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회계감사 관련 안내

1.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과 관련입니다.

2.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투자·출자·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이 위탁사무별이 아닌 기관단위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위탁사무별로 독립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절차 준수 요망 - 서울특별시는 많은 경우에 서울특별시 산하의 공단, 출연기관 등에 행정사무를 위탁하고 있고 공단, 출연기관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사무 각각의 사업별 정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산업무 담당자는 각 부서에 편재되어 있기에 각각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별로 독립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다만, 위탁사무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과다한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단위 회계감사가 불가피하더라도 위탁사무별 회계감사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만 회계감사 대체가 인정되오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 민간위탁 회계감사 개요 >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의2 ○ 대 상 : 연 사업비 10억 이상 사무(법령,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 시 기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방 법 :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 내 용 :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내용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등

4. 투자·출자·출연기관 주관부서에서는 위탁사무별 회계감사 관련사항을 해당 수탁기관에 안내하여 향후 동일건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투자·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교통정책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문화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교육정책담당관,관광정책과장,해외도시협력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보육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문화융합경제과장,디지털산업과장,사회적경제과장,어르신복지과장,생활보건과장,주차계획과장,택시물류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정보과장,문화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도로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임대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055	(	2016.6.7.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8551	(	2016.6.7.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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