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출년월일	2020. 3.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8년부터 시 재정이 포함된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심도있는 재정투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검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타당성 검증 미 이행으로 투자심사 반려 및 투자심사 상정 시기를 실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자심사를 포함한 주요 사전절차가 효율적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시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타당성 검증 대상 범위를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위임(안 제14조)하는 규정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한다.” 를 “투자심사 의뢰 전에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한다.”로 개정하고, 단서는 삭제한다.

현행조문 – 제14조(타당성 검증)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개정문 – 제1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단서는 삭제한다.

제14조(타당성 검증)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후  ⇒ 제14조(타당성 검증)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타당성 검증)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제14조(타당성 검증)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