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제5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업명		(실크박물관 건립) (일반 회계, [ ])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분류	분 야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부 문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담당자	구	서울특별시 성북구/문화체육과 이재덕(전화:02-2241-2633/E-mail: dukdream@sb.go.kr) 구청장 김영배, 부구청장 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성북동역사문화팀장 이병곤
	시	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문은순(전화:02-2133-2619/ E-mail:moons115@seoul.go.kr) 시장 박원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문화체육정책관 양현미,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문화정책팀장 조완석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 사적 제83호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인 선잠단지의 제 모습 찾기를 위하여 추진중인 선잠단지 복원사업(문화재청)과 함께, 실크 박물관을 조성하여 선잠단지에 대한 관련정보 및 장소성의 이해를 돕고 선잠단지의 정체성 및 역사적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함.

<선잠단지 복원사업>

문화재청 : 2015년 선잠단지 문화재 보수사업 국비신청(2014.5.20.) - 18.6억원

- 국비(12.9억) : 시비(5.7억)  【2015년 예산 반영중】

나. 시행근거 :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 행복4구플랜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상위계획>

․ 계 획 명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2013.11.2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

․ 계획취지 : 역사적 장소성과 경관적 특성을 지닌 성북동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 변화에 대한 성북동의 역사와 정체성 보호, 성북동을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 만들기

<심사대상사업의 위치>

․상위계획과의 관계 : 성북진경 역사문화탐방로 만들기의 선잠단지 제 모습찿기에 해당

다. 시행주체 : 성북구청

라. 사업위치 : 성북구 성북동 선잠단지 일대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4 년   개월)

바. 사 업 량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 실크박물관 건립

◦ 전통담장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

사. 총사업비 :          46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이후
계			( )
국 비			( )
시 도 비	46		24.4( )	11.6	10.0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민간자본			( )
기 타			( )

※ 구분란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에 내서

◦ 시비 : ※ 보조(정액)/ 보조율 : 100%/ 회계명(일반)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2009.  6.  : 성북동일대 전통문화 체험지대 조성방안(서울특별시)

◦ 2013. 11. 28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

◦ 2014.  7. 30 : 2015년 서울시 세출예산 편성 요청

◦ 2014. 10.  2 : 실크박물관 건립 검토 보고

◦ 2015년 : 타당성용역, 설계용역, 토지·건물 매수

◦ 2016년 : 입찰공고 및 계약

◦ 2016년 ~ 2018년 : 공사착공 및 준공

자. 기 대 효 과

◦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 행복4구플랜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 기여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46.00
공사비	소계		15.60
		건축비 : 393㎡ x 3,330천원 전통담장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 : 251,000천원	13.09 2.51
보상비	소계		23.16
		성북동 63-1외 1필지 328㎡ 토지 및 건물보상 : 2,316,000천원	23.16
용역비	소계		1.14
		타당성용역, 설계용역 : 94,000천원 감리용역 : 20,000천원	0.94 0.20
시설부대비	소계		0.10
		시설부대비 : 10,000천원	0.10
기타	소계		6.00
		유물 및 전시물 구입비	6.00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용 역	타당성용역 설계용역		2015	타당성용역 설계용역
보 상	토지 및 건물매입		2015	감정평가 및 보상
공 사	공사		2016~2018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착공 및 준공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 미반영(전액 시비 사업)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 행복4구플랜 자연역사문화관광밸트 조성	2014.7	2015년 예산편성 요청

다.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미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거 사업비 500억 이상

타당성 조사 실시

※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람이 먼저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한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및 동북4구 동행발전 전략인 “행복4구 플랜(2014. 1)”의 핵심과제인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우리구 추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 계 획 명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

◦ 계획취지 : 역사적 장소성과 경관적 특성을 지닌 성북동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 변화에 대한 성북동의 역사와 정체성 보호, 성북동을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 만들기

<심사대상사업의 위치>

◦ 상위계획과의 관계 : 성북진경 역사문화탐방로 만들기의 선잠단지 제 모습찿기에 해당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 및 행복4구플랜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 사업으로 주민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숙원함

라. 사업의 파급효과

◦ 도심관광 활성화, 역사문화지구의 품격에 맞는 가로분위기 조성, 도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북동의 정체성 매력 향상에 기여

◦ 선잠단지의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박물관의 비금전적인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지만,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 등 경제적 수익성이 클것으로 사료됨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 및 행복4구플랜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  우리구 관련사업으로 열악한 구재정 형편 등을 감안 시비(46억)를 교부 받아 본 사업을 추진

※ 재원별(의존재원(국비, 시도비), 지방채, 민자, 자체재원 등)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적시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2013.11.2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자.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 관장1명, 직원 4명

□ 시설운영비 충당방안

◦ 시비보조

※ 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21	21	21	21
	입 장 료 체험프로그램 수입 등	21	21	21	21
지 출 (B)	계	321	321	321	321
	인 건 비	121	121	121	121
	공공운영비 문화사업비 등	200	200	200	200
손 익(C=A-B)		-300	-300	-300	-300

□ 세부시설운영계획

◦ 운영방식 : 위탁운영(성북문화재단)

◦ 시설 활용 계획 : 전시관, 체험관, 잠실, 판매관 등

◦ 주요사업 내용 : 선잠단지 관련 전시, 체험, 판매 등

※ 컨텐츠 확보 방안

◦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	- 시비 확보(6억원)를 통한 유물 및 전시물 구입 - 기존 (전통)박물관과 연계하여 장기대여를 통한 기획전시

◦ 확보방안

- 시비 확보(6억원)를 통한 유물 및 전시물 구입

- 기존 (전통)박물관과 연계하여 장기대여를 통한 기획전시

◦ 재원투자계획

- 시비보조

<작성요령>  ※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본을 별도 첨부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투․융자사업 심사자료 >

②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건축연도)1」	규모2」	위치3」	운영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	수익성5」
자치단체 관 내	성북구립 미술관 (2009)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22.8㎡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46번지	위탁 (성북구시설관리공단)	유료:5,000명 무료:5,000명

<작성요령>

1」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자치단체 청사는 전체 연면적 외에 사무

공간과 사무외 공간 면적 구분) 등을 기재.

3」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자치단체 관내란))

○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여부

용역 기관	용역기간	용역결과

자치구청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실크박물관 건립

□ 종합의견

○ “사람이 먼저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한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및 동북4구 동행발전 전략인 “행복4구 플랜(2014. 1)”의 핵심과제인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우리구 추진사업으로서 도심관광 활성화, 역사문화지구의 품격에 맞는 가로분위기 조성, 도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북동의 정체성 및 매력 향상 위해서 사업추진이 필요함

○ 또한 역사적 장소인 선잠단지의 제 모습 찾기를 위하여 추진중인 선잠단지 복원사업(문화재청 - 2015년 예산 18.6억원 반영중)과 함께, 선잠단지를 다음 세대에게 보다 가치 있게 전해주기 위해, 선잠단지의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서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함

2014.  10 .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김 영 배  (서명)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자치구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

항 목	자치구 의견	사업부서 의견	비 고

□ 종합의견

○

○

○

2014.   .     .

실․국․본부장     ○  ○  ○  (서명)

위     치     도

(신명조24, 진하게)

	N			사업명 : 실크박물관 건립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선잠단지

현   장   사   진

사업명 : 실크박물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