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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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작성자	부서명:안전치수과 성 명:김 형 수	전 화:2155-7111 휴대폰:*************
시 작성자	부서명:물재생계획과 성 명:신 중 선	전 화:2133-3795 휴대폰:*************

사업명 (코드번호)	방배1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환경보호	상하수도	하수시설관리

	사 업 의 구 분
시 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O ), 특별교부금 사업( )
신규사업( O ), 재심사 사업( ), 재상정 사업( )
건축비 100억원이상( ), 사업비 500억원이상( ), 사업비 1,000억원이상( )

【사전확인사항】

○ 현재진행단계

기본계획 수립중( ), 기본계획 완료( ), 기본설계중( ),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중( ), 실시설계 완료( )

○ 사전절차 등 적합성 여부

구 분	내 용	적합여부	미적합시 의뢰사유
타당성조사	종합결과/완료일자 : 정비필요, 1999. 12(사당천상류)	적합
기본설계	계획명/수립일자 :서울시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 1992~2001 ※ 방침결정(일자,최종결재자) : 2001년, 서울특별시장	적합
실시설계	용역기간 : 2015. 3. ~ 2016. 2	적합
재원확보	총금액: 19,519백만원 (국비: , 시비: 19,519백만원 , 구비: )	적합

○ 상위계획(마스터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 계 획 명 : 서울시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 1992년~2001년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2009. 7월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계획취지 :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기반시설인 하수관로의 배수분구별 정비가 시급한 상태임

․ 계획내용 (2009. 7월)

연 도 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심사년도)	2015년 ~2020년
사업량(㎞)	3,735.4	56.1	129.8	165.5	224.7	224.8	334.1	2,600.4
사업비(억원)	49,746	710	1,624	2,089	2,879	2,879	4,936	34,629

<심사대상사업의 위치>

․상위계획과의 관계 :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7) 관로 우선순위 지역임

1.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사업취지

-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 하수관로 유하능력 향상, 하수 누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 개선

- `10.9.21, `11.7.27 기습폭우로 저지대 주택, 상가 등 침수 발생지역으로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이 필요

○ 필 요 성

- 하수관로 매설년도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 교체가 필요하며,

- 사당천 우안 배수분구로서 우천시 사당천 인근 지역의 하수관로 배수체계의 불량 및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향후 침수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관로 정비가 필요

○ 기대효과

- 통수능 부족 및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 방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침수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개요(신규사업은 종전/금회 구분 불요)

구 분		신 규	비고
위 치		․서초구 방배동 주변 (사당역 근처 사당천 우안)
기 간		2015. 3 ~ 2019. 6
내 용	전체 규모	․하수관로 정비 : L=17.5㎞
	세부내용	․노후관로 개량 : L=17.1㎞, ․통수능부족관로 개량 : L=0.4㎞
사업비 (백만원)	총계	19,519 백만원	물가상승률 고려
	재원별	시(市)비
	회계별	일반회계 , 특별회계(19,519백만원)

다. 종전 투자심사 경위 : 해당사항 없음(신규사업)

2. 사업비 세부내역

가. 산출내역

구 분		신 규		증 감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백만원)
총 계		19,518,892	19,519
공사비	소 계	17,315,000	17,315
	토 목 건 축 설 비 기 타	․하수관로정비 : 12,545,000×2.8%×3.0%×4.0% ×2.2%×1.3% =14,315,000천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6) 공사비, 물가상승률) ․지장물 이설 및 기타 1식 = 3,000,000	14,315 3,000
보상비	소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용역비	소 계	2,203,892	2,204
	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감 리	․공사비×2.98%+573,413(관로조사비 등)= 1,000,000 ․공사비 × 8.41% = 1,203,892	1,000 1,204
기타	소 계
	시설부대비

나. 연도별 소요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내용별	계	19,519		1,000	3,944	5,544	5,546	3,485
	공 사	14,315			2,863	4,335	4,336	2,781
	보 상
	용 역	2,204		1,000	481	301	301	121
	기 타	3,000			600	908	909	583
재원별	계	19,519		1,000	3,944	5,544	5,546	3,485
	국 비
	시 비 (특별교부금)	19,519		1,000	3,944	5,544	5,546	3,485
	구 비
	지방채
	민 자

3.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법적근거	세부추진내용	추진기간	비고
설 계	실시설계 용 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용역발주예정: 2015. 2월	2015.3 ~ 2016.2
공 사 착 공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발주예정 : 2016. 4월	2016. 4 ～ 2019. 6
공 사 준 공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공예정일 : 2019. 6월	2016. 4 ～ 2019. 6

4. 추진성과 분석(작성대상사업만 해당)

연차별계획	연 도 별		계	200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량(Km)		17.5 km	기본계획	설계	공사 3.5	공사 5.3	공사 5.3	공사 3.4
	사업비(억원)		195.19		10.00	39.44	55.44	55.46	34.85
사업실적		“해당사항 없음”
사업효과		- 시민안전 확보, 생활환경개선, 침수예방, 민원해소 및 재산피해 경감
문 제 점		- 부설연수가 20년 이상 경과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급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사당천 인근(사당역 부근) 침수지역 관로정비 시급 - 사당천(복개구간) 하수암거 개량에 연동하는 유입 하수관로(지선관로) 정비 시급
개선방향		-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우한 노후 하수관로 집중 정비 - 상향된 강우강도에 대응 가능한 관로로 정비

5. 투자심사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수요 흐름 및 전망

① 관련지표의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심사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비고
인 구 (천명)		서 울 시	10,464	10,313	10,528	10,442	10,388	10,388	10,388	10,388	10,388
		서 초 구	412	440	439	439	446	446	446	446	446
		사업지역	76	76	76	76	76	76	76	76	76
면 적 (㏊)		서 울 시	43,192	43,192	43,192	43,192	43,192	43,192	43,192	43,192	43,192
		서 초 구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사업지역	75	75	75	75	75	75	75	75	75
계 속 강우량 (㎜)		서 울 시	190	259	588	238
		서 초 구	229	238	392	171	160
		사업지역	185	271	287	178	155
침수 피해	세대수 (세대)	서 울 시	356	18,664	14,851	514
		서 초 구	83	744	2,103	38	40
		사업지역	-	301	829	3	6
	피해액 (백만원)	서 울 시	235	22,138	31,142	344
		서 초 구	83	744	2,103	38	40
		사업지역	-	301	829	3	6
하수관로 (km)		서 울 시	10,286	10,291	10,297	10,297	10,297	10,297	10,297	10,297	10,297
		서 초 구	528	528	528	528	528	528	528	528	528
		사업지역	30	30	30	30	30	30	30	30	30

② 수요 흐름 및 전망

연 도 수요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심사년도)	2015년	2016년	비고
사업대상 배수분구	연장(㎞)	30	30	30	30	30	30	30	30	30
	유출계수	0.8	0.8	0.8	0.8	0.8	0.8	0.8	0.8	0.8
	관로용량 (㎥/sec)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D800㎜
	정비등급	C	C	C	C	C	C	C	C	C

【관련지표 측정방법】: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 (2009.6)

【수요산출기초】: 관로 D800mm 기준 및 정비등급 C등급 기준

※ 민원흐름                                                                      (단위 : 건)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추세①	핵심민원내용
계	5,576	1,104	1,644	1,382	1,446			강우량 증가시 하수관 구배불량 및 하수관로 손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집단민원	1		1
전화민원	5,575	1,104	1,643	1,382	1,446
사업건의
기 타

※【서울시 침수지역에 적용 가능한 유출계수】

용도별 유출계수				공종별 유출계수
지역구분		상위계획	적용값	구분	공종별	적용값
상업지역	도심지역	0.7~0.95	0.8	도로	아스팔트	0.7~0.95
	근린지역	0.5~0.70			콘크리트	0.8~0.95
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	0.6~0.75	0.65	보도․주차장		0.75~0.85
	아파트지역	0.5~0.7	0.6	지붕		0.75~0.95
	교외주거지역	0.3~0.4	0.35
공업지역	밀집하지 않은 지역	0.5~0.8	0.65	농지	논	0.7~0.8
	밀집한 지역	0.6~0.9	0.75		밭	0.45~0.6
녹지지역	평탄한지역	0.1~0.25	0.2	기타	운동장	0.2~0.35
	급준한지역	0.75~0.9	0.8		나대지	0.4~0.6
	완만한지역	0.5~0.75	0.6		수면	1
상습침수지역		0.8	0.8		잔디식재	0.1~0.3

※ 침수배수구역 총괄유출계수를 하한값으로 0.8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총괄유출계수의 산출결과가 0.8보다 클 경우에는 큰 값으로 적용

2) 공급 흐름 및 전망

연 도 수요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심사년도)	2015년	2016년	비고
사업대상 배수분구	연장(㎞)	30	30	30	30	30	30	30	30	30
	유출계수	0.8	0.8	0.8	0.8	0.8	0.8	0.8	0.8	0.8
	관로용량 (㎥/sec)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D800㎜
	정비등급	A,B	A,B	A,B	A,B	A,B	A,B	A,B	A,B	A,B

3) 공공서비스 현황

구 분 (배수구역)	하 수 관 로			빗물펌프장				비고
	합류식(㎞)	분류식(㎞)	관로용량(㎥/sec)	펌프장(개소)	유역면적(ha)	배수량(㎥/분)	저수용량(㎥)
서 울 시	9,113	1,375	0.07~0.79	111	27,399	153,079	5,226,814
사업대상처리구역 (서남)	1,858	196	0.07~0.79	42	11,795	70,568	1,651,878
사업대상배수구역 (반포)	311	-	0.07~0.79	7	1,072	11,889	164,920
사업대상배수분구 (방배1)	30	-	0.07~0.79	-	-	-	-

※  1.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2009.6) 자료

2. 방배저지 배수분구의 관경은 D300~4@2.5x4.0

【하수관로 설계】

※ 하수도관망도상의 관로시설현황을 토대로 서울시 전 행정구역을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으로 분할

처리구역	배수구역	배수분구	면적(ha)	비 고
4개 구역	16개	239개	60,566
중 랑	3개	64개	19,004
	중 랑 뚝 도 청 계	36 4 24	11,338.15 1,737.02 5,928.83
탄 천	2개	38개	11,544.76
	탄 천 성 내	22 16	4,107.91 7,436.85
서 남	4개	84개	19,034.27
	반 포 노 량 진 안 양 천 강 서	20 5 48 11	3,670.22 1,356.15 1,0308.2 3,699.7	개봉배수분구 18.1ha 포함
난 지	7개	53개	10,983.17
	창 릉 불 광 홍 제 망 원 마 포 욱 천 용 산	2 16 8 4 8 9 6	1,182.19 2,935.86 1,998.74 776.62 1,310.24 1,243.55 1,535.97	서울시계 외 창릉천으로 유입됨

【서비스시설 분포지도】

4)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① 수요공급 단순비교(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년 (심사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수요(D)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공급(S)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0.23
과부족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② 사업시행시 수요공급 비교(과다여부 분석)

구 분	사 업 전				추 진		완료	사 업 후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요(D)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0.41
공급(S)	0.23	0.23	0.23	0.23	0.23	0.23	0.41	0.41	0.41	0.41	사업시행(S1)
							0.23	0.23	0.23	0.23	사업미시행(S2)
과부족	0.18	0.18	0.18	0.18	0.18	0.18	0	0	0	0	사업시행(S1)
							0.18	0.18	0.18	0.18	사업미시행(S2)

③ 수요공급곡선

5) 사업의 시급성 분석(긴급/조속/일반사업)

구 분	사 유	비 고
조속사업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하수관로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하수가 지하로 유출되어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되고, 하수악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쾌감을 초래, ∙역경사 및 통수능 부족 관에 의해 배수불량지역이 침수되어 재산손실 등 주민피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이 저하되므로 조속히 배수분구 단위의 하수관로정비가 요구됨

6) 자체종합평가

○ 최근 집중호우시 서울시 전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을 검토한 결과, 사당천 주변의 침수는 사당천 복개지역의 하천 통수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당천 개량사업을 추진중임

○ 이와 연계, 방배동 인근 침수지역에 해당되는 방배1배수분구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침수방지, 민원해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함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12조(설치기준 등)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

2)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 전 절 차	주 요 내 용	적합여부 (○,×,△)	미적합시 의뢰사유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 1992년 ~ 2001년 ○용 역 비 : 26,000백만원 ○종합결과 : 불량하수관로 배수분구별 정비필요	○
기본계획	○계 획 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설계(변경) ○수립일자 : 2009. 6. ○방침결정일자 : 2009년 ○최종결재자 : 서울특별시장	○
기본설계	○용역기간 : 1992년~2001년	○
실시설계	○용역기간 : 2015.3~2016.2	○

3)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 영 내 용
상위계획	서울시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1996년	서울시	○	서울시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09년	서울시	○	금회 사업물량 및 공사비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2014년	서울시	○	하수관로 종합정비
성과계획	성과관리계획	2015년	서울시	○	‘15년도 하수관로 종합정비 예산편성(안)

4)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해당없음>

5) 자체종합평가

○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이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구획된 배수분구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모두 적합함.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방배1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 교 기 준<생략>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오류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관로연장 (㎞)	계	17.5/29.6	21 / 40	적정
	￠800이하	17.5/29.6	14 / 28	적정
	￠800이상	6.57/18.05	6 / 12	적정
유출계수		0.8	0.8	적정
관로용량(㎥/sec) D=700mm		0.07～0.79	0.07～0.79	적정
정비등급(km/h)		A, B	A, B	적정

2) 사업비의 적정성

① 단위당비용

구 분		방배1배수분구	비 교 기 준<생략>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오류1배수분구
사업규모		17,500m	21,130m	적정
총 사업비	계	19,519백만원	27,674백만원	적정
	공사비	17,315백만원	24,851백만원	적정
	감리비	1,204백만원	1,800백만원	적정
	용역비 등	1,000백만원	1,023백만원	적정
단위당비용	계	111.5만원/m	130.9만원/m	적정
	공사비	98.9만원/m	117.6만원/m	적정
	감리비	6.9만원/m	8.5만원/m	적정
	용역비 등	5.7만원/m	4.8만원/m	적정

② 재원구성

구 분	국 비				시 비 (특별교부금)			자치구비			재원별 지원근거 및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내역			%		19,519백만원		100%			%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비용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감리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17,315	1,204	1,000

3) 자체종합평가

○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관로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규모 및 단위당 단가 적정함

라.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1) 재무적 수익성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 : 생략함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지  출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1,723,062
・유지보수비	519,450	초기공사비의3%=17,315,000천원×3%
・유지관리비	857,312	연장×2.5%×평균단가=29,588m×2.5%×1,159천원
․준설비	346,300	초기공사비의2%=17,315,000천원×2%
・기타

※ 초기투자비(연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9,519		1,000	3,944	14,575
설 계 비	1,000		1,000
공 사 비	17,315			3,463	13,852
감 리 비	1,204			481	723

③ 수입지출 분석표 :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2) 경제적 타당성

① 경제적 편익 (재무적 수익성의 ‘금전적 수입’ + ‘비금전적 편익’)                         (단위 : 천원)

편 익 항 목		연간금액	산 출 근 거
총 계		12,863,475
금전적 수입		-	-
비금전적 편 익	소 계	12,863,475
	・인명보호 편익	0	침수면적(㏊) × 단위면적당 손실인명(명/㏊) × 기준가격(원/명) = 7.4㏊ × 0명/㏊ × 9,000천원/명 ※ 침수면적 : 사업면적(74.82㏊)의 10% 적용 ※ 기준가격(9,000천원) : 경상자 기준
	・재산보호 편익	11,514,400	침수면적(㏊) × 단위면적당 피해액 = 7.4㏊ × 1,556,000천원/㏊ ※ 침수면적 : 74.82㏊ × 10/100(사업대상 면적의 10% 적용) ※ 단위면적당 평균 피해액 : 1,556,000천원/㏊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물 등 평균 피해액 적용)
	․차량운행비 증가 방지	296,016	1일 통행량 × 침수로 늘어나는 거리(㎞) × 차량운행비용 × 침수기간 = 272,274대/일 × 1.2㎞ × 302원/㎞ × 3일 ※ 1일 통행량 : 272,274대/일<승용차 기준> - 남부순환로(110,000대/일) - 기타간선로(5개노선):동작대로(23,379대/일)×5=116,895대/일 - 이면도로 : 주요간선 6노선의 20% = 226,895×20% ≒ 45,379대/일 ※ 침수로 늘어나는 거리(1.2㎞) : 주요 6노선의 평균거리 적용 ※ 차량운행 비용(302원/㎞) : 평균속도 30㎞/h, 승용차 기준
	・통행시간 증가 방지	1,053,059	1일 통과 인원수 × 통행시간 가치 × 침수기간 = 435,638명 × (20,144원/인·h×1.2/30) × 3일 ※ 1일 통과인원 : 1.6명/대 × 1일 통행량(272,274대/일) = 435,638명/일 ※ 통행시간 가치(20,144원/h) : 업무용 승용차 운전자 기준 = 20,144원/인·h ×1.2/30(시간당 침수로 늘어나는 거리)

② 경제적 비용 : 없음

③ 비용편익 분석표 (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20년까지)

(단위 : 천원)

할인년차			편 익	비 용	할인계수 (4.5%)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1	2014			0	1
2	2015			1,000,000	0.9569	-	956,900	-956,900
3	2016			3,944,000	0.9157	-	3,611,521	-3,611,521
4	2017			5,544,000	0.8763	-	4,858,207	-4,858,207
5	2018			5,546,000	0.8386	-	4,650,876	-4,650,876
6	2019			3,485,000	0.8025	-	2,796,713	-2,796,713
7	2020		12,863,475	1,690,516	0.7679	9,877,862	1,298,147	8,579,715
8	2021		12,863,475	1,690,516	0.7348	9,452,081	1,242,191	8,209,890
9	2022		12,863,475	1,690,516	0.7032	9,045,596	1,188,771	7,856,825
10	2023		12,863,475	1,690,516	0.6729	8,655,832	1,137,548	7,518,284
11	2024		12,863,475	1,690,516	0.6439	8,282,792	1,088,523	7,194,269
12	2025		12,863,475	1,690,516	0.6162	7,926,473	1,041,696	6,884,777
13	2026		12,863,475	1,690,516	0.5897	7,585,591	996,897	6,588,694
14	2027		12,863,475	1,690,516	0.5643	7,258,859	953,958	6,304,901
15	2028		12,863,475	1,690,516	0.5400	6,946,277	912,879	6,033,398
16	2029		12,863,475	1,690,516	0.5167	6,646,558	873,490	5,773,068
17	2030		12,863,475	1,690,516	0.4945	6,360,988	835,960	5,525,028
18	2031		12,863,475	1,690,516	0.4732	6,086,996	799,952	5,287,044
19	2032		12,863,475	1,690,516	0.4528	5,824,581	765,466	5,059,115
20	2033		12,863,475	1,690,516	0.4333	5,573,744	732,501	4,841,243
21	2034		12,863,475	1,690,516	0.4146	5,333,197	700,888	4,632,309
22	2035		12,863,475	1,690,516	0.3968	5,104,227	670,797	4,433,430
23	2036		12,863,475	1,690,516	0.3797	4,884,261	641,889	4,242,372
23	2037		12,863,475	1,690,516	0.3634	4,674,587	614,334	4,060,253
계			231,542,550	49,948,288		125,520,502	33,370,104	92,150,398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NPV) = 편익현재가(A) - 비용현재가(B)

=  125,520,502천원 -33,370,104천원 =92,150,398천원 ＞ 0

- 비용편익비(B/C Ratio) = 편익현재가(A) / 비용현재가(B)

= 125,520,502천원 / 33,370,104천원 ≒ 3.7 ＞ 1

○ 자체평가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NPV) 값이 92,150,398천원으로 0보다 크고

비용편익비(B/C Ratio)가 3.7로 1보다 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마.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1) 지역간 균형성

구 분	수혜시민	수혜지역	검 토 의 견
서초구 대비	17.0% (76,245명/446,541명)	1.6% (0.75㎢/47.0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방배1배수 분구지역에 대한 관로정비 필요
서울시 대비	0.72% (76,245명/10,528,000명)	0.12% (0.75㎢/605.27㎢)

2) 시설입지의 타당성

구 분	현 황	검 토 의 견
지역적 편중성	‘해당사항 없음’
주민 접근성	방배1배수분구(서초구 방배동 일대)	방배1배수분구 전지역에 대한 정비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함

바.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1) 정치적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2) 법적․행정적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3) 재원조달 가능성(재원조달부서와의 협의내용)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조달가능 여부	비 고
계
국 비
시 비	19,519	서울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구 비
지 방 채
민 자
기 타

4) 사업추진 제약요인 : 제약요인 없음

7. 자치구청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방배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 종합의견

○ 방배경찰서 주변 일대가 '10.9.21, `11.7.27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및 가옥 등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 하였으며, 사당천 인근 방배1배수분구는 하수관로의 통수능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로 하수관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사당천 주변 인접배수분구인 동작구 이목, 사당배수 분구는 용역이 완료됨

○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4동 지역에 위치한 방배1 배수분구는 하수관로 매설년도가 20년이상 경과되고 주거단지 조성이 서초구 타동보다 오래되어 하수관로의 노후화(58%)가 심각한 실정으로,

○ 이러한 기존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하수관로 유하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수 누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불명수 유입 차단을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을 개선 하고자 하며,

○ 항구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정비대상 지역이며, 재해위험지구 주변 침수 취약지역인 방배1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를 시행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014.  08.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조  은  희  (서명)

8.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방배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자치구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

항 목	자치구 의견	사업부서 의견	비 고
필요성 및 시급성	-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시민생활환경 개선 및 침수방지	- 좌 동
사업비 적정성	- 전수조사에 의해 사업규모를 결정하였고, 유사 사업과 비교시 사업비 적정함	- 좌 동

□ 종합의견

○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연장 10,392㎞중에서 노후․불량한 정비대상 물량이 3,705㎞(2009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준)이나 이중 통수능 부족관로 618㎞, 연결부 파손, 역단차 등 불량관로 3,087㎞이며 현재까지 총 239개 배수분구중 24개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고 30개 배수분구 종합정비 공사를 추진중임

○ 방배본동, 방배2,4동 지역에 위치한 방배1 배수분구는 매설년도가 20년이상 경과되고, 주거단지 조성이후 체계적인 관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며,

○ 서초구 방배동 일대가 '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및 가옥 등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 하였으며, 사당천 인근 방배1배수분구는 하수관로의 통수능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므로 하수관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본 사업을 통해 사당천 주변 일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필요함.

2014.  8.     .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서명)

9.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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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설명	서남처리구역 반포배수구역 방배1배수분구(사당천 우안, 방배동)

사진설명	사당천 인근 방배동 침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