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2017.  11.

감 사 위 원 회

( 감 사 담 당 관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투자기관의 자회사 관리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하여 내실 있는 자회사 관리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감사 내용

□ 감사대상

- 서울교통공사(舊 서울메트로,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A환경, B엔지니어링(주)〕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자회사: C관리(주)〕

□ 감사기간 : 2017. 4. 13. ~ 2017. 5. 19. (15일간, 기관별 5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6명

□ 감사범위 : *************************** 전반

3. 감사 중점사항

□ 조직, 인사, 내부규정 등 자회사 조직운영 관리·감독 실태

□ 예산, 회계, 결산 등 자산관리에 대한 자회사 관리·감독 실태

□ 자회사의 위수탁 업무 및 과업이행의 적정성 여부

□ 그 밖에 자회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21	6	0	0	0	1	0	0	1	5	2	3	10	0
			(0)	(0)				(0)	(6)				(0)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관련기관	쳐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처분내용	조치현황
서울 교통공사	공사 소유재산 임대관련 업무처리 소홀	개선요구	○ 서울교통공사 재산관리규정상에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임대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舊 서울메트로「재산관리규정」과 같이 구체적 내용으로 개정토록 요구	조치 중
		주의요구	○ 향후 공사 소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등의 변동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산정 등이 임대료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조치완료
서울 교통공사	자회사 경영평가 업무 소홀	개선요구	○ 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상에 성과계약의 체결시기를 규정하고, 경영성과 편람을 확정하여 6월30일까지 출자회사 사장에게 통보토록 한 조항이 당해 연도 편람에 대한 것인지 다음 연도 편람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토록 요구	조치 중
		주의요구	○ 서울교통공사의「출자회사관리규정」등에 따라 경영목표 수립·제출, 경영평가 편람 작성·통보, 경영계약 체결 및 경영성과 평가가 매년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	조치완료
서울 교통공사	시설관리 법정 선임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부적정	시정요구	○ 법령상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법정관리인을 변경 또는 추가 선임하도록 자회사인 ㈜A환경에 통보 후 관련절차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	조치완료
서울 교통공사	청소용역 검수 시 적정인원 투입여부 확인 추가 등 검수항목 개선 필요	통보	○ 역사 청소업무에 대한 검수 시 야간작업인원(3인 1조)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검수조서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조치 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사 소유 재산관리 업무 소홀	주의요구	○ 공사 소유 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권한 없는 자가 소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를 납부케 하는 등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 ※ 업무관련자 6명 신분상 조치(훈계)	조치완료
		통보	○ C관리(주)가 21개월동안 법률상의 원인 없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임대료, 월임대료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공사 소유 재산에 입주한 다른 임차인들의 계약사항 등을 참고하여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고 C관리(주)가 이를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조치 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회사 사장 경영계약 미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미실시	주의요구	○「출자회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경영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회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	조치 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물 정화처리장 운영 관련 관리·감독 소홀	주의요구	○ 가락시장 물 정화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측정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C관리(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C관리(주)가 파손된 함수율 측정 장비(진공펌프, 도가니)를 보수 또는 구입하여 함수율을 측정하고, 적정 함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	조치완료
서울 교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개정을 통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반영 필요	통보	○ ㈜A환경, B엔지니어링(주)가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을 반영한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징계기준에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인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조치완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통보	○ C관리(주)가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을 반영한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징계기준에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인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조치 중
서울 교통공사	징계에 따른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 개정 필요	권고	○ 서울교통공사「인사규정」에 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승진·승급 가산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	조치 중
		통보	○ ㈜A환경과 B엔지니어링(주)에 대해서는 자체「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인사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조치완료 (A환경 조치 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징계에 따른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 개정 필요	권고	○ 「인사규정」에 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승진·승급 가산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	조치 중
		통보	○ C관리(주)에 대해서는 자체「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인사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조치 중
서울 교통공사	징계 등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통보	○ ㈜A환경, B엔지니어링(주)가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의무적으로 1/2 이상 참여를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	조치완료 (A환경 조치 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통보	○ C관리(주)가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의무적으로 1/2 이상 참여를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조치 중
서울 교통공사	징계 관련 제반 규정 및 기준 제·개정 필요	통보	○ ㈜A환경과 B엔지니어링(주)이 자체「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인사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조치완료 (A환경 조치 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권고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인사규정｣에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요구	조치 중
		통보	○ C관리(주)가 자체「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인사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조치 중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2017	개선요구 주의요구	-	-			-		-
제 목	공사 소유재산 임대관련 업무처리 소홀
【 지적내용 】 ○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및 B엔지니어링(주)는 서울지하철 역사 및 차량의 청소와 시설관리, 유지보수 및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1. 임대차 계약 체결에서 감정평가액 산정 부적정 ○ 서울도시철도공사의「재산 관리규정」제23조에 따르면 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임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가격평정조서는「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조서, 인근 유사건물에 대한 매매 실례 등을 참고서류로 첨부해야 하며, 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재산가격 및 정상임료 평가액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를 근거로 공사 재산관리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24조에 따르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임료 평가가액으로 가격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연간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재산가격 및 정상임료 평가액의 유효기간이 1년임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등의 변동분이 적정하게 반영된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재산을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강동구 고덕차량기지 관리동 1층 및 2층 일부(270.6㎡)를 B엔지니어링(주)에 임대(임대기간 : ’15. 5. 1.~ ’20. 5. 1.)하면서, D법인에서 ’15. 6. 26. 평가한 1년분(’15. 6. 26. ~ ’16. 6. 25.) 임료 감정평가액(부가세 포함 총 26,807,880원)을 5년 동안 동일하게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임대료 분할납부 시 상사법정이율(6%)의 이자 징수 누락 ○ 서울메트로「재산 관리규정」제27조에 따르면 재산의 임대료는 임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다만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임대료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납기일부터 분할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만큼 임대료 잔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한 이자를 분할임대료와 같이 납부토록 되어 있다.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한 것은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를 참고하여 공사 재산관리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 연임대료를 분납하여 납부 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은,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하여 공사 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메트로는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임대료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으나, 납기일부터 분할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 만큼 임대료 잔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한 이자를 분할임대료와 같이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서울 성동구 서울교육문화센터 내 복지동 5층 일부(206.88㎡)를 A환경(주)에 임대(최초 계약금액 41,000천원, 1차 연장 41,287천원)하면서 임대료를 12개월로 분납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 ’17. 4월 감사 당시 계약기간(’16. 2. 1. ~ ’18. 1. 31.)동안 납기일부터 분할납부일까지 지연일수만큼 임대료 잔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이자 총 1,884천원을 받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서울교통공사「재산관리규정」의 임대료 분할납부 규정 미흡 ○ 서울교통공사의「재산관리규정」제27조에 따르면 재산의 임대료는 임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어떤 경우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분납횟수 및 분납에 따른 이자 납부여부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대료 납부의 형태가 총괄자 임의로 결정될 소지가 있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서울교통공사「재산관리규정」(’17.5.31.제정) 제27조(임대료 납기) 제2항의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임대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舊 서울메트로「재산관리규정」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등과 같이 구체적 내용으로 개정하시고, (개선요구) - 향후 공사 소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등의 변동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산정 등이 임대료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2017

개선요구, 주의요구

-

-

-

-

제  목

자회사 경영평가 업무 소홀

【 지적내용 】

○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및 B엔지니어링(주)는 서울지하철 역사 및 차량의 청소와 시설관리, 유지보수 및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1. 지회사의 경영목표 제출 및 본사의 편람 통보 업무 처리 부적정

○ 서울메트로「출자회사관리규정」제10조(경영목표의 검토)에 따르면 주관 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서울메트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출자회사 임원의  임용) 및 제10조(경영목표 검토)를 참고하여 다음연도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31.까지 출자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회사 ㈜A환경의 임원은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운영본부장으로 3명임.

〔표 1〕경영평가 편람작성 진행도

㈜A환경					서울메트로
경영목표 수립하여 서울메트로에 제출 (매년 11월30일 限)				☜	경영목표 참고하여 다음연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하여 자회사에 통보 (매년12월31일 限)
			☞

○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출자회사관리규정」제17조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출자회사의 다음연도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10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출자회사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출자회사 사장은 다음연도를 포함한 3회계 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차기연도 개시 전까지 공사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경영평가 편람작성 진행도

서울시도시철도공사					B엔지니어링(주)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 작성 후 자회사에 통보 (매년10월31일 限)				☜	3회계 연도 이상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하여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제출(매년12월31일 限)
			☞

○ 따라서,

① 서울메트로는 ㈜A환경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서울메트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A환경에서 제출한 다음연도 경영목표를 참고하여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서울도시철도공사는 B엔지니어링(주)의 다음연도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10월 31일까지 작성하여 B엔지니어링(주) 사장에게 통보하고, B엔지니어링(주) 사장은 다음연도를 포함한 3회계 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차기연도 개시 전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① 서울메트로는 다음과 같이 경영편람 통보 업무를 3년 연속 규정보다 약 1년 가까이 늦게 처리하였다.

- ’14년의 경우 ㈜A환경에서 ’13. 12. 2.에 ’14년도 경영목표를 서울메트로에 제출하였고, 서울메트로는 ’14. 11. 14.에 ㈜A환경에  경영평가 편람을 통보했고,

- ’15년의 경우 ㈜A환경에서 ’14. 11. 28.에 ’15년도 경영목표를 서울메트로에 제출하였고, 서울메트로는 ’15. 11. 12.에 ㈜A환경에 경영 평가 편람을 통보하였으며,

- ’16년의 경우 ㈜A환경에서 ’15. 12. 1.에 ’16년도 경영목표를 서울메트로에 제출 하였고, 서울메트로는 ’16. 12. 8.에 ㈜A환경에 경영평가 편람을 통보했다.

②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다음연도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B엔지니어링(주)에 통보하지 않았고, B엔지니어링(주)이 매년 경영목표 설정 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그 경영목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4년의 경우 ’14년 경영 목표를 ’13. 12. 2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나, 경영목표는 무한 책임의 품질보장, 안정적 사업영역 확보, 소통과 상생의 기업문화라는 평가가 사실상 형식화될 우려가 있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었으며, 그 목표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 ’15년의 경우 ’15년 경영 목표를 ’15. 2. 2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나, ’14년과 동일하게 무한책임의 품질보장, 내부역량강화, 소통과 상생의 기업문화라는 선언적인 내용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 ’16년의 경우 ’16년 경영목표를 ’15. 12. 30.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나, ’14년, ’15년과 동일하게 무한책임의 품질보장, 내부역량  강화, 소통과 상생의 기업문화라는 선언적인 내용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4년 ~ ’17. 4월말 감사일 현재까지 A엔지니어링(주)에 경영목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2. 경영계약 지연계약 및 경영목표 없이 계약처리

① 서울메트로「출자회사관리규정」제15조(사장 경영계약)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본사 사장과 출자회사 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하고, 그 계약서에는 출자회사 사장의 경영목표와 경영평가 편람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체결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경영평가 결과가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점과 경영평가 편람이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되는 점, 일반적으로 연단위로 성과(실적)를 측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계약은 매년 연초에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경영평가 편람은 서울메트로와 자회사 사장 간 경영계약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비계량지표			계량지표
	지표명	배점	지표명	배정
책임경영 구현	소계	45점	고객만족도 향상	4점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10점	합리적 노사관리	6점
	계약이행 적정성 등	10점	사회적기업 지원	4점
	청소재료 적정 구비 등	10점	경영성과	4점
	역량강화 위한 대표이사 노력	10점	수익증대 위한 노력	2점
	대외 유관기관 협력 청렴도 향상	5점	산업재해 발생률	6점
			고객사고율	6점
청렴도 향상		2점	청소업무 품질 적정성	18점
합리적 노사관리		3점	가·감점지표 (외부기관 지적사항 이행 등)	±3점
계		50점	계	50점

〔표 3〕평가지표 구성, 2014년도 기준

② 서울도시철도공사「출자회사관리규정」제16조(경영성과 계약)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자회사 사장,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을 포함하여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여부와 계약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경영평가 결과가 자회사 사장(임원)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차등지급 등에 반영되는 점, 일반적으로 연단위로 성과(실적)를 측정하는 점, 경영목표를 차기 연도 개시 전까지 공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계약은 매년 연초에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B엔지니어링의 임원은 사장과 관리이사임.

○ 따라서,

① 서울메트로의 주관부서의 장은 ㈜A환경으로 하여금 서울메트로 사장과 ㈜A환경 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영계약서를 작성 하여 계약을 매년 연초에 체결하도록 해야 하고, 그 계약서에는 ㈜A환경 사장의 경영목표와 경영평가 편람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B엔지니어링㈜ 사장,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을 포함하여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초가 되면 당해 연도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그러나,

① 서울메트로 사장과 ㈜A환경 사장과의 경영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4년의 경우 ’14. 11. 14.에 이르러서야 ’14년도 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영계약서에도 경영목표의 첨부 없이 경영평가 편람의 경영평가 기준만 첨부하였으며,

- ’15년의 경우 경영계약 조차 체결하지 않았으며,

- ’16년의 경우 연도 마지막 날 하루 전인 ’16. 12. 30. 이르러서야 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4년 계약과 마찬가지로 경영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할 경영목표 없이 경영평가 편람의 경영평가 기준만 첨부하였다.

②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과 B엔지니어링(주) 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4년의 경우 ’14. 9. 12.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영계약서에 경영목표 없이 경영평가 편람의 평가지표만 첨부하였고,

- ’15년의 경우 ’15. 11. 17. 이르러서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4년과 동일하게 경영계약서에 경영목표 없이 경영평가 편람의 평가지표만 첨부하였   으며,

- ’16년의 경우 ’16. 1. 22.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4년, ’15년과 동일하게 경영계약서에 경영목표 없이 경영평가 편람의 평가지표만 첨부하였다.

- 또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임원인 관리이사와는 ’14년 ~ ’17. 4월말 감사일 현재까지 경영성과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서울교통공사「출자회사관리규정」(’17. 5. 31. 제정) 제11조(경영성과계약)에  성과계약의 체결시기를 규정하시기 바라며, 제15조(경영성과평가 편람의 작성) 제2항의 경영성과 편람을 확정하여 6월30일까지 출자회사 사장에게 통보토록 한 조항이 당해 연도 편람에 대한 것인지 다음 연도 편람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또한, 서울교통공사의「출자회사관리규정」등에 따라 경영목표 수립·제출, 경영평가 편람 작성·통보, 경영계약 체결 및 경영성과 평가가 매년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2017

시정요구

-

-

-

-

제  목

시설관리 법정 선임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부적정

【 지적내용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표1 〕과 같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구분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조항 내용 (제29조 제1항~제4항)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3항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각 호의 법률(「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전기사업법」제73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표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 겸직허용)

○ 한편,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인 ㈜A환경이 체결한 “2017년 A환경 업무위탁계약서”의 시설관리 위탁업무 특수조건 제11조(법정관리인의 선임 및 복무) 제1항에 따르면 본 과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표2 〕와 같고, 과업 수행 전에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토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제2항에 따르면 ㈜A환경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 대해 관련기관에 선임신고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은 발주기관인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의 각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시설관리 법정선임 인원현황

설비명	법정자격자	계	본사	대림 별관	신답 별관	동대문 별 관	인 재 개발원	비 고
계		14	3	2	2	2	6
전 기 설 비	전기안전 관 리 자	2	1	-	-	-	1	․전기사업법
가 스 설 비	가스안전 관 리 자	5	1	1	1	1	1	․도시가스사업법
승 강 설 비	승강기안전 관 리 자	5	1	1	1	1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설 비	냉동기책임 안전관리자	2	-	-	-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보일러 설 비	검사대상 기기조정자	1	-	-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 청사 및 인재개발원

☐ 차량기지

설비명	법정자격자	계	군 자	신 정	지 축	수 서	창 동	비 고
계		20	4	4	4	4	4
보일러 설비	검사대상 기기조종자	8	2	1	2	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안전관리 총괄자	사업주(계약업체)당연직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 책임자	5	1	1	1	1	1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자	1	-	-	-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승 강 설 비	승강기안전 관 리 자	1	-	1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폐수처리 설 비	환경기술인 (수질분야)	5	1	1	1	1	1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그러나 2017. 4월 감사일 현재 시설관리 위탁업무 분야에 선임된 법정관리인을 살펴보면, 갑과 을은 관련법령에 따라 2개의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A환경은〔 표3 〕과 같이 인재개발원의 고압가스(냉동기) 안전관리책임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보일러)로 갑을 선임하였고, 지축차량기지의 안전관리책임자(보일러) 및 검사대상 기기조종자(보일러)로 을을 선임하였다.

[표 3] 시설관리 법정선임 겸직 현황

기관	구분	관련근거	선임	선임일자	자격증
인재 개발원	고압가스(냉동기)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갑	2015.6.9.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보일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14.10.2.	보일러취급기능사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지축 차량기지	안전관리책임자 (보일러)	도시가스 사업법	을	2012.5.25.	가스기능사
	검사대상 기기조종자 (보일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12.5.25.	보일러취급기능사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법령상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법정관리인을 변경 또는 추가 선임하도록 자회사인 ㈜A환경에 통보 후 관련절차에 따라 시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2017	통보	-	-			-		-
제 목	청소용역 검수 시 적정인원 투입여부 확인 추가 등 검수항목 개선 필요
【 지적내용 】 ○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4호선 120개 역사에 대한 청소업무 등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을 ㈜A환경과 체결하였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7조의4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에서 역사 청소업무 등에 대한 계약을 ㈜A환경과 체결하면서 제시한 ‘역사 청소업무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제2조(과업목표 및 청소주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여 과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4조(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에 따르면 노반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지조 승인절차를 거쳐 열차 운행종료 후 청소를 시행하고, 작업인원은 3인 1조(작업자 2인, 입회자 1인)로 운영하며, 8. 특수기동반(고소부위)청소에 따르면 3인 1조 작업인원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제9조(과업수행계획서) ②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운영계획(인력확보 및 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인력 기본운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역별로 적정한 인원이 “발주기관”의 영업시간 내에 상시 배치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아울러, 제12조(인력운영)에는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원의 근로자를 확보하며, 또한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는 역사청소업무 용역수행결과 확인 시 해당물량에 대한 용역설계에서 설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적정하게 투입되어 청소업무가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검수함이 타당하다. ○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는 역사청소업무 대금지급을 위한 검수항목에는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의 <첨부 6-2>역사청소 검수조서(역사), <첨부 6-3>석면관리역사 청소 검수조서, <첨부 6-4>방역소독 검수조서(역사), <첨부 6-5>방역소독 검수조서(화장실), <첨부 6-7>순회기동반 검수조서, <첨부 6-8>특수기동반 검수조서 양식 등에 따라 대합실, 승강장 등 구역별 청소실적(물세척, 줍기, 마포 등)에 대한 항목만 있을 뿐, 과업이행을 위한 인원 투입현황에 대한 검수 항목은 없다. ○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는 청소용역의 특성상 운영인원 미달 시에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 청소용역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특정구역의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감독자의 지적 후에 청소가 이루어져도 사업 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과업이행을 위한 운영인원 확인 항목 적용은 ㈜A환경과 이견이 발생한 사안이고,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항목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 갑을관계 혁신대책 후속조치’ 사항 중 부당계약(체크리스트 2번 “계약내용상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에 해당하며,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법률 질의 및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2016년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정비원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철 관련 시설물의 관리업무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2017년 역사청소인원 산정 시 야간작업의 안전성 확보(3인 1조로 작업)를 위해 운영인원 9명(990명→999명)을 증원하였으므로, - 야간작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인원을 고용하여 운영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역사 청소업무에 대한 검수 시 야간작업인원(3인 1조)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검수조서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2017	주의요구, 통보	-	-			6		-
제 목	공사 소유 재산관리 업무 소홀
【 지적내용 】 ○ C관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자본금(3억원)을 100% 출자하여 ’13. 12. 2. 설립되었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에 대한 주차·교통관리, 물 정화처리, 옥내·외 청소, 시설관리(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재산관리규정」제8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그 관리 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소관 재산의 관련공부 및 재산대장과 실제현황이 일치하도록 수시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지․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권한 없는 자가 소관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퇴거조치하거나 관련절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정해진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을 징수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토록 하게 하는 등 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사 자회사 운영 세부계획 보완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자회사인 C관리(주)가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송파구 시장동 2층(면적 63㎡, 보증금19,976천원, 월임대료 980천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 동일번지 내 1층 일부(전체면적 119.46㎡, 보증금 95,345천원, 월 임대료 4,676천원)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C관리(주)와 기존 사무실에 대한 계약은 해지(’14. 8. 31.)하였으나, 변경된 사무실에 대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관리금융동이 있는 구청사의 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자회사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재산관리규정」제23조(임대료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7조의4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등을 살펴볼 때,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식행위가 있어야 그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계약서 작성 자체가 없었던 이 사안의 경우 사무실에 대한 무상사용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과적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C관리(주)가 관리금융동 1층(사용면적 119.46㎡) 일부를 ’16.6.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21개월(’14. 9. 1.~ ’16. 5. 31.)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사실상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17.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재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공사 소유 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권한 없는 자가 소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를 납부케 하는 등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또한, C관리(주)가 21개월(’14. 9. 1.~ ’16. 5. 31.) 동안 법률상의 원인 없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임대료, 월임대료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공사 소유 재산에 입주한 다른 임차인들의 계약사항 등을 참고하여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고 C관리(주)가 이를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신분상 조치 - C관리(주)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담당자 및 1차 감독자 신분상 조치

감사결과 처분요구

№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

주의요구

-

-

-

-

제  목

자회사 사장 경영계약 미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미실시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13. 12. 2. 출자지분 100분의 100을 소유한 자회사 C관리(주)를 설립하고, 고용승계가 완료된 2014. 9. 1.부터 2017. 5월말 현재까지 C관리(주)의 사장을〔표 1〕과 같이 파견하고 있으며, 사장에 대한 경영계약서 작성 및 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자회사 설립은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관련 자회사 설립 운영 계획(안)”에 따라 추진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자회사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일정기간 공사 관리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1차(2014년 1월) 35명, 2차(2014년 9월) 387명이 자회사 인력에 편입되어 고용승계가 완료됨.

〔표 1〕자회사 사장 임명 현황

연번	성 명	파견여부	소 속	취 임 일	사 임 일	임명 방법
1	갑	X	농수산식품공사	’13.12.02.	’14.05.21.	겸직
2	을	X	농수산식품공사	’14.05.21.	’14.09.01.	겸직
3	병	○	농수산식품공사	’14.09.01. (운영시작)	’17.01.17.	자회사 파견
4	정	○	농수산식품공사	’17.01.17.		자회사 파견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공사의 ｢출자회사관리규정｣ 제15조(사장경영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공사 사장은 출자회사의 사장과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과 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 제18조(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공사는 출자회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경영계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출자회사 경영실적을 평가 할 수 있고, 경영실적 평가는 매년 12월 말까지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는 자회사가 설립되고, 운영이 시작된 2014. 9. 1.부터는 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간의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다.

- 그리고 출자회사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출자회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경영계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경영실적을 매년 12월 말까지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공사는 2017. 5월 현재까지 출자회사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경영실적 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공사는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있고, 파견직 사장에 대해서는 경영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출자회사 관리규정｣ 은 경영계약 체결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자회사의 조기 안정화를 통한 성장발전 도모, 책임경영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출자회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경영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회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

주의요구

-

-

-

-

제  목

가락시장 물 정화처리장 운영 관련 관리·감독 소홀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13. 12. 2. 출자지분 100분의 100을 소유한 자회사 C관리㈜를 설립하였고, C관리㈜는 공사와 “가락시장 물 정화처리장 관리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수질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3호, ’14. 4. 30.) 제3조에 따르면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대행기관 지정 요건 >

- 실험실 20㎡ 이상

- 실험기기 및 장비 :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크롬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시료운반용 차량

- 기술능력 :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수질  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수질 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수질환경  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1인 이상, 분석요원 1인 이상

○ 다만,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연구시설과 측정․분석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이나 측정․분석 시설․장비 공동사용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실험장비와 실험실을 구비하지 않은 C관리㈜는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서울시에 ㈜D환경과 체결한 실험실 사용대행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14. 8. 23. 서울시로부터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14. 9. 1. 공사와 “가락시장 물 정화처리장 관리 위탁용역”을 체결하여 ’17.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실험실 사용대행계약서에 따르면 C관리㈜는 가락시장 물 정화처리장의 방류수를 지참시료 하여 ㈜D환경의 실험실에 의뢰하며 ㈜D환경은 이의 측정을 위해 실험실의 장비 및 투입 인원 등을 상시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지참시료 :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가지고 가서 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검사자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의 상대적인 의미임.

- C관리(주)의 지참시료가 ㈜D환경의 보유 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하여 타 업체에 그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비용은 ㈜D환경의 부담으로 하며, 매월 30일 C관리(주)에 계산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C관리㈜는 가락시장 물 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적정 수질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필요시 지참시료하여 ㈜D환경의 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했어야 하나,

- C관리㈜는 ’17.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시료를 지참하여 ㈜D환경에 방류수 수질의 검사를 의뢰한 실적이 1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공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또한, ’15. 12. 31. 공사와 C관리㈜간에 체결한 “물 정화처리장 위탁관리계약서”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C관리(주)는 슬러지 함수율을 확인하고, 항상 적정 함수율을 유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함수율을 측정하는 장비 중 진공펌프와 도가니가 ’16. 7월 파손되어 ’17.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함수율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도가니 : 점토 혹은 다른 내화성 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로 실험실에서는 고온에서의 화학반응과 분석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말함.

【 조치할 사항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가락시장 물 정화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측정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C관리(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 또한, C관리㈜가 파손된 함수율 측정 장비(진공펌프, 도가니)를 보수 또는 구입하여 함수율을 측정하고, 적정 함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

통 보

통보

-

-

-

-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등 개정을 통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반영 필요

【 지적내용 】

○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패근절을 위해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소액이라도 능동적 금품수수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이라고 함)을 ’14. 10. 02.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청탁금지법｣과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차이

｢청탁금지법｣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수수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수수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해임 이상 처벌

○ 아울러 ’16. 09. 28.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 한편,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에 [표 1]과 같이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통보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개정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는 [표 2]와 같이 혁신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 및 ‘금품 등 수수 징계기준’을 개정하였다.

2015년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15.04.27.) 및 ｢박원순법｣ 확산계획(’15.12.01.)

[표 1]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주요 내용

구분	직무관련성 불문 금품 등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징계기준
주요내용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 100만원 미만(능동) : 해임 이상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직무관련성 불문 금품 등 수수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규정
금품 등 수수 징계기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0의3)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0의2)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2)에 규정
주 : 현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통합되어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별표13)에 반영되어 있음.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지방공사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반영 내용

○ 그리고 모회사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는 모회사가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고, 주된 업무가 모회사의 위탁업무 수행이므로,

○ 자회사 역시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과 ‘금품 등 수수 징계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감사결과 [표 3]과 같이 자회사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거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표 3] 지방공사 자회사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반영 내용

구분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직무관련성 불문 금품 등 수수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만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만 규정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 없음 모회사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따르고 있음.
금품 등 수수 징계기준	없음	없음	없음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A환경, B엔지니어링(주)가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을 반영한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 징계기준에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인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C관리(주)가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을 반영한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 징계기준에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인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

권고2

통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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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계에 따른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 개정 필요

【 지적내용 】

○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에 따라 [표 1]과 같이 징계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비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각 징계의 승진·승급 제한기간에서 3개월을 가산하여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기준

구분	승진제한기간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1년6개월	1년6개월
감봉	1년	1년
견책	6개월	6개월

○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서울시 산하의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사도 자체 ｢인사규정｣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가중 처벌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울러,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고, 자회사의 주된 업무는 모회사의 위탁업무 수행이므로,

○ 모회사는 자회사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규정｣의 승진·승급 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표 2]와 같이 모회사는 자체 ｢인사규정｣에 징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가산규정만 있고,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가산규정은 없었다.

[표 2]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지방공사별 승진·승급 제한 규정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승진제한	승급제한	승진제한	승급제한	승진제한	승급제한
강등	1년6개월	1년6개월	2년6개월	2년6개월	1년6개월	1년6개월
정직	1년6개월	1년6개월	1년6개월	1년6개월	1년6개월	1년6개월
감봉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견책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주1 : 3개의 기관 모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 유용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각각 3개월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2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통합하여 설립된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에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3개월 가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표 3]과 같이 ㈜A환경 ｢인사규정｣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가산 규정이 없었으며,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인사규정｣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가산규정만 있었고,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가산규정은 없었다.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인사규정 제27조 제26조 규정의 의하여 해당자중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가. 견책 : 6개월(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 1년6개월 3. 생략 4. 생략 5. 생략	인사규정 제23조 ①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 1년 6월 라. 강등 : 2년 6월 ② 생략	인사규정 제26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해당자중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가. 견책 : 6개월(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 1년6개월 3. 생략 4. 생략
주 : ㈜A환경, C관리(주)에서는 승급제도가 없음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지방공사 자회사의 승진·승급 제한 규정

【 조치할 사항 】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인사규정」에 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승진·승급 가산 규정을 마련하시고, (권고)

- ㈜A환경과 B엔지니어링(주)에 대해서는 자체「인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인사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인사규정」에 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3개월 승진·승급 가산 규정을 마련하시고, (권고)

- C관리(주)에 대해서는 자체「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인사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

통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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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계 등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 지적내용 】

○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가 위원 중 1/2 이상이 되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2014-102, ’14.04.07.)에서는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위원회 구성을 다원화하여 징계적정성을 확보하고, 처벌 관대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과반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한 자회사는 징계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상벌)위원회에 1/2 이상의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인사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는 모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 모회사는 자회사가 ｢인사규정｣에 인사(상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이 1/2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 그러나 [표 2]와 같이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등 모회사는 자체 ｢인사규정｣에 인사(상벌)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 1/2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표 2] 지방공사의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 여부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외부위원 1/2 이상 참여 의무화	｢인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규정	｢인사규정｣ 제44조 (상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구성)에 규정
주 : 현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통합되어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표 3]과 같이 ㈜A환경 등 자회사는 모두 자체 ｢인사규정｣에 외부위원 1/2 이상 참여를 의무화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표 3] 지방공사 자회사의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 여부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외부전문가 1인~2인을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다만 특별히 공정성을 요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2분의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외부전문가 1인~2인을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의결) 실적을 살펴보면, ㈜A환경은 2014년~2016년 기간의 15건 중 13건을 외부위원 1/2 미만으로 의결하였고, B엔지니어링(주)은 2014년~2016년 기간의 5건 모두 100% 내부위원만으로 의결하였고, C관리(주)는 2015년 ~ 2016년 기간의 6건 중 5건을 외부위원 1/2 미만으로 의결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A환경, B엔지니어링(주)가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의무적으로 1/2 이상 참여를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C관리(주)가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의무적으로 1/2 이상 참여를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7

통보

권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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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계 관련 제반 규정 및 기준 제·개정 필요

【 지적내용 】

○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징계시효 기간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및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요구 등)에 따르면 징계시효는 일반비위의 경우 3년,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또한, D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2014-102, ’14.04.07.)에서는 공직유관단체가 임직원의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사의 자회사는 적정한 징계시효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규정｣에 일반비위의 경우 3년,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의 경우는 5년으로 징계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울러,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는 모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 모회사는 자회사가 ｢인사규정｣에 일반비위의 경우 3년,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의 경우는 5년으로 징계시효를 규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 그러나 [표 1]과 같이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등 모회사는 자체 ｢인사규정｣에 일반비위의 경우 3년,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의 경우는 5년으로 징계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나,

[표 1] 지방공사의 징계시효 규정 현황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인사규정｣ 제52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일반비위는 3년,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일반비위는 3년,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	｢인사규정｣ 제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 일반비위는 3년,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
주 : 현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통합되어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자회사의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A환경과 C관리(주)가 징계시효 기간을 일반비위의 경우 3년,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B엔지니어링(주)은 일반비위의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표 2] 지방공사 자회사의 징계시효 규정 현황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일반비위는 3년,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	｢인사규정｣ 제5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일반비위는 2년,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	｢인사규정｣ 제51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일반비위는 3년,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2. 징계시효의 정지 규정 부재

○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 수사기관 등에서의 수사 중인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러한 징계시효 정지의 취지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효가 도과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D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서는 공직유관단체가 임직원의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표 3]과 같이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인사규정｣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는 모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 모회사는 자회사가 ｢인사규정｣에 감사원의 조사, 수사기관 등에서의 수사 중인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지방공사의 징계시효 정지 규정 현황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인사규정｣ 제52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규정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규정	｢인사규정｣ 제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 규정
주 : 현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통합되어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표 4]와 같이 B엔지니어링(주)만 징계시효의 정지 규정을 두고 있었고, ㈜A환경과 C관리(주)는 징계시효의 정지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효가 도과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4] 지방공사 자회사의 징계시효 정지 규정 현황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없음	｢인사규정｣ 제5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규정	없음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3. 징계 개별기준 부재

○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자의적인 징계의결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징계의 범위 등을 정하고자 비위의 유형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범위를 정한 [별표1] ‘징계기준’과 징계사유별 징계 수위를 정한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는 자체 ｢인사규정｣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이 타당하다.

○ 아울러,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는 모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 모회사는 자회사가 자의적인 징계의결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징계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인사규정｣에 ‘징계기준’ 및 ‘징계 개별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표 5]와 같이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징계기준’ 및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모두 두고 있었으나,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는 ‘징계기준’만 있고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표 5] 지방공사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개별기준’ 현황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징계기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0)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0)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1)에 규정
징계 개별기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0의3)에 규정	없음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2)에 규정
주 : 현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통합되어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별표12)와 (별표13)에 ‘징계기준’과 ‘징계 개별기준’을 두고 있음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표 6]과 같이 ㈜A환경 등 자회사는 징계기준만 있고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두고 있지 않았다.

[표 6] 지방공사 자회사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개별기준’ 현황

구분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징계기준	｢인사규정｣ (별표2)에 규정	｢인사규정｣ (별지 제7호)에 규정	｢인사규정｣ (별표2)에 규정
징계 개별기준	없음	없음	없음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4. 징계부가금 부과규정 및 부과기준 부재

○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 또한 D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2014-102, ’14.04.07.)에서는 공직유관단체가 금품 관련 부패행위시 징계처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이러한 징계부가금 부과의 취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다른 비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비위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비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아울러,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는 모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 모회사는 자회사가 ｢인사규정｣에 금품 관련 부패행위시 징계처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것을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 그러나 [표 7]과 같이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규정과 부과기준을 모두 두고 있었으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규정만 두고 있고 부과기준은 두고 있지 않았다.

[표 7] 지방공사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규정 현황

구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징계부가금 부과규정	｢인사규정｣ 제45조2(징계부가금)에 규정	｢인사규정｣ 제51조2(징계부가금)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5조2(징계부가금)에 규정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0의4)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0의3)에 규정	없음
주 : 현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통합되어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54조(징계부가금)에 부과규정이 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4)에 부과기준이 있음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표 8]과 같이 B엔지니어링(주)는 징계부가금 부과규정과 부과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A환경과 C관리(주)는 징계부가금 부과규정과 부과기준이 모두 없었다.

[표 8] 지방공사 자회사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규정 현황

구분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징계부가금 부과규정	없음	｢인사규정｣ 제47조5(징계부가금)에 규정	없음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없음	｢인사규정｣ (별지 제11호)에 규정	없음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부재

○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과 (별표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감독자와 실무자의 책임 비중을 정하고 있다.

-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같은 사건에 감독자와 실무자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위법한 일을 지시한 감독자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표 9]와 같이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現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자체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표 9] 지방공사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현황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1)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1)에 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15)에 규정
주 : 현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가 통합되어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별표15)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아울러,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는 모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 모회사는 자회사가 ｢인사규정｣에 위법한 일을 지시한 감독자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실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표 10]과 같이 B엔지니어링(주)에서만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두고 있었고 ㈜A환경과 C관리(주)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없어 위법한 일을 지시한 감독자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표 10] 지방공사 자회사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현황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없음	｢인사규정｣ (별지 제8호)에 규정	없음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6. 징계시효 경과자 처분 관련 관리지침 부재

○ 서울시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일지라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시효가 지난 자들의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시효경과 훈계 등 처분 관리 지침｣(감사담당관-5981, ’12.05.01.)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표 11]과 같이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징계시효 경과자에 대한 처분 관련 관리지침을 두고 있다.

○ 아울러,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現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모회사’라고 함]가 각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이하 ‘자회사’라고 함]는 모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 모회사는 자회사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지난 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시효 경과자에 대한 처분 관련 관리지침을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지방공사의 징계시효 경과자에 대한 처분 관련 관리지침 운영 현황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징계시효경과자 훈계 등 처분 관리지침｣(감사실-2020, ’12.05.04.)	｢징계시효경과자 처분 관련 관리지침｣(총무인사처-7114, ’13.11.08.)	｢징계시효경과 훈계 등 처분 관련 관리요령｣(총무팀-208, ’14.01.16.)
자료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표 12]와 같이 ㈜A환경 등 자회사는 징계시효 경과자에 대한 처분 관련 관리지침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시효 경과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12] 지방공사 자회사의 징계시효 경과자에 대한 처분 관련 관리지침 운영 현황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없음	없음	없음
자료 : ㈜A환경, B엔지니어링(주), C관리(주)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A환경과 B엔지니어링(주)이 자체「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인사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인사규정｣에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시고, (권고)

- C관리(주)가 자체「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인사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