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578
결재일자	2016.7.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사공단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적어도 서울시 산하기관에는 ‘위험의 외주화’는 없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2016. 7.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안전 외주화 실태조사	3
Ⅲ		비전 및 목표	5
Ⅳ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세부추진계획	6
		□ 안전분야 외주사업 관리강화	7
		□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근절	13
		□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17
		※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동차별 해소	22
Ⅴ		행정사항	23

“적어도 서울시 산하기관에는 ‘위험의 외주화’는 없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생명과 관련된 투‧출기관의 외주사업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분야 외주화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박진영☎2133-6770 공사공단팀장 : 이정미☎6776 담당 : 송미정☎6777

Ⅰ		추 진 배 경

□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비용’과 ‘효율성’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확산

□ 구의역 사고 등 반복되는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써
안전업무 외주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

○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주사업에 안전의 위험성 전가

□ 전적자 특혜, 불공정한 계약은 안전분야 외주사업의
위험성과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로 비용이 사업비에 전가됨에 따라 불공정
계약과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 조건 등에 악영향 초래

□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재발 방지

□ 투‧출기관의 안전업무에 대한 기관의 책임의식 제고

□ 시민안전혁신대책 시장 발표

구 분		발표시기		발표 내용
사고발생		5.28(토)		▸구의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직원 사망
대시민 사과 수습방향		6. 7(화)		▸대시민 사과 ▸진상규명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외주화에 대해 직영 방안 단계적 추진 (은성, 유진) ▸전관채용, 전적자 문제 해결 ▸스크린도어 전수조사 등 지하철 안전 시스템 획기적 혁신 ▸안전 불감증 개혁 : 특권·관행, 불평등·불공정 개선, 비정규직·하도급 등
지하철 안전 직영화		6.16(목)		▸PSD 등 메트로 5개 분야, 도철ENG 2개 분야 직영 전환 - 은성PSD 위탁기간 만료 후 전자관리소 직원투입 등 긴급조치 ▸특혜시비 유진메트로컴 전면 재구조화(시설직접관리, 수익률↓) ▸메트로 퇴직자 위한 특혜조항 전면 폐지, 재직 중인 전적자 퇴출
산하기관 실태조사 부당계약 근절		6.30(목)		▸기발표 추진상황 및 후속조치 계획 ▸레이저센터 전면도입을 통한 ‘PSD 안전사고’ 원천 차단 ▸산하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철폐(3건) 및 갑을관계 혁신 ①시설관리공단 VMS(도로전광표지판 정비), ②서울의료원 환자 이송, ③위례터널 관리 ▸노동차별 철폐를 위한 추진계획(사람중심, 노동존중의 서울)

※ 시민안전혁신대책 지속적으로 발표 준비 중(~9월)

Ⅱ		안전 외주화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개요

○ 대상기관 : 투자‧출연기관 19개 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제외)

－ 공사·공단 (3)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 공사

－ 출자·출연(16)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재단, 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

○ 점검시기 : ’16. 6. 16. ~ 6. 29.

○ 중점 점검사항 ➡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에 역점

① 위험의 외주 여부 : 시민 또는 근로자 위험을 외주에 전가 하는지 여부

→ 직영 가능성 검토 후 즉시 직영, 중장기 직영검토 등 대책 강구

② 전적자 특혜 여부 : 전적시 특혜성 근로조건 및 계약 등

→ 특혜소지 계약 등 적출시 계약 해지 등 개선방안 강구

□ 실태조사 결과 (’16.6.30.)

① 위험의 외주화 실태

○ 현재 외주 중인 안전분야 사업 중 일제점검 결과, 외주사업은 총 19개 기관 1,942건으로써, ‘안전분야 외주용역 사업’은 총 13개 기관 778건

▸ 안전분야 : 작업환경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사업

-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 자동차전용도로 등 외부적인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추락·감전위험 등 작업자체가 위험한 사업 등

▸ 비안전분야 : 학술용역, 프린터 점검 등 통상적인 의미에서 위험성이 낮은 사업

○ 778건 중 안전 위험요인이 높은 사업은 총 74건

기관	13개	SH 공사	시설 공단	농수산 공사	서울 의료원	서울 연구원	SBA	신용 보증	세종 회관	여성 재단	복지 재단	문화 재단	교향 악단	디자인 재단
안전외주	778건	615	55	15	11	2	6	3	15	2	2	39	3	10
고위험	74건	1	30	3	8	1	1	2	9	2	2	14		1

※ 총 21개 산하기관 중 8개 기관 제외

- 지하철 양공사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도시교통본부 별도 추진)

- 안전관련 외주사업 없는 6개 기관 : 자원봉사센터,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재단, 관광마케팅, 50+재단

➡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관련되고,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 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화(전용도로 VMS 정비‧보수업무, 환자 이송업무)

② 전적자 발생 배경 및 실태

□ 전적자 현황 : [당 초] 2개 기관 210명 → [현 재] 1개 기관 19명

○ 당초 2개기관에서 210명의 전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자연퇴직·재고용 등으로 인해 현재 1개 기관(농수산식품공사)에서 19명 근무 중

기관	회사형태	최초 전적자 (2008)	현재 전적자 (2016)
농수산식품공사	(민간위탁) ➡ (일반 업체) ➡ (자회사)	64명	19명
SH공사	(민간위탁) ➡ 민간위탁 수의계약 종료	146명	없음

※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제외

□ 발생 배경 : ’08년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주 추진

○ 농수산식품공사 : ’08년 이후 계속된 고용승계로 19명 재직중 특혜 미부여

－ ’08년 시장관리업무 민간위탁시 전적자(64명, AtoZ) 발생

－ ’11년 AtoZ과 수의계약을 종료 → 특혜 소멸

－ ’13.12 농수산관리(주) 설립시 고용승계

○ SH공사 : 현재 전적자 없음

－ ’08년 아파트관리업무 민간위탁시 전적자 발생(146명, SHTM) 발생

－ ’10년 SHTM과 연장계약시 특혜조항 삭제

－ ’13년까지 SH에서 126명 직고용(20명 미희망)

➡	자연퇴직‧재고용 및 특혜조건 삭제로 전적자 문제 해소됨. 향후 전적자 부당 특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Ⅲ		비전 및 목표

비 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안전한 도시 서울
목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정책목표				안전분야 외주사업 관리강화 + 전 적 자 부 당 한 특혜근절 + 계약분야갑을관계 혁 신 +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차별해소
핵 심 과 제
▸이사회 의결,절차 강화 및 결재권자 상향 ▸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화 선정 절차 강화 외주사업 직영화					▸퇴직자 재취업 제한 ▸특혜성 근로조건 금지 ▸특혜성 수의계약 금지 ▸조건부 계약 금지 전적자 특혜 관련 행동강령 제‧개정	▸부당계약서 시정 및 10대 금지 조항 준수 ▸부당계약 상시 감시체계 구축 부당계약 금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검침원,, 청소원 등) ▸정규직 전환자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차별 해소
추 진 전 략
		• 투자·출연기관 외주사업의 구의역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제도화
		• 경영효율화 등 측면에서 추진·운영하던 외주사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 ‘사람중심, 노동존중’으로 업무수행방법 혁신

Ⅳ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세부추진계획

분 야		3개 분야, 6대 핵심과제, 13개 세부실행과제
안전분야 외주사업 관리강화		▌과제1. 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 (투‧출기관) 1-1. 안전분야 외주사업 이사회 의결 의무화 1-2. 비안전분야 외주사업 결재권자 상향 조정 ▌과제2. 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 전환 2-1. 전용도로 VMS 정비‧보수 사업 (시설관리공단) 2-2. 환자 이송 사업 (서울의료원) ▌과제3. 안전분야 직영업무 지원강화 (시 주관부서, 투‧출기관) 3-1. 안전·생명 분야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강화 ▌과제4.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 상향 (공기업담당관) 4-1.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배점 상향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전 적 자 부 당 한 특혜근절		▌과제5. 부당한 전적자 발생 원칙적으로 금지 5-1.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및 계약업체 특혜방지에 관한 표준안 작성 (공기업담당관) 5-2.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제·개정 (투‧출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 신		▌과제6.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추진 6-1. 부당한 계약조건 즉시 시정 조치(재무과, 투‧출기관) 6-2. 부당(갑질)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 금지 및 처벌 명문화 (재무과, 투‧출기관) 6-3. 부당계약 상시 감시 체계 구축(재무과) 6-4.「원순씨 핫라인」부당행위 신고 창구 운영(감사담당관) 6-5. 안전 관련 용역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재무과, 투‧출기관)

1		안전분야 외주사업 관리 강화

투자‧출연기관의 안전분야의 신규 외주사업의 의사결정 절차를 제도화하고, 직영화를 통해 안전 관리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

과제1		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 (투·출기관)

□ 현    황

○ 이사회 부의사항은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외주사업의 신규·재계약 여부 결정은 대부분 내부결재로 의사결정

□ 문 제 점

○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이,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외주를 추진

□ 추진방향

○ 원칙적으로 안전분야 사업의 신규 외주를 중단하며, 기존의 외주사업도 점검을 거쳐 직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직영으로 전환

○ 중요 안전분야 사업을 부득이하게 신규 외주할 경우 기관의 책임성 강화

－ 이사회 의결 : 신규 외주, 안전요인 내재업무 재계약 이사회 의결 의무화

－ 결재권 상향 : 외주여부 결정 결재권자 한 단계씩 상향, 신중 결정 지원

－ 사전협의 이행 : 市 위탁사업 재위탁 등의 경우, 市 위탁부서 협의

□ 추진계획 : ’16. 8월까지, 투‧출기관

① 「안전분야 사업」을 외주화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市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의사록이 보존되는 「이사회」에
‘안전분야 외주화 사항’ 부의를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 제고

○ 이사회 안건은 市 주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 등으로 송부하게 되어 있고, 市 실·국·본부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므로 市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이사회 운영 규정」과 「연초 이사회 운영계획」에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대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

➡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제00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중략)… 00.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②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닌 외주사업」 관련 결재권자를
한 단계씩 상향하여 신중한 결정 유도

○「사무위임전결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외주사업 계약체결 관련
전결권자를 한 단계씩 상향

－ 신규계약 전결 : 본부장 → 기관장 / 갱신계약 전결 : 처장 → 본부장

➡

【 기 존 】                                        【 변 경 】

전 결 사 항	기관장	전 결 권 자		⇨	기관장	전 결 권 자
		본부장	처장			본부장	처장
2. 공사감독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가. 신규계약 체결		○			○
나. 갱신계약 체결			○			○

과제2		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 전환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 안전분야 외주사업 현황

○ 투자‧출연기관의 안전분야 외주용역 사업은 총 778건이며, 그 중 안전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은 총 74건

○ 안전업무의 대부분은 고가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외주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직영대상 업무는 2건으로 선정

□ 외주화의 문제점

○ 외주업무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안전조치에 미흡하고 관리에 소홀해짐에 따라 시민 및 작업자의 안전·생명에 영향

○ 업체 이윤창출을 위한 최저인원 운용 및 저임금책정으로 인해,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숙련된 인력 유출과 정비기술 및 노하우 축적‧전수 미흡

□ 직영전환 추진방향

○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고,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 업무 직영화

－ 기존 계약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영 전환

－ 직영전환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소요예산을 2017년 예산편성시 반영

○ 안전분야 외주사업의 직영전환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시설‧도로 관리 업무 등 현재 외주중인 사업이나 신규 사업 중
직영 전환 대상사업 지속적으로 발굴

□ 외주사업 직영 전환 추진계획 : ’17년 시행

< 안전분야 외주사업의 직영 전환 기준 >

￭ 위 험 성 : 시민‧근로자의 안전‧생명과 직결되고 위험한 작업환경의 업무

￭ 법적제약 : 법규상 외주화를 의무한 규정 사업이 아닌 업무

예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 등은 법적으로 의무 외주 사항

￭ 고가장비/업무빈도 :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고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 업무

예시) 계절성 사업인 가로정비사업, UPS설비 정기점검 사업 등

※ 예외 : 직영대상 사업이라도 다음의 불가피한 경우는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외주 추진

∙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면허를 갖춘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외주가 사실상 법정되어 있는 업무

∙ 시민·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있어 직영보다 외주가 더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업무

∙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외주를 통한 시급한 보수조치가 필요한 업무 등

① 전용도로 VMS(Variable Message Sign) 정비‧보수 사업 (시설관리공단)

○ 외주개요

－ 계약기간/계약금액 :  ’16.1.8~12.31 / 금액 114백만원

－ 작업내용 : 도로전광표지(VMS) 53개소, 장애조치와 일상 및 정밀점검

－ 작업빈도 : 연간 300건(장애조치 170, 점검 130건)

－ 작업환경 : 6m 이상 높이에서 고소작업차량을 활용, 연 80회 작업

○ 직영시기 : '17. 1. 1. (기존 계약 종료시점)

○ 직영내용 : 도심권 및 주요도로 도로전광표지 정비공사

○ 소요 인력 및 예산

－ 전문기술인력 : 4명 (자격 : VMS 업체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

－ 소요예산 : 연간 약 250백만원 (인건비 및 노후차량 교체)

․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4명)  = 200,000천원

․ 노후 정비차량 교체(2대)     =  50,000천원

② 서울의료원 환자 이송 사업 (서울의료원)

○ 외주개요

－ 계약기간/위탁기관 : ’16.3.25~’17.3.24(1년) / ㈜중앙응급환자이송단

－ 계약금액 : 36,590천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차량유지 관리 등)

－ 운영내용 : 긴급환자 이송 및 위험한 도로주행이 필요한 업무

․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 치매노인/요양병원 이송 등

－ 운영빈도 : 환자발생 시 수시로 이송업무 수행 (24시간)

－ 작업환경 : 메르스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 관리가 필요

○ 직영내용 : 긴급 환자 이송

○ 직영시기 : '17. 3. 25. (기존 계약 종료시점)

○ 소요 인력 및 예산

－ 소요인력 : 10명 (3교대 근무 : 응급구조사 5명, 운전기사 5명)

－ 소요예산 : 연간 455백만원

․ 응급구조사(5명)     = 175,000천원

․ 운전기사(5명)       = 150,000천원

․ 특수구급차 1대 추가 = 100,000천원

․ 차량유지비(2대) 등  =   30,000천원

※ 위례터널‧장지지하차도 직영 전환(도로계획과)

∙ 서울시 관리 터널‧지하차도 : 총 139개소(터널 35, 지하차도 104)

- 직영 109개소, 시설관리공단 관리 29개소, 민간위탁 1개소(위례터널)

∙ 관리주체 구분(자동차전용도로 통합관리 추진계획, 2부시장방침, ‘14.4.17.)

- 시 도로사업소 : 일반 시도상 시설

- 시설관리공단  : 도시고속도로상 시설

- 민 간  위 탁  : 위례터널 (인력충원 문제로 민간위탁, '15.5월)

∙ 터널‧지하차도 시설물 관리 직영 추진

- 위례터널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8.5.11부터 직영 전환

- 장지지하차도(’16.8월 준공)는 민간위탁 준비 중이었으나 직영 전환으로 추진 중

과제3		안전분야 직영업무 지원강화 (시 주관부서, 투‧출기관)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생명분야에 대한 직영업무 증가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 필요

○ 인력 및 노후장비 등을 적기에 보강이 안될 경우, 직영으로 전환된
안전업무라도 위험한 환경하에 근무하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추진계획

○ 투 출 기 관 : 기관별 안전‧생명 관련 2017년 예산을 누락 없이 편성

○ 시 주관부서 :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

과제4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 상향 (공기업담당관)

□ 추진계획 :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배점 상향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 경영평가 ➡ 안전관리분야 목표 강화 및 지표 신설

－ 투자기관(5) : 안전관리분야 목표 상향 건의 (행정자치부 지속 협의)

(예) 사고발생건수(6점) 목표상향 : 3년평균 사고건수의 90%이하 만점 ⇒ 70% 이하 만점 등

－ 출자‧출연기관 (16) : 안전․청렴 관리지표 (최대 10점) 신설 추진 (8월중)

(예) 안전점검실태, 안전사고 대책마련 및 예방활동 평가, 사고발생시 경중에 따른 감점 등

○ 사장평가 ➡ 핵심가치평가 안전지표 배점 상향 (7월중)

－ 안전역량강화 지표 (비계량 2점) ⇒ (비계량 4점)

► 안전한 시설관리 및 사고예방 노력·성과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포함)

► 사고발생시 초기대응 및 사후조치의 적정성

○ 혁신평가 ➡ 안전분야 지표 강화 방향으로 개선 (7월중)

－ 안전분야 위주의 지표 구성 및 배점 강화(안전관련 점수 40% 차지)

－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안전사고 대응 능력 평가’ 실시 ⇒ 미준수 시 감점

－ 외주기관 안전관리 강화 지표 신설

► 외주기관 종사자 안전교육 여건 조성, 위험상황별 외주기관 종사자 참여 정기 훈련

2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근절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로 자체직원의 근무여건과 사업비 등에 비용이 전가됨에 따라 행동강령에 부당한 특혜 방지를 제도화

과제5		부당한 전적자 발생 원칙적으로 금지 (투·출기관)

□ 전적자 발생 배경 및 실태

○ 당초 2개 기관에서 210명의 전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자연퇴직·재고용 등으로 인해 현재 1개 기관(농수산식품공사)에서 19명 근무 중(특혜 없음)

기관	회사형태	최초 전적자 (2008)	현재 전적자 (2016)
농수산식품공사	(민간위탁) ➡ (일반업체)➡(자회사)	64명	19명
SH공사	(민간위탁) ➡ 민간위탁 수의계약 종료	146명	없음

※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제외

－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외주화 추진

▸ 농수산식품공사 : 2008년 민간위탁, 2013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외주시행

▸ SH공사 : 2008년 민간위탁을 통해 외주시행

○ 일부 투자‧출연기관은 자체 「행동강령」내 취업제한 관련 내용 존재

－ 서울시향 : 퇴직 후 일정기간(3년)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 금지규정

	※ 취업자 제한관련 규정
∙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 - 해당규정 : 공직자윤리법(4급 이상 공무원, 국가·지방공기업 임원 등)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공무원) - 주요내용 :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기관)의 업무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

□ 전적자 특혜 관련 문제점

○ 고임금과 고용기간을 보장받는 전적자로 인해 비용이 전가되는 자체 채용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부족한 안전장비 등) 하에서 근무

※ (사례) 메트로 전적자의 경우 기존 임금의 60~80%를 보전 받는 반면,
자체 채용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

○ 일부 전적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없어, 실제 현장근무 인원은 규정보다 부족한 상태로 운영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안전수칙 준수 여건 미흡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7조·제8조

-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직자임

-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사항 및 징계처분 등을 규정

○ 각 투자·출자·출연기관별 임직원행동강령, 인사·징계규정 등 내규

- 각 기관의 인사·징계규정 등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처분토록 규정

□ 추진방향

○ 퇴직자의 부당 취업, 퇴직자 재직업체 특혜방지에 관한 표준안 마련

○ 투자·출자·출연기관은 표준안을 기본으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추진 이행력 확보

	※ 구의역 사고 관련 대책발표(’16.6.30.)
▪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 조건부계약 원칙적 금지 ▪ 전적자에 대한 계약상 특혜행위, 특혜성 계약 및 과다지급 등 금지

□ 추진계획 : (市)행동강령 표준안 마련 → (기관)행동강령 개정

①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및 계약업체 특혜방지에 관한 행동강령 표준안 마련 (’16.7월, 공기업담당관)

내 용	표 준 안
부당한 방법 또는 목적의 재취업 제한	제○조(퇴직 후 취업 제한) ① 임직원은 〇〇공사(재단) 퇴직 후 취업시 「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퇴직 후 〇〇공사(재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〇〇공사(재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방지	제○조(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〇〇공사(재단)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〇〇공사(재단)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표준안에 대한 법적 적정성 및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제한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기시행(7.22)

②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제·개정 (’16.8월, 투‧출기관)

○ 부당한 재취업 제한 :「부당이익의 수수금지」내 조항신설

예시) 제〇조 부당한 재취업금지

○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방지 :「공정한 직무수행」내 조항신설

예시) 제〇조 퇴직자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 각 기관 행동강령 주요구성 : 대부분 유사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권익위)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시의 조치), 제6장(보칙)

붙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투자‧출연기관이 자회사나 외주기관에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하도록
‘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을 추진하여 공정성․투명성 확보

과제6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추진 (재무과, 감사담당관, 투·출기관)

□ 특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6.6.22 ~ 6.29

○ 점검대상 : 투자‧출연기관 19개 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제외)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 활용 외주 용역 계약서류 778건 전수 조사

－ 과업수행 중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토록 전가 여부

－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여부

－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발주처 의견 강요 여부

□ 점검결과 및 분석

○ ‘갑을관계 혁신대책’에 의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1개 기관의 불공정계약은 615건, 불공정 계약조항은 1,595개

기관	11기관	SH 공사	시설 공단	농수산 공사	서울 의료원	서울 연구원	SBA	신용 보증	세종 회관	여성 재단	문화 재단	디자인 재단
불공정 계약	615건	576	5	7	2	2	1	2	4	2	13	1
불공정 계약조항	1,595개	1,536	6	13	2	3	1	5	5	6	16	2

※ 21개 기관 중 10개 기관 제외 : 지하철 양공사(점검 별도), 자원봉사센터,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재단, 관광마케팅, 50+재단, 복지재단, 교향악단

□ 문 제 점

○ 기존에 사용했던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용역사업 성격에 따라
내용만 일부 수정 사용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실제 점검 주요 사례
∙ 안전사고 발생 시 귀책 여부를 고려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전가 ∙ 과업 내용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양자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 발주기관의 의사 강요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과업에 대해 비용 정산 없이 업무 지시

○ 투자·출연기관의 부당계약 체결 및 부당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 추진방향

○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의 표준 용역계약서 작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 사전심의 기능 강화

○ 부당계약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당한 위·수탁계약을 사전 예방

□ 추진계획

① 이미 체결된 계약 중 부당한 계약조건 즉시 시정 조치

○ 추진내용 : 특별점검기간 중 적발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부적정 계약조건을 즉시 변경계약하여 시정

○ 추진부서 및 추진시기 : 재무과, 투‧출기관

－ 부적정 계약조건 적발사항 시정 조치 요청 기시달 (재무과)

※ ‘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대책 후속조치’ (재무과-33221, ’16.7.6.)

－ 부적정 계약조건 변경계약 조치완료 및 결과 통보 : ’16.7.29.까지 (투‧출기관)

② 부당(갑질)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 명문화

○ 추진내용

1)「재무‧회계규정」을 개정하여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 금지’와 관련 세부항목 및 준수 의무를 명시

－ 산하기관별 ‘발주부서’에서 1차 점검 → ‘계약부서’에서 2차 점검 후 계약체결

2)「징계 규정」을 개정하여 부당한 계약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징계,  3회 적발시 배제 징계

－ 중대한 부당행위 확인시 1회 적발에도 바로 배제 징계

○ 추진부서 및 추진시기 : 재무과, 투‧출기관

－ 재무회계규정, 징계규정 등 내부규정 개정 : ’16. 8월까지 (투‧출기관)

－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의무 시행 : ’16. 8. 1.부터 (투‧출기관)

※ ‘부당계약 체크리스트’를 투‧출기관에 기통보

⇀ ‘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대책 후속조치’ (재무과-33221, ’16.7.6.)

	※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
①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②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산하기관 의견 강요 ③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 ④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⑤ 계약기간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 ⑥ 포괄적,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⑦ ‘그 밖에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 과업지시 ⑧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 ⑨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 ⑩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비공개

③ 부당계약 상시 감시 체계 구축

○ 추진내용

1) ‘서울계약마당시스템’을 활용 입찰공고를 매일 점검 및 시정조치 통보

－ 안정화 될 때까지 과업지시, 시방서, 특수조건 등 점검

－ 반복 적발시 공기업 평가에 반영

‣ 산하기관 기관장평가, 경영평가 공통지표에 부당계약 지적건수 반영

2) 입찰공고문에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홍보로 부당계약 사전 예방

－ 입찰공고문 하단에「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신고접수 절차 등 이용방법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극 활용 유도

○ 추진부서 및 추진시기

－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점검 및 시정조치 :  ’16. 8. 1.부터 (재무과)

－ 입찰공문 하단 ‘원순씨 핫라인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신고 접수 안내 문구 삽입 : ’16. 8. 1.부터 (투‧출기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홍보문안 및 방법 기 통보

⇀ ‘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대책 후속조치’ (재무과-33221, ’16.7.6.)

④ 「원순씨 핫라인」을 통한 부당행위 신고 창구 운영

○「원순씨 핫라인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산하기관까지 확대 운영

○ 위탁업체의 부당계약 및 부당행위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시정조치

－ 계약서 및 계약 이행 부당행위에 대해 무기명 온라인 신고 → 감사담당관 조사

－ 반복 적발시 회계분야 특별감사 실시하고 공기업 성과평가에 반영

‣ 산하기관 기관장평가, 경영평가 공통지표에 부당계약 지적건수 반영

○ 추진 부서 및 추진시기

－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조사 :  ’16. 8. 1.부터 (감사담당관)

⑤ 안전 관련 용역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 추진내용

1) 분야별 용역계약 성격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서울시에서 제작

－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계약전문 변호사 검토

2) 작성된 표준계약서는 기관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사용

－ 기관별 법률자문 요청 시 시에서 검토 이행

○ 추진부서 및 추진시기

－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 ’16.8월중 (재무과, 협조 : 법률지원담당관)

－ 표준계약서 기관별‧사업별 사용 : ’16.8월중 (투‧출기관)

※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동차별 해소 (일자리노동국)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통해 고용의 안정을 이루고, 사람존종·노동존중 서울을 구현

□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시설관리공단」: 수도계량기 검침원 및 교체원 총427명 직접 고용

- 총 427명 : 검침원 353명, 교체원 74명

- 5.3 시의회 동의 → 6.27 정관개정 → 7.14 인사위 의결 → 7.22 업무개시

○ 「서울의료원」: 시설 및 경비 등 72명 정규직화

- 총 72명 : 시설 36, 경비 18, 기타 18

- 추진일정 : 2017. 1. 1자 전환

○ 「사회서비스재단」: 돌봄분야 종사자 직접 고용을 위해 재단 설립 추진중

- 재가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 민간업체들의 경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안전성이 낮아 서비스의 질 한계

- 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영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 및 복지서비스의 질향상 도모

□ 정규직 전환자 차별시정

○ 정규직전환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발표 예정(노동혁신대책, 8월중)

- 상생의 노사관계, 차별 없는 인사·복리후생, 정당한 노동대가, 작업자 안전 등

□ 산하기관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 단순노무용역 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을 계약지침에 반영(’16.11. 이후 계약하는 신규사업)

Ⅴ		행 정 사 항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통보
: ’16. 7. 29.(금)까지 (공기업담당관 → 시 주관부서, 투‧출기관)

공 사 ‧ 공 단(5)		출 자 ‧ 출 연 기 관(16)
투출기관	시 주관부서	투출기관	시 주관부서	투출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메트로	교통정책과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정책과
		서울연구원	조직담당관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과
도시철도공사	교통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정책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장학재단	교육정책담당관
시설공단	보도환경개선과
		세종문화회관	문화정책과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담당관
농수산식품공사	도시농업과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담당관	50+재단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복지재단	복지정책과	디지털재단	디지털산업과
SH공사	주택정책과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과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정책과

□ 투자‧출연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 ’16. 8. 3.(수)까지

○ 제출기관 : 투자‧출연기관 → 공기업담당관

○ 제출내용 : 종합계획 관련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 등

□ 종합계획 세부실행과제별 추진실적 제출 :  ’16. 8. 31.(수)까지

○ 실적기준 : ’16. 8. 31. 기준

○ 제출기관 : 투자‧출연기관, 재무과, 감사담당관 → 공기업담당관

○ 제출내용 : 세부추진실적, 부진시 부진사유 등

□ 소관 부서 및 추진일정

연번	세부실행과제		추진부서	추진기한
	6대 핵심과제, 13개 세부실행과제
1.	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
	1-1. 안전분야 외주사업 이사회 의결 의무화		투출기관	’16.8.31.
	1-2. 비안전분야 외주사업 결재권자 상향		투출기관	〃
2.	안전분야 외주사업 직영 전환
	2-1. 전용도로 VMS 정비‧보수 사업		시설관리공단	’17.1.1.
	2-2. 환자 이송 사업		서울연구원	’17.3.25.
3.	안전분야 직영업무 지원강화
	3-1. 안전·생명 분야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강화		투출기관	’16.10월중
4.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 상향
	4-1.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배점 상향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공기업담당관	’16.8.31.
5.	부당한 전적자 채용 원칙적으로 금지
	5-1.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및 계약업체 특혜방지에 관한 표준안 작성		공기업담당관	’16.7.31.
	5-2.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제·개정		투출기관	’16.8.31.
6.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추진
	6-1. 부당한 계약조건 즉시 시정 조치		재무과 투출기관	’16.7.29.
	6-2.	1)부당(갑질)계약 조건 10개 항목 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 명문화	투출기관	’16.8.31.
		2)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통보	재무과	’16.7.6.
		3)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의무 시행	투출기관	’16.8.1~
	6-3	1)‘서울계약마당시스템’ 점검	재무과	〃
		2)입찰공문 하단에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신고 접수 안내 문구 삽입	투출기관	〃
	6-4. 원순씨 핫라인」부당행위 신고 창구 운영		감사담당관	〃
	6-5.	안전 관련 용역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재무과	’16.8월중
		안전 관련 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투출기관	〃

붙임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10대 항목

사 업 명
부서명	발주		작성자	발주		연락처	발주
	계약			계약			계약
제출일자		2016.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유무
		발주	계약
1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산하기관을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 체크리스트 각 항목별 사례 및 수정안은 하단 <참고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체크리스트 항목별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①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항목1)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그 외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정안> · 그 외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②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2)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 의견에 따른다. · 과업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 위와 관련 발주자의 조치에 대해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현장 여건상 경미한 규격변경이 필요하여 본부에서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수정안>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항목3)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량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업무 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이 있을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과업을 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항목4)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자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 · 본 공사 시행중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 <수정안>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항목5)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 필요시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시 발주부서에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수정안>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6)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계약 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수정안>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7)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른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수정안>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⑧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항목8)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수행업체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업체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시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정안>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⑨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9)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발주처로부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수정안> · 해당문구 삭제

⑩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

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10)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수정안> · 해당문구 삭제