나도 무방 ◆

□ 공통사항

○ 워드프로세서 : □글(현재 ‘□글 2002se’ 기준)

○ 용 지  규 격 : A4(210mm×297mm)

○ 여        백

□ 위  쪽 - 13	□ 왼  쪽 - 20   □ 머리말 - 13   □ 기타여백 - 0

□ 아래쪽 - 15	□ 오른쪽 - 20   □ 꼬리말 - 7

□ 글자크기

○ 본      문

가. 대분류항목 : 신명태명조 16Point - 1,2,3 구분    예)『1. 사업개요』

나. 중분류항목 : 신명태명조 14Point - 가,나,다 구분   예)『가. 사업목적』

다. 세분류항목 : 신명태명조 14Point - ①, ○ 등

라. 기      타 : 의뢰서 양식내 크기 참조

□ 줄 간 격

○ 기    본 : 160%

○ 제목과 양식 사이 : 100%

○ 대분류항목 내용 끝과 다음 항목 표제 사이 : 300%(3줄)

○ 중분류항목 끝과 다음 항목 표제 사이 : 100%~200%(2줄)

○ 소분류항목 사이 : 150%(1.5줄)

【 별지서식 제1호 】※ 의뢰서 작성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사업명	○○○○○○사업 ( 회계, [ ])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분류	분 야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부 문
담당자	○○○시 ○○구 / ○○○과 ○○○팀 담당자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실·국·본부장 ○○○, ○○○○과장 ○○○, ○○○○팀장 ○○○, ○○담당자 ○○○
관련기관	00부처, 00과/ 과장 ○○○, 업무담당자 5급 ○○○(044-999-1234) ※ 시 주관부서 작성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명)
												구분		합계	사업추진	향후 운영
	천명	억원 * 당초예산		억원		억원( %)	억원				명	직접
												간접
	사업확정 절차				중기반영여부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국비재원
	공모확정 (’00. . .)		사업계획 수립 (’00. . .)		’00.00월 반영 또는 미반영			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기재				국비, 국비 부처균특, 국비 시도균특, 기금 등 기재
	사업진행 단계(투자심사 의뢰시점)
	타당성조사중( ), 타당성조사완료( ), 기본설계중( ),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중( ), 실시설계완료( )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

< 작성요령 >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시행근거

◦

◦

< 작성요령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위계획(마스터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상위계획>

․ 계 획 명 :

․ 근거법규 :

․ 계획취지 :

․ 계획내용

연 도 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심사대상사업의 위치>

․상위계획과의 관계 :

․상위계획상 투자심사 우선순위 : (  )위

(※ 심사대상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심사 미통과 사업 :                                           )

< 작성요령 >

※ 별지서식 제2호 투자사업우선순위표와 비교 확인할 것

다.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 작성요령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라. 사업위치 :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바. 사 업 량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

구 분		금 회	비고
내 용	전체 규모	- 부지 : ㎡ (보상 ㎡)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세부내용	- ․ ․ ․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원별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회계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작성요령 >

※ 구체적으로 기재(재심사, 2단계심사, 재상정 사업은 종전/금회 구분하여 작성)

구 분		종 전 (당초)	금 회 (변경)	증감
내 용	전체 규모	- 부지 : ㎡ (보상 ㎡)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 부지 : ㎡ (보상 ㎡)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세부 내용	- ․	- ․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원별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회계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사. 총사업비 :           백만원 (※ 정수표기)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2020 (확보액)	2021	2022	2023	2024~
내용별	계		( )	( )
	공 사		( )	( )
	보 상		( )	( )
	용 역		( )	( )
	기 타		( )	( )
재원별	계		( )	( )
	국 비		( )	( )
	시 비		( )	( )
	시특별조정교부금		( )	( )
	구 비		( )	( )
	지방채		( )	( )
	민 자		( )	( )

◦ 국비 근거 :

◦ 시비 근거 :

◦ 구비 근거 :

◦ 민간자본 근거 :

◦ 기타 근거 :

< 작성요령 >

※ 구분란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괄호(  ) 안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 중 괄호(   )안은 실 집행액을 기재

1.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사업 공모선정)

- 국비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 시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3. 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4.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 명시

(예시, 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5.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6.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7.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권이 어디인지 반드시 기재

(예시, 균특(시편성), 균특(국가편성))

8. 심사년도(Y)에 예산 편성시 재원조달경위에 대해 자세히 기재

9.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

◦

자. 기 대 효 과

◦

◦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도로 포장율 : % → ('00년) %	○하천 개수율 : % → ('00년) %
○상수도 보급율 : % → ('00년) %	○주택 보급율 : % → ('00년) %
○하수도 보급율 : % → ('00년) %	○경지 정리율 : % → ('00년) %

차. 추진성과분석 (작성대상사업만 해당)

연차별계획	연 도 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사업실적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효과
문 제 점
개선방향

< 작성요령 >

【예시】(반복 또는 장기사업)

- 도시공원의 지구내 순차적 조성/ 근린공원내 순차적 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그린웨이 조성/ 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하수관거 개선/ 빗물펌프장 증설/ 도시갤러리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교통서비스 개선/ 도로안전시설 확충/ 브랜드콜택시 활성화/ 택시카드단말기 보급/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등

2. 사업비 산출내역

※ 구체적으로 기재(재심사, 2단계심사, 재상정 사업은 종전/금회 구분하여 작성)

구 분		금 회		비고 (증감)
		산출기초(천원)	금액(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보상비	소 계
설비비	소 계
용역비	소 계
기타	소 계

< 작성요령 >

1.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설비비, 기타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2.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3. 보상비는 토지, 건물, 기타 등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보상비가 없는 공유재산일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재

4.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구분하여 기재

5. 기타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구분하여 기재

6.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7.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18년 공시지가, 2019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p), 도로업무편람, 국비가 50%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적용.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시설명을 기재) 등)

8. 2016년부터는 적용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행안부)으로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 작성

9. 예비비 계상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 구체적으로 기재(재심사, 2단계심사, 재상정 사업은 종전/금회 구분하여 작성)

구 분		금 회		금 회		증감
		산출기초(천원)	금액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 (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보상비	소 계
설비비	소 계
용역비	소 계
기타	소 계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승인기관

< 작성요령 >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구상, 사업계획 입안,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계획,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 반영연도 : 0000년 00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의회제출 연월일 : 0000년 00월 00일)

◦

< 작성요령 >

1. 미 반영사업은 “미반영”으로 기재, 미반영 사유 및 의뢰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하고, 반영예정일을 기재하기 바람

2.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상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아래에 기재

◦ 반영내역 (※ 정수표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 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투자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이후
	․ ․ ․	계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 비			정수로 표기할 것
		구 비
		지 방 채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다.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조사기관 :

-

-

◦ 조사기간 :  0000년 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용역결과

-

-

-

※ 첨부 : 타당성 조사 용역(요약)

< 작성요령 >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인 경우로써,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용역결과는 핵심내용을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라. 타당성 검증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대상사업은 아니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

◦ 조사기관 :

◦ 조사기간 :  0000년 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용역결과

-

-

-

◦ 검증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검증기간 : 0000년 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검증결과

-

-

-

※ 첨부 : 타당성 조사 용역(요약)

< 작성요령 >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아니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용역결과는 핵심내용을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3. 검증결과도 주요 핵심내용을 기재

마. 사전 컨설팅

(타당성 검증 대상사업은 아니나,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은 사업)

◦ 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기간 :  0000년 00월00일 ~ 0000년 00월00일

◦ 결과

-

-

-

5.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

< 작성요령 >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 수요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비고
(관련지표)
(수요지표)

【관련지표 측정방법】:

【수요산출기초】:

※ 민원흐름                                                             (단위 : 건)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추세①	핵심민원내용
계
집단민원
전화민원
사업건의
기 타

2) 공급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비고
(관련지표)
(공급지표)

【공급 산출기초】:

3) 공공서비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총량지표1)	(총량지표․․․)	(공급지표)	비 고
계
종로
중구

【서비스시설 분포지도】

4)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① 수요공급 단순비교(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2024	비고
수요(D)
공급(S)
과부족

② 사업시행시 수요공급 비교(과다여부 분석)

구 분	사 업 전				추 진		완료	사 업 후			비 고
	Y-4	Y-3	Y-2	Y-1	2020 (Y)	Y+~n	y	y+1	y+2	y+3
수요(D)
공급(S)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과부족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③ 수요공급곡선

5) 사업의 시급성 분석(긴급/조속/일반사업)

구 분	사 유	비 고

6) 자체종합평가

○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

< 작성요령 >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등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2.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3.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4.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연계성(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항 등)

2)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상위계획
중기재정계획
성과계획

3)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유 사 사 업			중복여부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중복내용 및 조치계획)
사업명	추진부서	주 요 내 용 (목적, 지역범위, 핵심내용, 기간)

4) 자체종합평가

-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수혜도) 전체 주민의    %

◦

◦

< 작성요령 >

※ 수혜도 = 혜택 주민수 / 전체 주민수 * 100%로 계량화

라.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등)

◦

◦

◦

< 작성요령 >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제시.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1) 지역간 균형성

구 분	수혜시민	수혜지역	검 토 의 견
자치구 대비	%	%
서울시 대비	%	%

2) 시설입지의 타당성

구 분	현 황	검 토 의 견
지역적 편중성
주민 접근성

< 작성요령 >

1. 지역적 편중성

- 서울시 전체에서에 위치, 자치구 전체에서의 위치, 해당사업과 주변의 자치단체현황, 유사시설과의 거리 및 현황, 유사사업과의 거리 및 현황 등을 기재

2. 주민 접근성

- 보행접근성은 몇 분 거리 이내, 지하철 접근성은 oo역으로부터 반경 ookm 이내, 노선버스 접근성은 oo정류장으로부터 반경 ookm 이내, 지하철 현황 및 노선버스현황 기재, 기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기재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사업(시설)명)	(법정기준 등)
(수요공급지표)
(기타비교지표)

< 작성요령 >

1.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 비교 작성(행정안전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별표1) 비교 작성

3. 기타 유사사업, 유사시설, 관련 기준 등과 비교 작성

2) 사업비의 적정성

① 단위당비용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사업(시설)명 (완공연도))	(법정기준 등)
사 업 규 모					-
총 사업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공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보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단위당비용	공사비	만원/㎡	만원/㎡	만원/㎡
	보상비	만원/㎡	만원/㎡	만원/㎡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만원/㎡	만원/㎡	만원/㎡

< 작성요령 >

1. 유사시설 완공연도를 감안 다음연도부터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해 심사대상사업과 비교작성 (GDP디플레이터(한국은행))

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비교 작성

3.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기준 비교 작성

4.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자치행정과) 비교 작성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비교 작성

6. 기타 유사사업, 유사시설, 관련 기준 등과 비교 작성

② 재원구성

구분	국 비				시 비			시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비			재정지원 기 준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 내역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비용 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③ 자체종합평가

○

○

○

○

○

○

○

3) 재무적 수익성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최근 5년간)

○ 유사시설명 :

○ 위      치 :

○ 시설  규모 :

○ 수지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년도)
수입(A)	계
지출(B)	계
손 익 (A-B)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수  입

(단위 : 백만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지  출

(단위 : 백만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초기투자비(연도별) :

③ 수입지출 분석표 (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수입(A), 지출(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수익성지수(PI)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FNPV)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F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F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Y-1				1	0	0	0
1	Y				0.9569	0	0	0
2	Y+1				0.9157	0	0	0
3	Y+2				0.8763	0	0	0
4	Y+3				0.8386	0	0	0
5	Y+4				0.8025	0	0	0
6	Y+5				0.7679	0	0	0
7	Y+6				0.7348	0	0	0
8	Y+7				0.7032	0	0	0
9	Y+8				0.6729	0	0	0
10	Y+9				0.6439	0	0	0
11	Y+10				0.6162	0	0	0
12	Y+11				0.5897	0	0	0
13	Y+12				0.5643	0	0	0
14	Y+13				0.5400	0	0	0
15	Y+14				0.5167	0	0	0
16	Y+15				0.4945	0	0	0
17	Y+16				0.4732	0	0	0
18	Y+17				0.4528	0	0	0
19	Y+18				0.4333	0	0	0
20	Y+19				0.4146	0	0	0
21	Y+20				0.3968	0	0	0
22	Y+21				0.3797	0	0	0
23	Y+22				0.3634	0	0	0
24	Y+23				0.3477	0	0	0
25	Y+24				0.3327	0	0	0
26	Y+25				0.3184	0	0	0
27	Y+26				0.3047	0	0	0
28	Y+27				0.2916	0	0	0
29	Y+28				0.2790	0	0	0
30	Y+29				0.2670	0	0	0
31	Y+30				0.2555	0	0	0
32	Y+31				0.2445	0	0	0
33	Y+32				0.2340	0	0	0
34	Y+33				0.2239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 /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FNPV) :

- 수익성지수(PI) :

- 내부수익률(FIRR) :

○ 자체평가 :

4) 경제적 타당성

① 경제적 편익

(단위 : 백만원)

편 익 항 목	연간금액	산 출 근 거
총 계

② 경제적 비용 (재무적 수익성의 ‘금전적 지출’) :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 편익 항목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서울연구원) 등을 참고하여 작성

①  편익(A), 비용(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편익/비용비율(B/C Ratio)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NPV)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 : 천원)

할인년차		편 익 (A)	비 용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편익현재가치 (D=A×C)	비용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Y-1				1	0	0	0
1	Y				0.9569	0	0	0
2	Y+1				0.9157	0	0	0
3	Y+2				0.8763	0	0	0
4	Y+3				0.8386	0	0	0
5	Y+4				0.8025	0	0	0
6	Y+5				0.7679	0	0	0
7	Y+6				0.7348	0	0	0
8	Y+7				0.7032	0	0	0
9	Y+8				0.6729	0	0	0
10	Y+9				0.6439	0	0	0
11	Y+10				0.6162	0	0	0
12	Y+11				0.5897	0	0	0
13	Y+12				0.5643	0	0	0
14	Y+13				0.5400	0	0	0
15	Y+14				0.5167	0	0	0
16	Y+15				0.4945	0	0	0
17	Y+16				0.4732	0	0	0
18	Y+17				0.4528	0	0	0
19	Y+18				0.4333	0	0	0
20	Y+19				0.4146	0	0	0
21	Y+20				0.3968	0	0	0
22	Y+21				0.3797	0	0	0
23	Y+22				0.3634	0	0	0
24	Y+23				0.3477	0	0	0
25	Y+24				0.3327	0	0	0
26	Y+25				0.3184	0	0	0
27	Y+26				0.3047	0	0	0
28	Y+27				0.2916	0	0	0
29	Y+28				0.2790	0	0	0
30	Y+29				0.2670	0	0	0
31	Y+30				0.2555	0	0	0
32	Y+31				0.2445	0	0	0
33	Y+32				0.2340	0	0	0
34	Y+33				0.2239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 /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NPV) :

- 비용편익비(B/C Ratio) :

- 내부수익률(IRR) :

○ 자체평가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재원조달 가능성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년월일)	조달가능 여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국 비
시 비		시주관부서 ( )
		예산담당관
시특별조정교부금		자치행정과
구 비
지방채
민 자
기 타

< 작성요령 >

※ 재원별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1.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국비 조달가능여부 :

예시) 연차별 국비 지원 가능, 연차별 국비 지원 곤란, (단년도)국비 지원 가능, (단년도)국비 지원 곤란, 국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국비 지원 검토, 국비 지원 미정 등으로 기재

2. 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시비 조달가능여부 :

예시) 연차별 시비 지원 가능, 연차별 시비 지원 곤란, (단년도)시비 지원 가능, (단년도)시비 지원 곤란, 시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시비 지원 검토, 시비 지원 미정 등으로 기재

※ 시(특별시)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시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구(자치구)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구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별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시비의 경우 협의부서는 관련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이고 구비의 경우 협의부서는 자치구 기획예산과 임

3. 지방채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한도 내 발행

4. 민간자본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OO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5. 기타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OO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사. 일자리 창출 효과

◦ 00명 (사업추진시 00명, 향후운영시 00명)

◦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

￭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해당 산업 연평균임금1)

1)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을 활용하되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평균값 활용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1)(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2))

1)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4>

2)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3>

※ <표1~4> 및 산출 내역 예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 및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작성

□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액
	총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고용효과 ① 직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② 간접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운영비 절감 및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재정지출 고용효과(=직·간접효과) :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식 >  (자체 시설운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30년간 산정)

￭ 직접고용효과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간)

* 연간 직접 고용 인원 수×30년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을 통한 간접 고용 인원 수** (30년간)

** 위탁･관리운영 등을 통한 연간 간접 고용 인원 수×30년

※ 상기 방식으로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산정 곤란 시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

<붙임1>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예시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단위 : 억원)

재정지출 고용효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산액	413(토지보상비 등 43억 제외)
	총고용(명)	1,361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330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사업비(00십억)
고용효과 산출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4> ※ <표1~4>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및 투자심사 매뉴얼(붙임1, 참고7)을 활용하여 작성
고용효과 산출내역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효과: ① + ② = 1,360.5명 ① 직접고용효과(인건비 지출항목) a. 21.5억원1) ÷ 0.2418억원2) = 88.9명 1) 인건비 총액: 상용임금(110-03)+복리후생비(210-12)+고용부담금(320-09) 등 인건비목 예산의 총 합계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사회복지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2418억원 적용 ② 간접고용효과(인건비 외 지출항목) - 공사비 339.7억원은 <표2>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b. 339.7억원 ÷ 0.28억원 = 1,213.2명 - 부대비 26.1억원은 <표2>에 의거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c. 26.1억원 ÷ 0.91억원 = 28.7명 - 일반관리비 19.9억원은 <표2>의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d. 19.9억원 ÷ 0.91억원 = 21.9명 - 주민편의시설 1.1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사회복지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2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e. 1.1억원 ÷ 0.28억원 = 3.9명 - 임대시설 4.3억원은 <표3>에 의거, <표4>의 ‘부동산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f. 4.3억원 ÷ 1.11억원 = 3.9명 ※ 토지 보상비 등(42.7억원)은 고용효과 분석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표1~4> 등 근거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아.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 이행 등)

◦

◦

◦

< 작성요령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1) 관계부처(기관)와 협의 사항

-

2) 민원·분쟁·소송 사항

-

3) 사회·경제적 영향

-

4) 재원 조달 문제점

-

5)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

-

6)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사업(청소년, 문화, 복지시설 등) 사전 협의(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7) 정보통신사업 사전 협의(정보시스템담당관)

-

8) 주민 여론 수렴

-

9) 언론 기사

-

10) 민원동향

-

11) 기타 사항

< 작성요령 >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작성예시

① ’00.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 등 외 ○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 외 ○건으로 기재)

② ’00. ○.○○～○.○○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00.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차. 기타 (종전 투자심사 경위)

1) 재심사(2단계심사, 재상정) 사업

◦ 투자심사 경과 (※ 아래 작성 예시)

- 심사일자 : '00년 0월 0일

- 심사기관 : 서울시 자체심사

- 심사결과 : 조건부추진

- 심사내용

․

◦ 재심사(2단계심사, 재상정) 사유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

-

-

◦ 변경 내역

-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지방채	기 타
당 초
변 경
증 감

- 사업규모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액 사유
	사업비	규모	사업비	규모
계
공사비
- 토목
- 건축
보상비
용역비
기 타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최대금액 :

◦ 협약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1) 운영주체 :

2) 운영인력 :

3) 조직 및 업무내용

										☆☆장
										◎◎장
				○○부																△△부
○○팀				□□팀				△△팀								●●팀				■■팀				▽▽팀
업무 내용				업무 내용				업무 내용								업무 내용				업무 내용				업무 내용

□ 사업수지 전망 ☆

1) 수입분야 : 연간      백만원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입장료 :

◦사용료 :

2) 지출분야 : 연간      백만원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인건비 :

(단위 : 명/천원)

구 분	직급	직 위	인원	1인당 연간인건비	연간 총인건비
계
시설장	급
과 장	급
관리직	급
관리직	급
관리인	급

◦운영관리비 :

◦유지관리비 :

※ 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손 익(C=A-B)

< 작성요령 >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작성

1. 인건비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2. 운영관리비 :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유지관리비 :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4. 기타 : 물품구입비(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5.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 세부시설운영계획

1) 운영방식 :

2) 시설 활용계획

층 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명)	운영주체
지상5층	·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00시/구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 각 층별 시설별 세부내용

-

◦

-

3) 주요사업 내용(프로그램 운영 방향)

◦

◦

□ 컨텐츠 확보방안 (해당사업에 한해 작성)

1)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매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2) 확보방안

◦

3) 재원투자계획

◦

※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첨부

< 작성요령 >

1.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2.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별도 첨부

< 투자사업 심사자료 >

①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의 경우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건축연도)1	총사업비 (억원)	규모2	위치3	운영 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명)			필요시설 및 면적(㎡)5	수익성6
						무료	유료	과부족
관내	계
인근	계

< 작성요령 >

1. 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규모(층,㎡) 등을 기재

3. 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 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 관내 및 인근 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운영분석을 통해 이용수요 과부족에 따른 필요시설 및 면적 기재

6. 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 (자치단체 관내란))

○ 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구 분		현 청사		신축 청사	비고
		최초 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토지				공시지가 기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2) 의회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제2항, 시행령 제95조

② 도로사업의 경우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2」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도로정비 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 작성요령 >

1. 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 청사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별도 작성 첨부

□ 000 청사 신축 리모델링 분석보고서(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규모			○ 위 치 : ○ 사업비 : 00억원(시도비 0, 시군구비 0) ○ 기 간 : ’00.0.〜 ’00.0.
검토 사항	․청사 현황	현재	○ 준공년도 : ’00.0.0. (내구연한 00년, 00년 경과)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신축 계획	○ 부지면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연 면 적 : ㎡(000부 최소기준 000㎡) ○ 건축규모 : 지하0층, 지상0층(000㎡) - 지하 0층 : 기계실, 전기실, 0000 등 - 지상 0층 : 민원실, 000 등...	(증감현황) - 부지 00㎡ 증 - 연면적 00㎡ 증
	․물리적 여건		○ 안전등급 : 00등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00. 0.0.) ○
	․환경여건		○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 (필요시 별지 작성) ○
	․경제적여건 (신축vs리모델링시 총사업비 비교 등)		○ 신축시 : 000억원 ○ 리모델링시 : 000억원	객관적산출근거 표기
	․기타 (기존시설활용방안 등)		○ ○
종합의견			○ 리모델링 또는 신축 필요성 등 ○

작성자 : (리모델링 전문 분석기관) 000건축사 등     000 (서명)

확인자 : 000시 00구 00실·국·본부장                 000 (서명)

③ 행사성 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일시: ’00. 00. 00. ~ 00. 00.(  일간)

․행사위치: OO시 컨벤션센터

참가규모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인원)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업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필요시 외국인 참가자

추가 작성

※ 신규행사인 경우 행사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시

손익계산서

구 분		금액(백만원)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근거: ’00 OOOO축제정산보고서

종합의견

근거: ’00 OOOO축제

사후평가보고서

【붙임1. 타당성 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

(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작성요령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

-

-

○ 사업 계획 검토 (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 (B/C, NPV, IRR 등)

-

-

< 작성요령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

-

< 작성요령 >

※ 적용된 할인율이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

< 작성요령 >

※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24
25
26
27
28
29
3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붙임2〕 타당성 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 조사 지적 내용1」	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 작성요령 >

1.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 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3〕 타당성조사와 타당성검증 결과 비교 및 반영사항

□ 종합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부서 최초 제출 타당성조사		센터 제시 타당성검증				사업부서 최종 타당성조사
사업 규모
사업비
재무성	PI
	FNPV
	FIRR
경제성	BC
	NPV
	IRR
종합의견		센터 의견			사업부서 의견
□ 부문별 세부내용
구분		타당성조사 (외부용역기관)	타당성검증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결과 반영내역
						반영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수요·공급추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			-	∘
비용 산출		∘	∘			-	∘
수입 추정		∘	∘			-	∘
편익 추정		∘	∘			-	∘
정책적 타당성		∘	∘			-	∘

7. 자치구청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항 목	자치구 의견	비 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합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성·경제성 분석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건(도시계획, 주민여론, 기타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종합의견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  ○  ○  (서명)

8.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항 목	사업부서 의견	비 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합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성·경제성 분석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건(도시계획, 주민여론, 기타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종합의견

○

○

○

년   월   일

실․국․본부장     ○  ○  ○  (서명)

9.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S=1:10,000)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실선
						기 시 공		청색 점선
						장래시공		황색 파선
S
위치도 설명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원거리)
사진설명	(근거리)

10. 사업계획서(방침서) 첨부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첨부(책자스캔)

【 별지서식 제2호 】- 실․국․본부 작성서식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우선 순위	부문별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기투자	2019 (심사년도)	2020	2021	2022.~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년   월   일

작성자 : ○○실·국·본부 주무부서 예산담당자 ○○○ (서명)

【 별지서식 제3호 】- 실․국․본부 작성서식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

□ 분야별 투자사업 재정계획(실․국․본부별)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비고
총 계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및 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 가용재원 현황 (실․국․본부별) - 투자성 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심사년도)	2021	2022	2023	비고
사업비 (Ⅰ)		결산자료	당해연도 예산서	실국한도액	중기계획	중기계획
투 자 심 사 제 외 사 업 (Ⅱ)	4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 ①
	40억원 이상 사업중 투자심사 제외 사업 ②
	계 속 사 업 (기투자사업 ③)
신규 투자심사 대상 사업 (Ⅲ)
가용재원(Ⅳ) (Ⅰ-Ⅱ-Ⅲ)		0	0	0

년   월   일

작성자 : ○○실·국·본부 주무부서 예산담당자 ○○○ (서명)

< 작성방법 >

※ 예산서(실․국․본부별 사업비 배분액), 지방중기재정계획 참고

Ⅰ. 사업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전체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투자성 사업을 제외

※『분야별 투자사업 재정계획』의 합계와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의 합계와 동일

- Y-1년 : 결산자료 기준

- Y년 : 예산서 기준

- Y+1년 : 실국본부별 사업비 배분액 기준

- Y+2년, Y+3년 : 중기재정계획 참고

Ⅱ. 투자심사 제외사업

① 40억 미만 소규모 투자사업

※ 5억원 이상의 행사․축제성 사업은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Ⅲ)에 포함

② 40억 이상 사업중 관련법령에서 투자심사 대상 제외사업(투자심사 지침 p16 참고)

③ 계속사업(기 투자사업) : 투자심사를 거쳐 매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

Ⅲ.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 :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포함

- 자치구 지원사업 포함(시비)

Ⅳ. Y-1년, Y년, Y+1년 가용재원은 “0”으로 기재하고 Y+2년, Y+3년은 중기재정계획 참고

【 별지서식 제4호 】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 작성요령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 작성요령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 법인 등의 경우 법인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